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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도 관리자들은 피 말라“2018.11.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편해졌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매일같이 피가 말라요” 한 현장 소장 이야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건산연은 지난 9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과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가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증대' 문제점도 드러났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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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노선 따라 신규 분양 잇따라2018.11.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철도(GTX) 노선을 따라 신규 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TX 노선 중 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B와 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GTX 사업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일산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약 6km를 연결하는 GTX 파주 연장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GTX-A 노선의 파주 연장안이 최종 확정된 시점에는 2.57%를 보였던 파주시의 누계 지가변동률이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1년여 만에 8.14%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3.54→3.32%) ▲수도권(3.49→3.64%) ▲지방(3.62→2.79%)의 누계 지가변동률 보다 높은 수치다. 분양시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GTX-A노선 사업이 확정된 후 지난해 12월 분양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6215명이 몰리며 파주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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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혜택 확대2018.11.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원이'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자 특전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하고, 상금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서류전형 가점 부여 및 상금 확대 등 수상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국민과의 폭 넓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는 연중 상시운영 하고 있으며, 감정원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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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보유세 인상, 고가 다주택자 우선 검토"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유세 수준에 대한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조금 낮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체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며 "대체투자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사례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100조원 정도 규모의 국민채권 펀드 조성을 거론하자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느냐'는 질의에는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대책의 공급 면에서 3기 신도시의 추가발표를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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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규제에도 끄떡없는 집값 상승 요인 3가지2018.11.13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이 연이은 규제로 냉각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규제도 이기는 힘이 있으니 바로 대형 이슈나 개발호재가 있는 ▲워라밸 효과 ▲GTX 효과 ▲대기업 효과가 대표적이다. 워라밸 효과 먼저 워라밸 효과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 실시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트렌드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덕을 볼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향후에도 ‘워라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워라밸이란 워크(Work), 라이프(Life), 밸런스(Balance)의 약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아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다. 한 인터넷 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1순위 요건으로 직장인의 55%가 ‘워라밸’을 꼽았으며 52%는 ‘워라밸 문화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워라밸의 확산은 의식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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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고시원 화재 가슴 아파“…공공주택 확보 의지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도심에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 "주거정책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 임대와 매입·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매입임대도 매년 2000호씩 제공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한 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2만명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태조사를 해보니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1000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원 거주자 등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련한 임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과 거주 공간의 거리상 격차와 인적네트워크 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고 진단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의 도심 내 전세·매입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고시원 등 거주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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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권경영헌장 선포…10개항의 실천 의지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일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권경영을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대내외에 선포했다. LH 인권경영헌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LH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 LH 경영활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임직원 9000여명의 다짐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UN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성별·인종·장애·학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고객 정보 및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활동 존중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보호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및 인권보호 ▲인권침해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의 제공 등 10개항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권존중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방향이자 하나의 원칙"이라며 "인권경영헌장 선포와 전체 임직원의 서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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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오늘 1심 선고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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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부근 비탈면 유실로 교통 통제2018.11.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도로공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부근에서 비탈면 유실이 발생해 충주분기점(JC)에서 북충주나들목(IC)에 이르는 양방향을 전면통제했다고 밝혔다. 12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날 밤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부근 높이 63m의 절토부에서 약 20㎥의 토석이 쏟아져 내렸다. 이로 인해 밤새 각종 장비를 동원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고 보호둑(PC방호벽 50m)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도로교통연구원 등이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유실 우려와 복구작업으로 양방향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제 시간은 복구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은 감곡나들목으로 진출해 국도 38호선이나 국지도 49·82호선으로 우회해야 한다. 양평 방향은 북충주나들목으로 진출한 뒤 국도 38호선이나 국지도 49·82호선을 통해 우회해야 한다. 또 평택·제천선의 경우 차량을 서충주나들목으로 진출 이후 국도 3호선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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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제양양터널’ 세계적으로 기술력 인정받아2018.11.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해 개통 중인 ‘인제양양터널’이 이달 7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국제도로연맹(IRF)이 주관하는 2018년 세계 도로 업적상(IRF GRAA)에서 환경관리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 1948년 창립된 국제도로연맹(IRF)은 도로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로 도로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의 도로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200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인제양양터널은 국내에서 가장 긴 11Km의 도로터널(전세계 18번째)로 백두대간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투입됐다. 터널 전 구간에 고압미세물분무시설, 화재감지기, 영상유고감지시스템, 독성가스감지 시스템 등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환경관리 시스템 적용 기술을 이번 수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친환경 토목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인제양양터널에 적용한 기술을 발전시켜 향후 국내외 토목사업 수주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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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경기 전망 하락 '내년엔 좀 나아지려나'2018.11.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문건설업계의 건설경기 전망이 지난달에 이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경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는 9월(74.4)보다 낮은 63.8로 집계됐다. 이달은 57.6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기적 요인과 함께 지난 3분기의 건설투자증가율이 종전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연구원측은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계획하는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실질 규모를 감안하면 전문건설업 공사수주체감도가 해를 넘겨 지속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생활SOC 등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해 전체 SOC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수도권 60.5(61.5→60.5), 지방 64.7(64.4→64.7)로 전월과 유사했지만 11월 전망은 수도권 50.0, 지방 59.7로 더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공사 전체 수주실적은 지난달 보다 약 41.2% 증가한 6조188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주요 업종들의 수주추정액도 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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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도 전세금 못 줘"…지방 깡통주택·깡통전세 속출2018.11.12
경남 김해 장유동의 B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50)씨는 전세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1억5000만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현재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집주인이 버티고 있어서다.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1억2500만원 선으로 2년 전 김씨가 계약한 전세금보다 2500만원이 낮다. 집주인이 당장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셈이다. 김씨는 "울며겨자먹기로 현재 전세가인 1억1000만원에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4000만원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못 준다고 한다"며 "집주인은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며 막무가내"라며 답답해했다.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2년 전 세입자와 계약한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것이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며 돈을 내줘야 하는 곳들은 부지기수다. 이러한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세입자간 갈등과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 '전셋값>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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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은?2018.11.12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자리를 가도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서울 집값 이야기다. 서울 집값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번 정부가 집값 규제 잡을 수 있을까? 서민들 강남 집값 너무 많이 올라 강남에 사는 것은 포기해야 하나? 아니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에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어디에 언제쯤 얼마나 하나? 아니면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하나?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번 정부는 출범이후 1년 반 동안 1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다. 그 중에서 4번은 공급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7번은 시장규제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왜일까? 그렇다면 이전 대책들은 모두 실패인가? 정부의 집값 잡는 강력한 규제책은? 문제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처음부터 집값을 잡기위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결국 집값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는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이 급상승하면서 많게는 2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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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출금 상환 힘든 집주인 돕는다2018.1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 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관리회사로 주택매입과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소재 아파트 400호를 매입하고 매입물량중 일정량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주택경기가 위축되거나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인가족 기준(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래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입 가격은 매도 희망 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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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인니 방산업체와 MOU…엔진사업 본격화2018.1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7~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회(INDO Defense 2018 Expo & Forum)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핀다드와 엔진 공급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핀다드와 함께 인도네시아 방산장비에 대한 엔진 탑재를 검토하고, 엔진 선정·물량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 생산업체 BBI와 디젤엔진 현지 생산을 위한 MOU도 체결하는 등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다양한 엔진 제품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잠재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