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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좋은일자리 창출 종합점검 실시2018.1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일 경남혁신도시 LH 본사에서 2018년도 하반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LH는 지난 3월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종합계획인 ‘LH Good Job Plan 시즌2’를 수립해 올해 18만50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계획와 LH 희망상가 공급 확대를 통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LH는 올해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과제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올해초에 세운 과제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100개의 일자리 창출 과제 중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규일자리 창출 집중과제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확신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 LH의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조직 등 민간 부문과 더욱 협력해 상생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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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등장한 분양원가 공개 카드2018.11.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됐던 분양원가 공개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존 12개인 분양원가 항목에서 더 세분화시킨 62개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한 없이 올라가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조처라는 게정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공공택지는 분양상한제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 공급 주택도 정부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를 받아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사실상 정부가 전반적인 분양가를 쥐고있는 상황이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산업전체를 살펴봐도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산업은 없다”고 토로했다. 건설사는 집을 지어 고객들에게팔고 그 과정에서이익을 내 또 다른 집을 지어 판다. 이런 과정에 각 기업의 경영전략이 녹아 있다.이를 밝히라는 것은 기업 비밀을 공유 하라는 것과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모 대학 교수는 “현재 분양가격은 분양상한제로 충분히 통제가 되고 있다”라며 “문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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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본사 내 청년 창업 카페 오픈2018.1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청년창업을 위해 본사 내 1층 로비에 카페 자리를 내줬다. 이 카페 주인은 경력단절 여성 1명과 청년창업을 꿈꿨던 청년 1명 등 두 명의 여성 바리스타다. LX는 지난달 4일까지 전라도내에 거주하는 바리스타 자격을 소지한 예비 청년창업가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 카페는 LX 임직원은 물론 공사가 개방한 운동장과 주차장, 연못, 정원 등을 찾는 인근 회사원이나 지역 주민에게도 저렴하게 차를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창학 LX 사장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LX의 고민이 사내 카페 오픈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도울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이달부터 1년 간 카페를 운영하게 되며 별도의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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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원도심 옥봉 재생사업 4년의 ‘결실’2018.11.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9일 진주시 옥봉동에서 진주시와 함께 진주옥봉 새뜰마을 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옥봉루'(玉峰樓) 준공식을 개최했다. 진주 옥봉지역은 산비탈의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을 따라 형성된 노후화된 주거지역으로 진주시내에서도 주거와 생활환경이 가장 취약해 이른바 달동네로 불리던 곳이었다. LH와 진주시는 2015년부터 4년간 진주옥봉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뜰마을사업이란 주거취약지역의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상하수도 등 생활 SOC 개선과 집수리사업, 주민이 스스로 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LH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 '집수리단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했으며, 집수리단은 49가구의 주택 새단장을 완료했다. 이밖에 LH는 청년주택 및 충효교육관 건립, 마을보행로 정비, 빈집 정비 등 낡고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 마을 옹벽 경관개선사업도 마무리했다. 준공식이 개최된 옥봉 주민커뮤니티센터 '옥봉루’는 연면적 466㎡에 2층 규모로 1층에는 옥봉 집수리단 협동조합이, 2층에는 마을사랑방과 마을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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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3곳 문화영향평가 실시2018.1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중심시가지형 3곳은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다. 주거지원형 10곳은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 수립때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올 5월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문화·관광, 도시재생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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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자 갖추면 청약경쟁률 높아져…평균 100대 12018.1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에서 낮은 분양가와 역세권 입지, 보다 많은 청약기회 등 3박자를 갖춘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올해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록 단지는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184.61대 1과 동탄역 예미지 3차 106.81대 1, 미사역 파라곤 104.91대 1 등 세 곳이다. 우선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기존 거래가격보다 분양가격이 낮았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동탄역 예미지3차 분양가격은 평균 3.3㎡당 각각 1354만원, 1422만원 선이었다. 올해 1분기 3.3㎡당 평균 1514마원에 거래됐다. 기존 거래가격보다 분양가격이 3.3㎡당 90만원에서 160만원 가량 낮았다. 미사역 파라곤 역시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낮았다. 미사역 파라곤의 3.3㎡당 분양가격은 평균 1448만원선으로 인근 망월동의 미사강변도시 아파트 거래가 보다 541만원 더 낮았다. 모두 분양권 전매금지로 당첨 직후 팔 수는 없지만 기존 아파트 대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같은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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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美 발전용 연료전지 기기 국내 독점공급 계약2018.11.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와 발전용 연료전지 주기기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권 계약을 체결했다. SK건설은 작년 12월 블룸에너지사와 함께 분당 복합화력발전소 내 국내 최초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활용한 8.3MW 규모의 발전설비를 수주해 현재 상업운전을 준비하고 있다. SK건설은 이번 양사간 전략적인 제휴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블룸에너지는 지난 7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연료전지 주기기 제작 업체다. 스리다르 대표는 과거 미국항공우주국(NASA)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화성 거주에 필요한 여러 연구기술들을 축적했으며 이 기술들을 연료전지 주기기 제작에 접목했다. 이 회사의 주기기인 ‘에너지 서버’는 전기 효율이 기존 연료전지 보다 50% 이상 높으며 석탄화력 대비 백연과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다. 소음이 적고 위험도가 낮고 부지 활용성도 높아 유휴공간이 적은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하다. 에너지 서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300MW 규모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다. SK건설은 블룸에너지사와 국내 시장 진출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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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기술엔지니어링기업들과 상생협력 협약2018.11.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기업들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엔지니어링산업 중 건설기술 분야는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만, 현재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발주제도로 성과품 품질이 낮아지며 기술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건설기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기업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16일 경기도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건화 등 국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분야 18개 기업과 함께 14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LH는 합리적인 설계금액 산정과 정당한 대가 지급에 힘쓰는 등 성과품 품질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민간기업은 건설기술 R&D 역량을 강화하고 소속직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기로 했다. 박상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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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년만에 하락…당분간 하향 전망2018.1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지난 2017년 1월 초 이후 2년여 만에 일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08%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각각 0.01% 변동에 그쳤다. 서울은 재건축이 밀집한 강남4구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송파 –0.07% ▲강동 –0.07% ▲강남 –0.02% ▲서초 -0.01% 등이 하락했고 ▲강북 0.07% ▲관악 0.05% ▲서대문 0.05% ▲노원 0.04% 등은 소폭 올랐다. 송파는 수치상으로 보여주듯 거래 부진으로 잠실동 주공5단지를 비롯해 우성1·2·3차와 문정동 문정푸르지오(2차) 등이 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떨어졌다. 강동 역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둔촌동 둔촌주고 1·2·4단지가 500에서 1500만원까지 하락했다. 반면 강북은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 등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간간이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 위주로 5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신도시는 중동과 평촌 등 일부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소폭 올랐다. ▲중동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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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225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이하 물건 462건2018.1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늘부터 3일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36건을 포함한 1225억원 규모, 944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62건이나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대매상 물건은 오는 21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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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반얀트리 아이스링크 입장권 단독·반값 판매2018.1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가 오는 21일까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의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얼리버드 입장권’을 단독 판매한다. 여기어때는 반얀트리 서울의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운영기간(12월 7일~내년 2월 24일) 동안 이용 가능한 입장권을 정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시즌권 유효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며 일일권 유효기간은 내년 2월 24일까지다. 입장권은 주중권 1인 8300원, 2인 1만5000원과 주말권 1인 1만6100원, 2인 3만600원으로 구성됐다. 티켓은 미리 구입해 두면, 아이스링크가 개장하는 내달 7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아이스링크 입장권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며 “로맨틱한 서울 도심 액티비티를 찾는 고객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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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앞둔 청약제도…서울·지방 양극화 더 심해지나2018.1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 말부터 개편된 주택공급규칙이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과열지구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아파트 청약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인기 지역인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인기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번에 개편될 주택공급규칙을 잘 알아둬야 유리하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게 핵심이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과 1주택자가 경합해 공급 받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체를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 경쟁에서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청약 통장과 무주택 기간, 6명 이상의 부양가족에 해당돼야지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서울에서 청약 1순위 당첨 받기 위해서 최소 65점은 확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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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2018.11.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안건은 현행 12개 공시항목에서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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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2018.11.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2018년 하반기 국유지 개발사업장 통합공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공정회의는 캠코가 위탁개발 중인 수도권 소재 국유지 개발사업 현장의 안전점검 결과와 산업안전, 보건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 선언’을 통해 부당행위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업무 수행을 다짐했으며 ‘국유지 개발업무 인권 선언’을 통해 국유지 개발사업장 건설관계자의 인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 캠코는 국유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 내의 모든 건설현장에 ‘청렴·인권 신고함’을 설치해 협력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허은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은 “이번 국유지 개발업무 청렴·인권 선언을 계기로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보다 청렴하고 건강한 건설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인권보호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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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2018 서울시 사회공헌 대상' 수상2018.11.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의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주요 정부기관으로부터인정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공헌 시상식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2018 서울시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현대건설은 종로 창신, 숭인동, 가회동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난방 지원, 영양식 지원,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등에 연간 500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다각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서울시 윤준병 부시장, 현대건설 경영지원본부 서완석 총무실장, 한화생명, 하나금융, 한국인삼공사 등10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