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7년간 배임액 1000억원…환수율 고작 37.1% 그쳐

2023.09.25 09:51:38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해 사고 재발 막아야
금액 기준 배임 규모 은행>보험>증권>카드 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잇따라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7년간 배임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위 사고 규모는 커지는데 반해 환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액은 1013억8000억원이었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은 총 8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 2023년 7월까지 107억4200만원(4명) 등이었다.

 


특히 올해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대형 배임 사건이 배임 규모를 키웠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 임직원은 2020년 카드 프로모션 업체 A사와 제휴를 맺고 약 3년 동안 A사에 10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임직원 2명에게 66억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금감원은 의심하고 있다.

 

배임 금액 기준 업권별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업권(262억4100만원, 25.9%), 증권업권(215억6910만원, 21.3%), 카드업권(108억8700만원, 10.7%) 등이었다.

 

다만 배임으로 빼돌려진 돈에 대한 환수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기간 환수액은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인 376억128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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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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