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ELS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되며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 주가연계증권)는 투자금을 주식이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을 말한다. 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기타파생결합증권)는 ELS와 상품구조는 동일하나 주식 ‧ 주가지수가 아닌 채권 ‧ 이자율(금리) ‧ 통화 ‧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을 말한다.
ELS와 DLS의 경우 기초자산의 차이가 있을 뿐 상품의 구조나 운영상의 내용은 유사하므로 ELS를 위주로 설명한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투자손익이 변동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ELS 발행 증권사는 발행대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 예금 등 안정자산에 투자하는 한편 나머지를 주식 ‧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약정수익 재원확보를 위한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주식이나 주가지수가 변동될 경우 수익률이 변동하게 된다. ELS는 만기, 수익구조 등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음에 따라 유동성이 낮고 발행증권사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ELS는 주식, 파생상품 투자비중이 낮은 원금보장형 상품과 동 투자비중이 높아 기대수익률은 높으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원금보장형의 ELS와 DLS는 2013년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ELB(Equity Linked Bond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DLB(Derivatives Linked Bond : 기타파생결합사채)로 명명하고 있다.
ELS는 수익구조에 따라서 녹아웃형(만기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한번이라도 미리정한 범위를 이탈하면 지급수익률이 확정), 스텝다운형(일정기간마다 평가하여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상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 콜스프레드형(일정기간은 기초자산의 상승과 연동하다가 구간을 초과하면 수익이 고정), 디지털구조형, 컨버터블형 등 그 구조가 다양하며 이익의 지급방식이 고정되지 않고 시장 및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회수되는 가치가 다르다.
ELS와 유사한 상품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LF(Equity Linked Fund : 주가연계펀드)와 은행이 취급하는 ELD(Equity Linked Deposit : 주가연계예금) 등이 있다.
ELS 및 DLS로부터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되며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ELS를 ELF와 비교하면, EL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해 주고 지수 등과 연계되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점 등에서 ELF와 동일하나, 발행회사의 고유자산으로 운용 · 관리되는 점 등에서 ELF와 차이가 있다.
ELS를 ELD와 비교하면 지수 등과 연동하여 이익을 지급한다는 점 등에서 ELD와 동일하나, 원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는 점 등에서 ELD와 차이가 있다. ELS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ELD는 원금보장이 되는 저축상품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한편, ELW(Equity Linked Warrant : 주식워런트증권)는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나, 그 기본적 성격이 파생상품인 옵션과 유사하므로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달리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고 비과세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거래되는 코스피200ELW는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뺀 금액에 대해 5.5%(지방소득세 0.5%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