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올해 국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총 잔액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48%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적용된 행정지도를 대체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치를 48%로 설정했다. 지난해 말 대비 0.5%p 올라갔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55%로 지난해 목표치를 유지했으며 은행 내 영업점 성과평가시 가계대출 취급실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1년 연장됐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도 40%에서 45%로 올라갔다.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역시 55%에서 60%로 5%p 상향조정됐다.
은행의 상향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설정된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급증 때문이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의 주담대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전년(11.8%) 대비 3.7%p나 늘어났다.
전세대출은 그 특성상 만기가 짧아 대부분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세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대출의 비율을 올리기 어려워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