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인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22.01.03
◇일시 : 2022년 1월 3일자 ◇ 단장·부장급 ▲ 원자력검사단장 이정재 ▲ 안전평가단장 김민철 ▲ 안전연구단장 신안동 ▲ 방사선규제단장 이복형 ▲ 폐기물해체규제단장 박진용 ▲ 비상대책단장 김동일 ▲ 생활방사선안전센터장 유송재 ▲ 경영관리부장 이제항 ◇ 실장·팀장급 ▲ 처분규제실장 서은진 ▲ 해체규제실장 육대식 ▲ 원자력비상대책실장 권정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승진 및 전보2022.01.03
◇일시 : 2022년 1월 3일자 ◇ 승진 ▲ 뇌과학연구소장 김진현 ▲ 기술사업전략본부장 임환 ▲ 뇌과학융합연구단장 박기덕 ▲ 글로벌전략실장 염기홍 ▲ 경영관리실장 유희준 ▲ 정보경영실장 최연호 ▲ 원장실(팀장급) 김성현 ▲ 연구성과확산팀장 배영심 ▲ 데이터정보팀장 정은동 ◇ 전보 ▲ 윤리경영실장 윤승 ▲ 기술사업화실장 정현진 ▲ 혁신기업협력센터장 안성진 ▲ 경영기획실장 박병수 ▲ 홍릉강소특구사업단 강소특구기획실장 강대신 ▲ 전북분원 연구지원부장 문영호 ▲ 수탁사업운영팀장 전서훈 ▲ 기획예산팀장 서노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 전보2022.01.03
◇일시 : 2022년 1월 3일자 ◇ 사장직속 단급 ▲ 심권용 해외사업관리단장 ◇ 처·실장·지사장급 ▲ 황주기 감사실장 ▲ 원철희 비상안전실장 ▲ 박용하 인사노무처장 ▲ 서경환 핵심광물대응처장 ▲ 김량희 탐사지원처장 ▲ 김영석 개발지원처장 ▲ 이종기 사업관리실장 ▲ 이지영 볼레오사업실장 ▲ 하원종 충청지사장 ▲ 주상돈 호남지사장 ◇ 팀장급 ▲ 최충래 안전보건팀장 ▲ 허태혁 예산팀장 ▲ 김재덕 인사팀장 ▲ 단희혁 노무팀장 ▲ 이준용 안전사업팀장 ▲ 김주환 핵심광물기획팀장 ▲ 전상세 재자원화사업팀장 ▲ 정연호 탐사1팀장 ▲ 김용국 탐사2팀장 ▲ 김애정 연탄지원팀장 ▲ 정종희 출자관리팀장 ▲ 김충렬 개발기획팀장 ▲ 선승대 개발사업팀장 ▲ 이승호 광물분석팀장 ▲ 허준 에너지금속팀장 ▲ 권순동 사업1팀장 직무대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전보2022.01.03
◇일시 : 2022년 1월 3일자 ◇전보 ▲ 안전시설관리본부장 권용준 ▲ 안전경영팀장 배진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울산항만공사 전보2022.01.03
◇일시 : 2022년 1월 3일자 ◇전보 ▲ 재난안전실장 정석숭 ▲ 기획조정실장 이해성 ▲ 항만운영실장 최현삼 ▲ 기획조정실 경영성과부장 정용호 ▲ 사회가치부장 여종민 ▲ 물류전략실 마케팅부장 김병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조달청 서기관 승진2022.01.03
◇일시 : 2022년 1월 3일자 ◇ 서기관 승진 ▲ 시설총괄과 성경수 ▲ 원자재비축과 오성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동양생명 승진 및 전보2022.01.03
◇일시 : 2022년 1월 3일자 ◇ 선임 ▲ 전문임원이사대우 유년근(CISO) ◇ 팀장 승진 ▲ IT개발팀장 황진우 ▲ 마케팅팀장 홍제민 ▲ 업무지원팀장 김정우 ▲ GA수도사업단장 유창현 ◇ 팀장 전보 ▲ CRM영업팀장 박상기 ▲ 홍보팀장 최인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청주상공회의소 승진발령2022.01.03
◇일시 : 2022년 1월 3일자 ◇ 부장대우 승진 ▲ 회원본부 국제통상팀장 박치성 ▲ 〃 회원지원팀장 오철진 ◇ 과장 승진 ▲ 사업본부 경제조사팀 전종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외교부 대사 선임2022.01.03
◇일시 : 2022년 1월 3일자 ◇선임 ▲ 공공외교대사 이상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강원연구원 전보2022.01.03
◇일시 : 2022년 1월 3일자 ◇전보 ▲ 감사실장 지경배 ▲ 연구본부 통일·북방연구센터장 김재진 ▲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전지성 ▲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조명호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류종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백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취임…"역량 모아 재도약..버팀목이 되자"2022.01.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백희 신임 소장이 3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안전, 환경 등 세계적 기준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시 한번 도약해 포스코 그룹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고 지역사회와 국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제철소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 저탄소·친환경 생산체제 전환, 윤리와 인간 존중 문화 중요성, 강건한 노사문화 구축을 강조했다. 취임식 이후 이 소장은 도금공장, 3제강공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부산대 금속학과, 포항공대 대학원 철강학과를 졸업했고 1988년 입사해 포항제철소 제강부 엔지니어와 공장장 등을 거쳤으며 포항제철소 제강부장, 광양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포스코 케미칼 내화물 본부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남호 DB그룹 회장 "예측 불허의 시대…위기 대응력 높이자"2022.01.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예측 불허의 시대, 기업 경영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라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 개막과 함께 대전환의 급물살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김남호 DB그룹 회장은 3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DB그룹은 임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 양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룹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수익 구조를 정착시키고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금리 인상 움직임을 거론하며 "최근 수년간의 성과에 취해 다가오고 있는 긴축의 시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품과 기술, 영업, 고객 관리 전반을 재점검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모두가 노력한다면 DB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며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격언을
-
홍 부총리, "고려 안한다"던 추경, "정부가 종합판단해 결정"2022.01.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의 판단·결정 주체를 정부로 표현했다. 정치권의 요구보다는 필요성을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은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라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초일류 테크 부품회사로 거듭나자"2022.01.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초일류 테크(Tech, 기술) 부품회사로 거듭나자."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모든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역대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올해도 성공 경험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큰 목표를 향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장 사장은 "우리 회사의 중장기적 미래 모습은 '도전적인 목표와 1등 제품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 성장하는 회사'"라며 "이는 모든 삼성전기인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사람은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조직은 구성원의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저는 최고교육책임자(CLO, Chief Learning Officer)로서의 역할에도 집중하며 임직원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사장은 또 "올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성공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자"고 독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년 12월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확 꺾여…신용대출 1.6조원 감소2022.01.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매듭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는 전월과 비슷했지만, 개인신용대출이 1조6천억원 가까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졌고 상여금 등으로 오히려 대출을 상환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529억원으로, 1개월 전보다 3천649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0월(3조4천380억원)과 11월(2조3천622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줄었으며 12월 증가액은 전월보다 대폭 감소했다. 5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을 1년 전(670조1천539억원)과 비교하면 5.8%(38조8천99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 꺾인 데는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조5천766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9조5천572억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묶여 있어 대출 증가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상여금 유입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메워지는 등 상환만 늘어나고 있어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노동법]2022.01.0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부터 노동법이 달라진다. 하지만 어떤 법이 개정·제정됐는지,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총 정리해봤다. ①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5명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대체휴일'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개인과의 합의로 대체휴일을 실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제'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다.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월 9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월)과, 8월 16일 추석 다음날인 9월 12일(월) 이틀이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쳤지만, 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니다. ②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전면 시행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
-
주담대 비교 플랫폼 뱅크몰, 지난1일 새해와 함께 리뉴얼 사이트 오픈2022.0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지난 12월 25일 금융감독원에 ‘온라인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플랫폼을 2022년 시작과 함께 오픈했다. 기존 동일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 중 ‘온라인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된 곳은 뱅크몰이 유일하다. 더불어 먼저 출시된 대출비교 플랫폼은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관련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담대는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이지만 신용대출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한 부동산 규제를 플랫폼에 반영해야 하기에 전통 금융회사는 물론 빅테크 기업까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는 은행은 있었지만 맞춤형 중개 플랫폼은 뱅크몰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주담대 시장에서 지난 1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뱅크몰이 본격적으로 맞춤형 주담대 비교 서비스를 오픈했다. 뱅크몰 조경성 대표는 "이렇게 온라인 대출비교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금융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많은 금융사와 협약이 예정 되어있으며, 다양한 부동산 관련
-
[포토뉴스] 달라진 풍경…DGB금융, 시무식도 비대면 메타버스로2022.01.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무식을 열고 계열사 CEO와 MZ세대 직원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올해 DGB금융의 시무식은 메타버스 플랫폼 ‘ifland(이프랜드)’에서 진행됐다. 김태오 회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11명과 각 계열사 MZ세대 직원들이 참여했고, 이외에 전 임직원들은 DGB금융그룹 유튜브 채널 ‘DGB프렌즈’에서 시무식을 시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체크] 금융기관 수장들이 뽑은 2022년 키워드는 '가계부채·디지털'2022.01.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양대 금융당국, 금융공공기관, 금융협회 수장들이 3일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공통적인 키워드를 제시했다. 바로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 금융이다. 먼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포용금융,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안정이 흔들릴 경우 경제회복과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 시키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은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며, AI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하며 마이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금융 발전을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선 빅테크‧핀테크가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은 균형있게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은보 금감원장 역시 고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디지털 혁신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현재 금
-
이정희 제47대 강서세무서장 취임 “모든 분야에서 '역지사지'로 납세자 대할 것”2022.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제47대 강서세무서장이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열고 정식 업무에 착수했다. 이 강서서장은 “모든 분야에서 역지사지의 자세와 여러분 가슴으로 납세자를 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강서서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세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세심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대사업자,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과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지능적인 탈세는 엄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강서서장은 “여러분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할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열린 서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신년 국립 현충원 참배2022.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시무식을 마친 후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대전 국립 현충원에 참배했다. 김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임인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금융편]2022.01.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0년 금융권은 2019년에 이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초반까지 부채로 동원된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집중되며 ‘영끌’·‘빚투’를 양산하는 현상이 계속됐다. 그러다 중·후반부로 전개되면서 역대급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이어졌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동됐고,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경제·금융여건이 회복흐름을 띌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융불균형을 축소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금융당국 주도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등 금융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또한 금융위는 2022년도 예산안에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
-
[인사] 요진건설산업2022.01.03
◇일시 : 2022년 01월 03일 ◇부사장 승진 ▲건설사업본부장·안전보건(CSO) 정찬욱 ◇전무 승진 ▲종합기획실 김선규 ◇상무 승진 ▲재무회계본부장(CFO) 신재복 ▲개발영업본부장 오유진 ◇이사대우 승진 ▲종합기획실 권순길 ▲유통사업부 황대환 ▲미얀마시멘트법인 황성택 ◇부장 승진 ▲CS부 김병선 ▲건축부 이창현 ▲건축부 이현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원엔시스,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6.04% ↑2022.01.03
시스템통합서비스 제공기업인 정원엔시스[045510]는 3일 오후 3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6.04% 오른 26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1.2%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정원엔시스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 늘어난 172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5.0% 줄어든 1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7%, 하위 35%에 해당된다. [그래프]정원엔시스 연간 실적 추이 정원엔시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19년 4억원보다 -1억원(-2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0.0%를 기록했다. 정원엔시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억원, 4억원, 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정원엔시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정원엔시스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2/27 [지분변동공시]김현종15.71%p 증가, 15.71% 보유  - 12/23 [지분변동공시]우리사주조합9.27%p 증가, 9.2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조세편]2022.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기술격차와 공급망 위기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반도체(산업), 배터리(친환경차), 백신(의료 및 방역) 등 부의 창출과 기후위기, 생명권 이슈가 가장 핵심 의제로 부상한 한 해였으며, 고효율이란 이름으로 특정 국가에 공급을 의존할 경우 국가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시기였다. 세금은 경제학적으로 규제적 속성을 갖지만, 또다른 한편에서는 감면을 통해 경제적 유익을 끌어올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위해 세금 제도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R&D공제 최대 50% 코로나19 시기 공급망의 단절과 자국이익 우선화는 경제를 단순히 먹거리 수준이 아니라 안보와 국가 존망의 이슈로 급부상시켰다. 그간 효율이란 측면에서 얇은 공급선과 외주화를 추진하던 각국은 국내에 기술과 제조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위기시 생존을 담보하는 요건이란 교훈을 뼈아프게 경험해야 했다. 정부는 기업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