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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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올해 '생활금융 플랫폼' 사업 본격화...시장 주도권 확보2022.0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카드가 올해 최고의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일 신한카드는 올해 전략 방향을 '딥 플레이(Deep pLay)'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카드업계 1등의 핵심 역량(Deep)과 플랫폼 기업을 향한 새로운 진화(pLay)를 합쳐서 '라이프 앤 파이낸스 플랫폼' 기업으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자는 취지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딥 플레이' 추진을 위해 경쟁력 극대화, 신성장 수익 다각화, 데이터와 디지털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카드 본업의 영역인 지불결제 시장에서 1등 지배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마이카(MyCar), 마이샵(MySHOP) 등 생활 플랫폼 영역을 확대하고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종합지급결제업의 접목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 사장은 "2022년을 신한카드만의 차별된 '딥 플레이'로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돌파 성장을 통한 일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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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등 5개 부처, 산단 환경·인프라 개선 사업 합동공모2022.01.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5개 관계부처의 20개 사업을 일괄 공고하고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사업 수요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이처럼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사업을 합동 공모하고 있는데, 산업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 고용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산재 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2개 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약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산업단지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나 혁신지원센터 등을 신규 건축하거나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 2천억원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운영 방식을 기존 1년 단위 선정에서 2~3년 단위 선정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까지 국가·일반 산업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던 구조고도화 사업 대상에 전국 470여개 농공단지를 포함시키고, 기초지자체가 수립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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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17% 상승…"공사비 0.89% 올라"2022.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총 1천695개 공종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3.17% 상승했다.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89%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 2회 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천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관련 품셈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한다. 올해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수(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신호를 주는 사람)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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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무역협회, 박한수 신임 상근부회장 선임2022.01.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는 박한수 전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을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부회장은 1991년 코트라에 입사해 런던, 카이로, 뉴욕 무역관 등 해외에서 15년간 근무했고 아시아대양주팀장, 감사실장, 서남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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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개인뱅킹 새 앱 개발에 역량 집중"2022.0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업의 경계를 넘는 횡적 혁신으로 기회의 장을 넓히기 위해 출시를 앞둔 개인뱅킹 새 앱과 종합 기업금융 플랫폼 개발에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겠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2일 오후 배포한 신년사에서 새해 전략목표의 하나로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강조하며 이런 계획을 밝히고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금융 선도'를 목표로 제시됐다. 진 행장은 "신한금융그룹의 중기 환경 비전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에 맞춰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 금융 투자에 힘쓰겠다"며 "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도 널리 전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 속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의 정밀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 누구나 동등하게 소중한 나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머니버스' 플랫폼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행장은 임직원들에게 "올해 시행되는 애자일(Agile) 조직 체계 등이 조직의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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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업체·기관·단체 2만345개 확정2022.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나 기관 단체 등이 총 2만34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작년(2만284개)보다 61개 늘었다. 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영리사기업체 1만5천818개, 법무법인 등 44개, 회계법인 61개, 세무법인 10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 등 1만6천30개다. 비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12개, 사립대학 등 637개, 종합병원 등 504개, 사회복지법인 등 179개를 합쳐 1천547개다. 특정분야 대상기관은 방위산업분야 55개, 국민안전분야 171개, 사립학교 등 2천542개 등 2천7689개로 정해졌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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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해 4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한다2022.0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정부 예산 6천억원과 정책자금을 활용해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디지털·그린 분야 중소기업과 인프라에 재정·정책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4조원)를 초과한 5조6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됐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천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2일 금융위는 지난해 결성된 뉴딜펀드 중 5천억원이 뉴딜 분야에 투자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뉴딜펀드 운용을 주관하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 외에도 올해 공모를 통해 민간 운용사 1곳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펀드 운용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 운용사는 4조원 중 20%인 8천억원(잠정)의 운용을 주관할 예정이다.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해 성과에 기반한 펀드 운용을 추진한다. 또 정책적 수요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펀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탄소중립·지역뉴딜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펀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최신 뉴딜 동향을 반영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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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6천819명 뽑는다...민생지원 중점 보강2022.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을 중점으로 뽑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을 6천819명으로 확정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9급 공채 5천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이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6천825명(실제 채용기준)보다 6명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근로감독과 고용지원금 지급 업무를 하는 고용노동직은 565명,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생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직이 140명 채용된다. 일선 세무서에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 업무를 하는 세무직은 1천61명 선발하고 보호관찰소에 배치되는 보호직은 208명, 검찰·마약수사직은 297명 채용한다. 장애인(7·9급) 선발인원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80명(7.2%) 선발하고 저소득층(9급)도 법정 의무비율인 2%를 초과한 161명(2.8%)을 뽑는다. 한편 올해부터는 9급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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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적발시 엄벌2022.01.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3∼28일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2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의 원산지 표시, 즉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설 때 수요가 커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당국은 농식품 수입 상황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파악해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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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마그네슘·공업용 요소 등 62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022.0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를 포함한 총 62개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작년의 55개 품목에다 7개가 새로 추가돼 총 62개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선정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계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25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사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인 귀금속 잔재물·폐 인쇄회로기판(PCB) 등 탄소중립 관련 6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다.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분야 소재 설비 13개 품목을 비롯해 신산업이나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이 중 신규 품목은 마그네슘 바이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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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169억원 투입해 중소기업 수출물류 지원2022.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물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169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선 119억원 규모의 물류바우처를 지원한다. 신청 업체는 물류비 지출액의 70%를 최대 1천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기업의 풀필먼트를 지원하는 데도 50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중소기업은 최대 2천500만원을 지원받아 상품보관, 고객주문, 제품선별, 포장, 배송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달 중순부터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에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페덱스, DHL, UPS 등 물류사의 특송 서비스도 최대 66%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선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011200]과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물류난이 해소될 때까지 HMM 선박에 매주 65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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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새해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 채용...3일부터 16일까지 접수2022.0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화생명은 3일부터 16일까지 2022년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채용 서류접수를 한다. 2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보험의 핵심 기능인 상품계리와 자산운용 부문의 인재를 채용한다. 상품계리 부문의 주요 직무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IFRS, 선임계리며 계리사 1차 이상 합격자를 우대한다. 자산운용 부문 직무는 국내 및 해외 투자 전략 및 심사, 변액계정 운용, 융자업무로 공인회계사 등 자격 보유자 및 해외 투자를 위한 글로벌 인재를 우대한다. 한화생명은 지원자의 역량에만 초점을 맞춘 채용을 위해 심사 항목에서 출신학교, 성별, 연령 등을 제외했다. 서류 및 실무면접을 통과한 인턴들은 3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원부서에서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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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 마련할 것"2022.0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앞서가는 핀테크 회사들은 이미 증권형 토큰을 실제 발행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증권형 토큰은 중앙집중형 단일장부만을 운영하던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증권형 토큰 전용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산 장부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과 조직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개인 투자용 국채 전자 등록 수용, 전사적인 증권정보 관리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전자등록서비스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겠다"며 "대체거래소 출범 대응, 증권 대차 중개 리스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안정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이 사장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성공적인 일산센터 이전, 자산운용시장 핵심인프라인 펀드넷 기능 확대·강화, 혁신창업 성장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 등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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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CES 2022 온라인 전시관 운영…올레드TV 등 혁신 제품 공개2022.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2'를 맞아 이달 4일(미국 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CES 온라인 전시관을 연다. 2일 LG전자에 따르면 전시관에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일상'(The Better Life You Deserve)을 주제로 다양한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공개한다. 관람객은 LG전자 글로벌 공식 홈페이지(https://www.lg.com/global/ces2022)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전시관은 ▲ LG홈 ▲ 오브제컬렉션으로 꾸민 LG홈 ▲ LG씽큐 등 3가지 주제로 꾸몄다. LG홈 전시관에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세탁기·건조기·워시타워, 신개념 공기청정팬 '퓨리케어 에어로타워', 식물생활가전 'LG 틔운' 등 혁신적인 생활가전을 전시한다. 오브제컬렉션만으로 꾸민 전시관에서는 전문가가 엄선한 다양한 컬러 솔루션을 적용해볼 수 있다. LG씽큐 전시관에서는 가전제품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주는 '프로액티브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온라인 전시관에서 LG올레드 에보 라인업을 필두로 2022년형 올레드 TV의 모든 제품군도 선보인다. 올레드의 '자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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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변화속 기회, 긍정적 마인드로 공격 시작"2022.01.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긍정적 마인드로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가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2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이제 한층 단단해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전열을 갖췄다. 더 큰 도약을 향해 자신감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자"며 이같이 그룹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박 회장은 올해 주요 실행 목표로 ▲ 신사업군의 본격적 성장 ▲ 수소 비즈니스 선도 ▲ 혁신적 기술과 제품 개발 ▲ 기존 사업의 경쟁우위 통한 시장 선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및 트라이젠(Tri-Gen) 시스템 개발 등 앞서가는 수소 비즈니스에서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기존 수전해 방식보다 효율이 높은 SOEC(고체산화물 전기분해) 기술 개발, 수소액화플랜트, 수소터빈, 수소모빌리티 등 생산에서 유통·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사업 전반에 걸쳐 우리가 보유한 독보적 제품과 기술에 자신감을 갖고 수소 산업을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국내 친환경 에너지 시장은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확대가 예상되는 미국·유럽 콤팩트 건설기계 시장과 미국 수소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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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플러스, 금융위에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2022.01.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LG유플러스는 2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에 직접 진출하고자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와 마이데이터 협업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달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키타카(DIKITAKA)'를 선보였다. 이 회사는 여기서 나아가 금융 정보를 활용한 '생활가치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직접 사업권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 각종 납부금 납기일 알림 ▲ 현금 출납 알리미 ▲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서비스 ▲ 숨은 혜택 찾기 등을 신규 서비스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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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듭달 외식물가 상승률 10년여만에 최고치 기록2022.01.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재료비 인상이 누적된 데다 연말 외식 수요 증가로 12월 외식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올라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갈비탕과 외식 소고기 가격이 각각 10%와 7.5% 오르고 김밥(6.6%), 라면(5.5%), 김치찌개 백반(4.2%) 등 대표적인 서민 음식값도 껑충 뛰었다. 2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개인서비스(1.06%포인트)가 공업제품(1.61%포인트) 다음으로 컸다. 이 두 가지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원재료비 상승분 반영, 연말 성수기 등의 영향으로 외식 등 개인서비스의 물가 기여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외식물가 상승률(4.8%)은 2011년 9월(4.8%)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9개 외식물가 품목 가운데 1년 전보다 물가가 오르지 않은 품목은 커피(0.0%)뿐이었다. 갈비탕(10.0%), 생선회(8.9%), 막걸리(7.8%), 죽(7.7%), 소고기(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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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도 대출받기 어렵다' 가계대출 공급량 97조원 이내로 묶일듯2022.01.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의 강력한 총량 관리로 올해 가계대출 공급량이 97조원 선에 묶이며 지난해보다 13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새해도 가계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 속보치와 전망을 종합하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억제되면서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2020년 말 잔액보다 110조원(7.2%) 정도 증가한 1천628조원대로 추정됐다. 작년 11월 금감원 속보치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0년(112조3천억원, 8%)보다 0.8%포인트(p)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려 했으나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고, 집단대출을 계속 공급하는 등 '실수요' 대책을 시행하면서 증가율이 7%를 넘겼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통계의 가계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과 연금기금 대출 등이 제외돼 130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월평균 11조원을 웃돌았으나 금융당국의 강력한 총량 관리가 시행된 8월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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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 진위 여부를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2022.01.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했는지,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27. 설립되어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에 환봉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6.23.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AAA에 후판 등의 매입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4.10.27.~2014.11.10. 중 3건 총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으로 각 신고하였다. 000청장 및 000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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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목표로 새해 시설투자에 박차2022.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 삼성전자가 평택 3라인(P3) 공장 완공을 비롯, 4라인(P4) 및 미 파운드리 2공장 착공 등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착공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세 번째 반도체 생산라인 'P3' 공장은 최근 건물 골조 공사를 거의 마쳤다. 당초 P3라인의 완공 예정일은 2023년이었으나 완공 시기를 2022년 하반기로 앞당긴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외관 골조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공정률은 50% 이상으로 보면 된다"며 "골조 공사를 마치면 장비 반입을 위한 각종 준비 작업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장비 반입과 시운전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가동 시기는 2023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P3라인은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 규모만 축구장 면적의 25개 크기로, 현존하는 단일 반도체 라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는 극자외선(EUV) 기술이 적용된 14나노 D램과 5나노 로직 제품이 양산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부터 P4라인 건설을 위한 부지 정지 작업 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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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지명관(전 KBS 이사장)씨 별세2022.01.01
▲ 고인 : 지명관(전 KBS 이사장·한림대 석좌교수)씨 ▲ 별세 : 2022년 1월 1일 오전 7시55분 ▲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2년 1월 4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2-2072-20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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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손실보상 추경논의는 여야 '빚내서 돕자' 하면 빨리 진행"2022.01.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KBS 뉴스에 출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묻는 사회자 질문에 "이 문제는 자칫 선거(를 앞둔)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것(현재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예산에 책정된 손실보상 예산 3조2천억원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도 "선지급을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앞둔 만큼 선심성 논란을 우려해 추경에 적극 나설 수는 없지만,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어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는 항상 필요에 따라 추경을 했었다"며 "그렇게 보면 되겠다"고 대선 이후 추경 논의가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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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코로나19 여파' 일정 하루 단축해 사흘간 열린다2022.01.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행사 일정을 하루 단축해 사흘간 열린다. 3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주최 측은 당초 1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올해 CES의 폐막일을 하루 당겨 5∼7일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플랫폼(구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등 주요 IT 기업과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업체 웨이모,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나왔다. CES는 매해 주요 IT 신제품과 기술 트렌드를 한데 모아 소개하는 전시회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열렸지만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이번 CES에는 2천200개 이상 기업이 오프라인 형태로 참석하며, 입장객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감염 여부 검사를 해야 하며,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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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병문(한국예탁결제원 증권담보부 수석업무역)씨 모친상2022.01.01
▲ 고인 : 고양임씨 ▲ 별세 : 2021년 12월 31일 오후 3시00분 ▲ 빈소 : 전남 영광 옥당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2년 1월 2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61-351-102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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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준기(한국비전기술 연구원)씨 모친상2022.01.01
▲ 고인 : 나영옥씨 ▲ 별세 : 2022년 1월 1일 오전 7시10분 ▲ 빈소 :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2년 1월 3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31-961-9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