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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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석 부산국세청장 “부담 줄이겠다…세무검증,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할 것”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정석 제65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지역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도 제 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기 위한 안내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안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고 안내문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납세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정 세정을 위해 코로나19 반사 이익을 누리는 분야, 신종 호황업종 등의 탈세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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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 하능식 박사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1월 1일 부로 하능식 선임연구위원을 부원장에 임명하고,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이슈에 대한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하능식 박사는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장, 한국지방세학회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으로 지방세‧재정 제도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인사발령> ▲부원장 하능식 ▲연구기획실장 박지현 ▲지방세연구실장 김필헌 ▲지방재정연구실장 박상수 ▲과표연구센터장 임상빈 ▲세법연구센터장 김수 ▲세외수입연구센터장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박혜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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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대구국세청장 취임 “맞춤형 세정지원…복지세정 적극 수행할 것”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제46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에 착수했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엄중한 시기에 민생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맞춤형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등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소득파악 업무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상담・민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행위와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대재산가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 등 반사회적 탈세에 대응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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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동성(경인방송 회장)씨 모친상2021.12.31
▲ 고인 : 김온순(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전 이사장)씨 ▲ 별세 : 2021년 12월 31일 오전 6시0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2년 1월 3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2-3410-315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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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원정(여시재 수석연구원)씨 부친상2021.12.31
▲ 고인 : 최승규(전 삼도물산 이사)씨 ▲ 별세 : 2021년 12월 31일 오전 5시15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2년 1월2일 오전 10시00분 ▲ 전화 : 02-2258-596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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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송철(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경)씨 모친상2021.12.31
▲ 고인 : 김화덕씨 ▲ 별세 : 2021년 12월 31일 오전 4시45분 ▲ 빈소 : 전주 효사랑장례문화원 특5호실 ▲ 발인 : 2022년 1월 2일 오전 8시00분 ▲ 전화 : 063-250-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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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종호(티맵모빌리티 대표이사)씨 모친상2021.12.31
▲ 고인 : 최두이씨 ▲ 별세 : 2021년 12월 31일 오전 5시00분 ▲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501실 ▲ 발인 : 2022년 1월 2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1688-777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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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가영(LG CNS 정보기술연구소)씨 시부상2021.12.31
▲ 고인 : 이규철씨 ▲ 별세 : 2021년 12월 31일 오전 5시00분 ▲ 빈소 : 경주 늘푸른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2년 1월 2일 오전 6시00분 ▲ 전화 : 054-745-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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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국장급 전보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최영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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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카드 임원 승진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임원 승진 ▲ 경영지원본부 상무 김 준 ◇ 임원 신규선임 ▲ 경영기획본부 상무대우 이재일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상무대우 김창규 ◇ 부서장 승진 ▲ 강남지역센터 센터장 이기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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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라이프 신규 선임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팀장 신규 선임 ▲ 재무지원팀 고재범 ▲ 투자리스크평가팀 송현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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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금융·우리은행 보임 및 전보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우리금융 <부장>(보임) ▲ 경영지원부 김형일 <부장대우>(보임) ▲ 브랜드전략부 송태범 ◇ 우리은행 <영업그룹장>(이동) ▲ 강서영업그룹장(겸 강서금융센터장) 김병진 ▲ 고덕영업그룹장(겸 고덕금융센터장) 이호 ▲군자역영업그룹장(겸 군자역금융센터장) 신호원 ▲ 동소문로영업그룹장(겸 동소문로금융센터장) 이재곤 ▲ 불광동영업그룹장(겸 불광동금융센터장) 강래만 ▲ 사당역영업그룹장(겸 사당역금융센터장) 김영진 ▲ 삼성동영업그룹장(겸 삼성동금융센터장) 차재헌 ▲ 상암DMC영업그룹장(겸 상암DMC금융센터장) 김선 ▲ 서교중앙영업그룹장(겸 서교중앙금융센터장) 성병용 ▲ 서울스퀘어영업그룹장(겸 서울스퀘어금융센터장) 윤상규 ▲ 성수동영업그룹장(겸 성수동금융센터장)(겸 뚝섬역지점장) 김도겸 ▲ 송파영업그룹장(겸 송파금융센터장)(겸 석촌동지점장) 김상철 ▲ 수유동영업그룹장(겸 수유동금융센터장) 이서진 ▲ 신도림동영업그룹장(겸 신도림동금융센터장) 김건민 ▲ 아크로비스타영업그룹장(겸 아크로비스타금융센터장) 양대열 ▲ 아현동영업그룹장(겸 아현동금융센터장) 조현제 ▲ 영등포중앙영업그룹장(겸 영등포중앙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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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규 인천국세청장 취임 “衆力移山, 임인년 하나되어 극복할 것”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 정식업무에 착수했다. 그는 2019년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당시 초대 조사1국장으로 활동한 후 2년 4개월여 만에 돌아왔다. 그는 인천청 직원들에게 납세자 중심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성실납세 지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투명한 세법 집행, 불공정‧변칙적 탈루 행위 엄정 대응, 상호간 격의 없는 소통을 당부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인천청은 2천 4백여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개청한지 3년만에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하고 수도권 지방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며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상호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격려해 주고 때로는 보듬어 주면서 인천청을 행복한 일터로 다 같이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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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부산국세청장 퇴임 “힘들어도 함께 했던 것이 가장 보람찼다”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1일 27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1995년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제주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떠나는 자리에서 당부의 말은 적절치 않을 듯 하다며 대신 공직생활에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은 인간관계라고 말했다. 본청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일했던 시절에 가장 보람을 느꼈고, 직급의 높낮이나 경력, 나이는 이와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창기 부산청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며 맺은 인간관계가 제일 큰 즐거움이었고,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국민과 우리 직원들 모두가 엄중한 상황에 있지만, 모쪼록 힘과 지혜를 모아 더 훌륭한 국세청을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약간의 아쉬움보다 행운이 더 많았다는 그는 미래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도 있지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며, 국세청의 발전과 동료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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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근 인천국세청장 명예퇴임 “흐르는 강물에 맡기면 반드시 기회 온다”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1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순리에 따르는 우생마사(牛生馬死)의 덕목을 강조하며 “선택의 과정에서는 고민도 해야겠지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여기․우리’에 집중하면서 흐르는 강물에 나의 몸을 맡기면 발전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 오덕군 인천청장은 7급 공채로 입직해 1990년 목포세무서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꼼꼼한 일솜씨로 신임을 받았던 2000년 징세과 체납추적 TF를 기점으로 공직생활 거의 절반을 국세청 본부에서 보냈다. 그가 국세청 본부 거친 부서만 하더라도 조사국 조사1과, 법인세과, 법규과, 조사기획과, 심사과, 원천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전산정보관리관실 등에 달하고 이곳에서 보낸 시간만도 14년에 달한다. 또한, 세무서보다도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 지방 본부에 머무르면서 조사와 감사 현장업무를 도맡았다. 지난 1월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자발적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지원, 탈세와 체납 대응에 주력한 결과 조직성과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국세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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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목 대구국세청장 명예퇴직 "중간환승역 왔다…국세청의 따스한 봄길 당부"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정목 제45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31일 명예퇴임했다. 행시 38회 합격 후 대구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입직한 그는 27년의 공직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평소 문학과 유머를 좋아했다는 그는 마지막 퇴임 자리에서 자신을 삶의 긴 여정에서 숱한 간이역을 거치고,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퇴임이라는 중간 환승역이라고 표현했다. 그간 도움을 준 동료, 선후배들에게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쉬움과 감사함을 남기고 떠난다며, 가족들의 애정어린 돌봄과 응원이 자신의 원동력이자 삶의 모든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퇴임 후 잠시 환승역에 내려 숨을 돌린 후 새로운 열차에 올라타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기관인 국세청이라는 열차를 더욱 보살피며 열심히 나아가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호승 시인의 시 ‘봄길’을 인용하며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사랑과 아름다움을 담겠다는 뜻을 남기며 떠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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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과장급 전보 ▲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 안양지청장 나예순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민선 ◇ 과장급 파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영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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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특허청 과장급 전보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과장급 전보 ▲ 특허사업화담당관 조광현 ▲ 반도체심사과장 인치복 ▲ 특허심판원 심판장 구본경 ▲ 특허심판원 심판장 손병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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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보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전보 ▲ 부원장 황세호 ▲ 정책기획본부장 지상우 ▲ 경영지원본부장 이강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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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및 승진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과장급 전보 ▲ 벤처혁신정책과장 박상용 ◇ 과장직위 승진 ▲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 박순홍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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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예금보험공사 전보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전보 ▲ 기금관리단장 장진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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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웰컴금융그룹 임원 승진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부회장 승진 ▲ 웰컴크레디라인 대표이사 장세영 ▲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대웅 ◇ 부사장 승진 ▲ 웰컴에프앤디 금영섭 ▲ 웰컴에프앤디 김형태 ▲ 웰컴에프앤디 손대희 ▲ 웰컴저축은행 김재식 ◇ 전무 승진 ▲ 웰컴저축은행 송정목 ▲ 웰컴저축은행 손창범 ▲ 웰컴저축은행 백득균 ▲ 웰컴저축은행 김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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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오피스텔’ 경기도 내년 기준시가 12% 뛴다…전국 평균 8% 껑충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0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전체 고시 물량은 2.8만동, 187만호에 달했다. 전년대비 동은 15.0%, 호는 19.5% 늘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오르면서 2020년 이후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11.91%, 서울지역은 7.03%,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0%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 등으로 아파트 매매수익률이 낮아지자 서울-경기-인천-대전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겨냥하면서 11~12월 오피스텔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가수요와 함께 새학기철-신년 인사변동에 따른 실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 고점을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기준시가 변동률이 급등한 지역은 경기가 올해 3.20% → 내년 11.91%, 인천 1.73% → 5.84%, 부산 1.40% → 5.00%, 대전 3.62% → 6.92%로 각각 뛰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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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조세 사령탑 ‘협력→세원’…디지털세 등 비중 확대2021.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국제조세 부문 수석부서가 변경됐다. 소통 채널에서 세원분석 조직으로 바통이 넘어갔다. 정부는 31일 관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직제 개편 핵심은 국제조세관리관(국실급 부서)의 수석과로 국제세원관리담당관(향후 국제조세담당관)이 배치된 일이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외국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외국진출기업을 관리하고 이들의 세원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으로 주된 기능이 분석과 조사로 나뉘어 있다. 반면 기존 수석과인 국제협력담당관은 다른 국가 세무당국과의 업무채널,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 소통채널에 집중돼 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회 등 대외 업무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조사선정‧기획이란 측면에서 주목되는 비중도 높다. 특히 디지털세의 도입 및 운영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국회 및 유관부서와의 공조도 늘어날 전망이다. 수석과 개편에 따라 명칭은 국제조세담당관으로 바뀌며, 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의 지휘에 따라 업무 분장 사항 외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탈세란 부정적 어감을 빼기 위해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의 명칭이 역외정보담당관으로 바뀐다. 역외정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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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캠코, "국민·정부가 기대하는 성과 창출해 리딩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2021.12.3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은 1월 3일(월)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캠코가 앞장서서 국민과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리딩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캠코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캠코법 개정과 자본금 확충을 기반으로, 채무감면·상환유예 등으로 국민 삶에 안정을 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 등 기업 경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혁신적 공공개발로 국가자산 가치 제고에 힘을 쏟아, 비전 달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 "올해 캠코는 2022년을 ’우리사회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채무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조치 종료에 대비해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영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구조개선,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참여와 지자체 협업 사업 발굴 등 공공개발에서 혁신 사업을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