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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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연구원 전보2022.01.01
◇일시 : 2022년 1월 1일 (토) ◇전보 ▲ 기획경영실 연구기획단장 백운성 ▲ 기획경영실 기획조정팀장 이상준 ▲ 기획경영실 출판홍보팀장 정봉희 ▲ 기획경영실 경영지원팀장 김정희 ▲ 기획경영실 인사복지팀장 김성운 ▲ 기획경영실 재무회계팀장 나우람 ▲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 조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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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과장 전보2022.01.01
◇일시 : 2022년 1월 1일 (토) ◇ 국장 ▲ 기획조정관 조영호 ▲ 정책교육국장 이석준 ◇ 과장 ▲ 인권상담조정센터장 김용국 ▲ 운영지원과장 박홍근 ▲ 행정법무담당관 윤채완 ▲ 사회인권과장 김재석 ▲ 인권교육운영과장 임채호 ▲ 조사총괄과장 이경우 ▲ 인권침해조사과장 송오영 ▲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조정희 ▲ 군인권조사과장 송호섭 ▲ 대전인권사무소장 박병수 ▲ 부산인권사무소장 최진열 ▲ 제주출장소장 안효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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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여성가족부 과장급 승진 및 전보2022.01.01
◇일시 : 2022년 1월 1일 (토) ◇ 과장급 승진 ▲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 남상희 ◇ 과장급 전보 ▲ 법무감사담당관 이수림 ▲ 여성인력개발과장 윤세진 ▲ 권익보호과장 김경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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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D-68] 다자대결서 李 35.7% 윤 25.2%…安 9% 두자릿수 턱밑2022.01.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새해 첫날 여야 대선 후보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와 관심이 쏠린다.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35.7%, 윤석열 후보는 25.2%로 집계됐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3.1%포인트)를 넘어선 10.5%포인트였다. 이어 안철수 후보 6.0%, 심상정 후보 4.1% 등의 순이었다. '지지후보 없음'은 18.5%, '모름·무응답'은 7.5%로 집계됐다.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 의뢰로 지난달 29∼3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는 34.3%, 윤 후보는 28.7%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5.6%포인트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0%,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5%를 나타냈다.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이 아닌 다른 인물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2.9%, '투표할 사람이 없다'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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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진기지 부산항서 새해 첫 컨테이너선 '뱃고동' 울려2022.01.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해 첫날 수출화물과 환적화물을 가득 실은 대형 국적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서 첫 뱃고동을 울렸다. 1일 오후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출항한 선박은 23만t급 HMM 로테르담호로, 2020년 건조된 최신 컨테이너선이다. 이 선박은 중국 칭다오를 거쳐 부산항에 입항했다. 중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를 거쳐 다시 싱가포르와 중국을 지나 부산으로 돌아오는 항로에 투입됐다. 부산항만공사는 국적 원양 선박의 새해 첫 출항을 기념하고 안전운항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장기간 운항하는 선원을 위해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등 방역 물품도 전달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60% 이상을 담당한다. 금액으로 치면 지난해에만 4천억 달러 이상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입 화물과 배를 바꿔 옮겨 싣는 환적화물을 합쳐 작년 부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2천27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달한다. 부산항은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를 차질없이 개장하고 배후 물류단지 공급에도 속도를 내 물동량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연간 2천350만TEU 처리를 목표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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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4416명…위중증 12일째 1000명대 유지2022.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위중증 환자는 12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6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3만525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4875명)보다 459명, 일주일 전인 12월 25일(5840명)과 비교하면 1424명 각각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로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잦아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현재 이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 상태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49명으로 전날(1056명)보다 약간 줄었으나 12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다. 사망자 수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625명이 됐다. 전날(108명)에서 46명 줄었지만, 누적 치명률은 전날 0.88%에서 0.89%로 올랐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하루 사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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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출·무역액 1조2천596억불 사상 최대…세계 무역순위 8위로 상승2022.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액이 사상 최대인 1조2천596억달러를 돌파하며 9년만에 세계 무역 순위 8위로 올라섰다. 수출이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고, 수입 역시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넘어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6천445억4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해 이전 최고치인 2018년의 6천49억달러보다 396억달러 많은 규모를 보였다. 2019년과 지난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수출은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2010년(28.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다.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607조7천억원)보다 103조원 많은 737조7천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수입은 31.5% 늘어난 6천150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이 6천억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수출·수입 증가에 연간 무역액은 1조2천596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세계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8위로 올라섰다. 2007~2009년 11위였던 우리나라 무역 순위는 2010년 9위에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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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화물 실은 대한항공, 새해 첫 하늘길 열며 비상2022.01.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새해 첫 수출 화물을 실은대한항공이 올해 첫 하늘길을 열었다. 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화물기 KE277편(보잉 777F)은 이날 오전 1시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의류 등 수출 화물 75t을 싣고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이 화물기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댈러스와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화물을 운송한다. 새해 첫 수출 화물기 탑재 업무를 담당한 대한항공 김형우 과장은 "신년에는 수출 화물이 더 늘어나고,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와 세계 각국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해상 운송 공급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 화물 운송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보유 화물기를 최대로 가동하고, 화물 전용 여객기를 운영하며 운송 공급을 확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백신과 진단 키트 등 방역 관련 긴급 물품을 운송했다. 대한항공은 "새해에도 화물 운송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 기업의 물류난을 해소하는게 기여할 것"이라며 "방역 물품 수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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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인사 "새 대통령 뽑는…희망 다짐하는 선거가 되길"2022.01.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SNS에 올린 '2022년 새해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차기 대선을 언급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만큼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빠르게 바뀌는 경제와 삶의 방식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는 마음의 밭을 단단히 갈아두었고 경제의 씨앗 또한 잘 준비해 뒀다. 함께 걷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봄의 마지막 날까지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늦봄의 마지막 날'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5월 9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서도 "우리 정부는 말년이 없다"며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년 방역 최일선을 지켜주신 방역진과 의료진,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상을 뒷받침해주신 필수노동자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생각해주신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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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 전국 평균 1천626원...7주 연속 하락세2022.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전국 주유소 휘발윳값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12.27~30)이자 이번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8.4원 내린 L(리터)당 1천626.2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 L당 1천807.0원까지 치솟으며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유류세 인하 조치(11월 12일)가 시행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유류세 인하 직후 휘발유 가격은 한 주 만에 L당 90.4원 떨어졌고, 그다음 주에 29.1원 하락한 뒤 매주 10원 안팎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현재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분(L당 164원) 이상인 L당 181원 하락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에 더해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국내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7원 하락한 L당 1천692.1원, 최저가 지역인 부산은 7.4원 하락한 L당 1천595.0원이었다. 부산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500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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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접수...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2022.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부터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위기를 겪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천195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문제 진단·전환전략 수립 서비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점포철거비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 올해(2백만원)보다 한도가 늘었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연계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이들이 취업하면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 의지가 높고 사업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이 큰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올해보다 2배 증가한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인 영세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월급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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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새해 첫 주에 8천900여가구 공급...더샵송도 1천30가구 조성2022.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2년 1월 첫 주에는 전국적으로 8천900여가구가 공급된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총 8천954가구(일반분양 8천787가구)의 분양이 시작된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안성우방아이유쉘에스티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아크베이',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음성푸르지오더퍼스트'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더샵송도아크베이는 지하 4층∼지상 49층, 4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79㎡ 775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84㎡ 255실 등 총 1천30가구로 조성된다. 오피스텔은 지난해 4월 분양됐으며 이번에는 아파트가 분양된다. 아파트 전체 775가구 가운데 외국인 임대 물량을 제외한 60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또 단지와 접한 인천타워대로를 통해 제2·3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인천대교 진입 등이 수월하다. 송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뿐 아니라 내부순환선 트램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안산) 건설도 계획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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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농업, 미래 성장산업 되도록 혁신"2022.01.0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 되도록 혁신할 것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일 발표한 2022년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 격차 와중에도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상품 개발과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농축산물 유통 개혁에서 확실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디지털 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젊은 층의 농촌 유입에도 힘쓰겠다면서 "청년이 농업에 미래를 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에 모든 사업 부문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농협 혁신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뒷받침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농협이 최고의 유통 강자로 서길 기대한다. 산지와 도소매로 연결되는 유통 체인의 강점을 살리면서 온라인 유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독보적인 디지털 금융을 기반으로 농협이 세계적인 협동조합 금융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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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옛 실손 가입자 2천700만명 보험료 16% 올라...800만명은 8.9% 인상2022.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작년 6월 이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천500만명의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4.2% 인상된다. 특히 약 2천700만명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16% 오른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가 새해부터 평균 16% 인상된다.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2020년부터 2년간 적용된 한시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평균 8.9% 오르게 된다.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지난해까지는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을 제외하고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에 변화가 없고, 2020년 1~3세대 보험료는 10~12% 인상됐다. 공표된 평균 인상률은 가입자 안내를 위한 전체 보험사의 평균 인상률로, 회사별 평균 인상률은 각사의 손해율에 따라 다르다. 각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수준은 갱신 시기가 도래하면 보험사가 발송하는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 주기가 3~5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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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새해 부서장 80% 교체 대폭 쇄신인사…9개본부→6개로 조직 슬림화2022.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직원 땅 투기'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쇄신 인사를 단행한다. LH는 새해 1월 3일 자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개편된 조직에 따라 1급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가 앞서 마련한 'LH 혁신방안' 이행을 위한 본사 조직 슬림화와 LH의 핵심 기능 이행을 위한 현장 중심의 조직·인력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본사 9개 본부가 6개 본부로 축소되고, 중복 기능이 있는 처·실은 통폐합된다. 본사 슬림화를 통해 확보된 인력은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재배치된다. LH는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주거복지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는 특히 1급 부서장에 대해서는 업무능력뿐 아니라 청렴성 검증을 위해 외부 위원 과반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LH 직원들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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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안정적인 K-공급망 구축에 총력 지원"2022.01.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1일 신년사에서 "팬데믹과 미중 갈등에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방 행장은 "'K-공급망' 구축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해 원자재 확보, 글로벌 물류 인프라 재건 등에 1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도 강조한 방 행장은 이를 위해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3'와 배터리 부문에 6조5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 분야에 총 14조원을 공급해 수출 동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을 위해선 탄소배출 감축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ESG 금융 프로그램에 총 1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방 행장은 "최근 10년 이상 창고로 방치되던 본점의 낡은 금고가 미술관으로 재탄생해 사랑받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은행 전반을 혁신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워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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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메타버스로 보신각 타종...임인년 새해 검은 호랑이 포효2022.01.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2년 임인년 (壬寅年)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 제야(除夜)의 종 타종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으로 열렸다. 디지털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올해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호랑이는 동물 중의 왕으로 용맹스럽고 민첨하다. 특히 검은 호랑이는 예로부터 악귀를 몰아낸다는 속설이 있다. 올해는 '흑호의 해'를 맞아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부터 해방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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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NTIS 과학세정으로 거위의 깃털 고통없이 뽑듯 세금 거두길2022.01.01
마스크 없던 일상이 언제였던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참 많은 일상이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이한 점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곳간을 채우고도 남았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실감나지 않은 놀라운 현상이다. 많은 사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기에 그렇다. 실물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데도 지난해 세수는 목표치를 훨씬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원인이 뭘까. 국민 납세의식의 성숙과 수출 호조세 그리고 국세행정시스템이 잘 갖춰진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그동안 국세청은 투명세정을 구현할 과학세정 즉,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를 구축해 세 원관리를 위한 세무조사와 징수업무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을 촘촘하게 누적 관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은닉재산 및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등 체납분석 체계까지 구축해 악의적 체납자를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불법과 탈세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NTIS를 가동하면 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병행해 왔다.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들 마저도 국세청 세원관리 분석기법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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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환당국 올해 3분기 71억4천200만달러 순매도"2021.12.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외환 당국이 올해 3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71억4천2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고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했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 중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 당국의 달러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을 공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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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광주세관인'에 장순호 관세행정관 선정2021.12.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올해의 광주세관인’에 장순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장 행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요가 폭증한 비접촉식 체온계 등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체온계 17만여 개(60억원 상당)를 적발하는 등 공정무역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 그린뉴딜 정책을 악용해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를 적발해 K-Brand 보호에 앞장선 점도 인정받았다. '12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강석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강 행정관은 허위로 FTA 세율을 적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유명 명품 브랜드 수입업체를 검거해 54억여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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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2021.12.3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당시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천여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2019년 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 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PC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면서도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천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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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대출 금리 인하 내년 말까지 연장"2021.12.3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행은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정책자금대출의 금리 인하 조치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금리는 연 2.5%에서 1.5%로, 농기계구입자금과 농촌융복합산업자금 금리는 연 2.0%에서 1.5%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농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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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부서장 전보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본부장 ▲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박동선 ▲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장철국 ◇ 부서장 ▲ LH인재개발원장 윤우준 ▲ 비서실장 유건석 ▲ 국민소통실장 손주석 ▲ 미래전략실장 이영봉 ▲ 안전기획실장 백대현 ▲ 기획조정실장 김요섭 ▲ 재무처장 정성시 ▲ 인사관리처장 피봉석 ▲ 보상기획처장 고장혁 ▲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 법무단장 강신은 ▲ 부동산금융사업단장 김경진 ▲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유혜기 ▲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명관 ▲ 건설임대사업처장 서환식 ▲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노영봉 ▲ 주거생활서비스처장 김동섭 ▲ 건설자산관리처장 천병삼 ▲ 매입자산관리처장 박정기 ▲ 국토도시기획처장 장희철 ▲ 신도시계획처장 최성진 ▲ 신도시사업1처장 송종호 ▲ 신도시사업2처장 신광호 ▲ 공공택지사업처장 문홍철 ▲ 사업영향평가처장 김영일 ▲ 도시기반처장 박종욱 ▲ 도시경관단장 최희숙 ▲ 스마트시티개발단장 이상우 ▲ 공공분양사업처장 김남식 ▲ 공공주택설비처장 배창영 ▲ 공공주택견적단장 송영석 ▲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정운섭 ▲ 지역균형발전사업처장 권운혁 ▲ 산업단지처장 이종우 ▲ 도심정비사업처장 박현근 ▲ 도시재생사업처장 정태성 ▲ 글로벌사업처장 이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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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은캐피탈 승진 및 전보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 승진 <임원> ▲ 투자금융본부장(전무) 최영수 ▲ 기획관리본부장(전무) 김진래 ▲ 준법감시인(상무) 홍정선 ▲ 리테일금융본부장(상무) 조승현 <부장> ▲ 이인수 ▲ 문호봉 ◇ 전보 <임원> ▲ 영업지원본부장(상무) 이용득 <부서장> ▲ 벤처금융실장 배준식 ▲ 투자금융1실장 유승준 ▲ PE영업실장 백은석 ▲ 기업금융1실장 김병선 ▲ 기업금융2실장 서기환 ▲ 기업금융3실장 이순호 ▲ 기업금융4실장 정재훈 ▲ 부산지점장 박홍주 ▲ 리테일지원실장 김성윤 ▲ 강남영업단장 배일권 ▲ 리테일금융2실장 김은주 ▲ 기획실장 김종일 ▲ 미래혁신단장 김성수 ▲ 재무관리실장 전호석 ▲ 회계관리단장 염정호 ▲ 인사실장 강병무 ▲ 여신심사실장 이헌찬 ▲ 여신관리단장 이원구 ▲ 준법지원단장 문호봉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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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보2021.12.31
◇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 ◇전보 ▲ 부원장 하능식 ▲ 연구기획실장 박지현 ▲ 지방세연구실장 김필헌 ▲ 지방재정연구실장 박상수 ▲ 과표연구센터장 임상빈 ▲ 세법연구센터장 김수 ▲ 세외수입연구센터장 이현정 ▲ 특례연구센터장 박혜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