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예규·판례]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 감면 배제 과세처분 잘못 아냐2018.12.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일 뿐, 그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1. 000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18.5.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년퇴직 후 귀농하여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이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청구인은 농민으로서의 적격 심사라 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취득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
서울국세청 소통추진단,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 방문2018.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 관내 영세상인들을 위한 세정지원 홍보에 나섰다. 서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13일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이하 고투몰)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정귀연 대표 등 고투몰 상인들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세율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세금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세금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 “세무공무원도 4차혁명 대비해야”2018.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신입 세무공무원들에게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청장은 지난 13일일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해 연수 중인 신입 세무공무원들에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우리의 세정역량도 걸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기업의 거래형태 및 기법 등 경제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부단히 배워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다국적기업 과세, 탈세의 지능화 등 국세청이 직면한 도전적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세정역량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우수인재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청장은 “세종대왕이 위대한 이유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항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일해 달라”고 말했다.
-
휘발유 전국 평균 1452원…6주 연속 하락2018.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휘발유·경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그리며 1년 4개월 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29.2원 내린 1451.7원으로 드러났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8월 둘째 주에 1444.6원을 기록한 이래 16개월 만에 최저치다. 차량용 경유는 전주보다 21.0원 하락한 1341.1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대상이 아닌 실내용 경유는 전주보다 8.5원이나 내린 987.5원을 기록했다. 상표별 휘발유 가격은 알뜰주유소가 ℓ당 30.6원 내린 1423.6원이었고, SK에너지는 30.0원 내린 1467.8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1552.7원이었으며, 대구는 1406.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남 창원, 울산 등의 최저가 주유소는 ℓ당 1200원대까지 내려갔으며, 서울에서도 1300원대까지 내린 곳이 나타났다. 석유공사 측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유류세 인하 효과로 인해 국내 유가는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항서 매직, 베트남 '스즈키컵' 우승 "한국인이면 맥주도 공짜로 준다" 인기 실감2018.12.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박항서 감독의 '매직'이 빛을 발하고 있다. 15일 베트남서 진행된 '2018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서 우승한 박항서 감독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맡기 시작한 베트남을 우승까지 끌어올리는 데 큰 공을 세워 어마어마한 찬사와 연호를 받고 있다. 스즈키컵 우승까지 차지한 그는 최근 '열정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개봉하게 돼 그 인기를 실감케 만들고 있다. 영화 연출을 맡았던 김형진 PD는 "영화 촬영을 위해 9개월 동안 박 감독, 베트남 선수들 모습을 담았다. 박항서 매직을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아졌다는 말도 듣는다. 시내 술집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맥주를 공짜로 주기도 한다"라고 전해, 인기의 여파를 입증했다.
-
'오늘 날씨' 전국 눈·비로 체감온도 낮다 "한파는 없지만…미세먼지 '나쁨'"2018.12.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주말인 오늘 눈과 비로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16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눈과 비가 내려 흐리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눈과 비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눈과 비 모두 양이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늘 큰 추위가 없고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지만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 따뜻한 옷차림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
로또 837회 당첨번호, "일단 '수동'으로 구매한 뒤 매주…" 성공한 이의 비결은 무엇?2018.12.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로또 837회 당첨번호가 공개돼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5일 공개된 로또 837회 당첨번호로 인해 수십 억의 당첨금을 향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환호성을 내질렀던 당첨자의 후기글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 속에 담겨있는 비결이 이슈를 모으기도 했다. 해당 누리꾼은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다니, 1등이 된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라며 '수동' 로또 용지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내게 남은 것은 가족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당첨금을 찾자마자 어머니에게 갈 것이다"라며 "매주 로또를 구매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텼다. 다른 분들도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라고 긍정의 교훈을 전했다. 한편 끊임없이 쏟아지는 당첨자들의 후기글이 매주 눈길을 끌고 있다.
-
[인터뷰]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 “농업계의 애플, 구글 길러낸다”2018.12.16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이 2008년 농협경제연구소 대표로 취임하시면서 함께 일 하자고 직접 제안하셨어요. 약 2년 후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저는 농협에 남았습니다. 2014년부터 금융연구소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은 1964년 출생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Temple University)에서 경영학 학사, 재무학 석사, 금융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하이오주 오토바인 대학교(Otterbein University)에서 금융경제학 조교수로 재직 중2008년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 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처음 농협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 11월 21일 서대문 사옥에서 송두한 NH금융연구소장을 만났다. (조세금융신문=취재_이기욱 기자, 사진_김용진 기자) 기술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IT기술의 발전은 창구 중심의 은행 영업환경을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시켰다. 건물 1층만을 고집하던 각 은행 지점들이 2층으로 자리를 옮긴다거나 점포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이에 따른 결과다. 대외환경도 만만치 않다. 안으로는 늘어나
-
AOA 설현, 노래하며 계속해서 기침 "힘겨운 듯 바닥만"…멤버에 안겨 무대 뒤로2018.12.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AOA 설현이 무대에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진행된 '포트나이트 코리아 오픈 2018'에 참석한 걸그룹 AOA가 무대를 선보였지만 멤버 설현이 무대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내려가 모두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날 그녀가 무대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도 거듭 바닥을 내려다보거나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며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보여준 가운데 다른 멤버들 역시 무대를 펼치기 힘들어하는 그녀를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가쁜 숨을 내쉬며 노래를 끝마친 그녀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며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고, 큰 소리와 함께 주저앉은 그녀를 멤버들에 품에 안아 무대 뒤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리더 지민이 그녀가 감기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팬들은 소속 아티스트의 건강을 철저하게 챙기지 못한 소속사를 향한 비난 여론을 형성,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그녀가 무대 장치 중 하나인 화약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겪은 것뿐이라며 진료를 무사히 마친 뒤 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팬들은 소속사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대가 끝난 뒤 눈물을 흘릴 듯 위태롭
-
'아는형님' 거미 "내가 한 마디로 정리할게"…남편 조정석 수줍은 듯 자랑2018.12.16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거미가 남편 조정석의 남다른 애정을 자랑했다. 15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한 그녀는 아형 멤버들의 결혼 축하게 수줍은 듯 미소를 보였지만, 짓궂은 농담에도 능청스러운 모습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그녀는 강호동의 "우리가 프로고 지켜야 될 룰이 있다. 오늘은 거미가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이 예능의 정석이다"라는 말에 "그러면 내가 딱 그냥 한 마디만 하고 정리하겠다"라고 먼저 입을 열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빌려 그가 자신에게 빠져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설명, 남다른 사랑꾼의 모습을 자랑한 그녀가 "됐어. 끝. 이제 그만해"라고 부끄러움을 숨기지 못해 모두를 폭소케 만들기도 했다.
-
'빚투' 김영희 측 "해결 약속했건만. 부친 사망한 줄 알았다"…계속된 의견 대립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개그우먼 김영희의 모친 ㄱ씨가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5일 자신의 부모님이 ㄱ씨에게 이십여 년 전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하는 A씨의 글이 올라온 가운데 A씨는 자신의 모친과 고향 친구인 ㄱ씨가 이십여 년 전 6600만 원을 빌려 갔다고 털어놨다. 이후 SNS로 연락이 닿은 김영희 측은 해당 논란에 '명예훼손'이라는 말을 꺼냈다고 토로, A씨는 방송에 출연하는 ㄱ씨의 모습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최근 연예계에 빚투 논란이 일자 ㄱ씨가 자신의 모친에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박성 멘트를 남기며 10만 원을 입금했다고 말해 대중의 분노를 자아낸 상황. 이에 같은 날 동아닷컴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ㄱ씨는 자신의 전 남편인 김씨와 관련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십여 년 전 연을 끊은 김씨와 2017년 이혼했다고 말한 ㄱ씨는 김씨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은 반드시 해결해줄 것을 요구, 이후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눈물을 보인 ㄱ씨가 지난 10월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논란이 불거져 당황스럽다며
-
김범수, 폭소 유발 '10시 10분' 별명 이은 또 다른 별명은? "백대 맞은 이병헌"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가수 김범수가 자신을 디스하는 별명을 공개해 폭소를 자아내 화제다. 김범수는 15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발산했다. 이날 김범수는 '아는 형님'에 입학하기 전 신청서에 별명을 적어 냈다. 이수근은 '무장공비'에 이은 '10시 10분'이라는 별명에 대해 물었고, 김범수는 올라간 눈꼬리 때문에 생긴 별명이라고 말해 멤버들의 웃음보를 자극했다. 감정 변화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눈꼬리로 인해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라고 설명을 덧붙여 또다시 폭소를 안겼다. 외모를 디스하는 듯한 이 별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김범수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 외에도 김범수의 별명은 '백대 맞은 이병헌'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져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명 명예훼손 고소 취하' 김부선, 고소 당시…"하루에도 몇 번씩 악플 보고 기절해"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하기로 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결론났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달 21일 비공개 소환 조사 당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조사 당시 김부선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는 심경을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너달 전 김부선은 자신을 허언증 환자, 대마초 상습 흡연한다는 발언을 한 이재명 지사를 고소했다. 고소 당시 김부선은 현재 심경과는 전혀 다른 강경한 입장으로 이재명 지사를 향한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김부선은 자신과 딸은 이재명 지사와의 논란 이후 일자리를 잃었고, 딸은 그동안의 경력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밝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악플을 보고 기절을 한다고 밝힌 김부선은 이재명 지사를 '권력욕에 똘똘 뭉친 괴물'이라 표현하며 옛 연인도 욕하고 내치고 모른 척 했고, 허언증 환자로 몰린 후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그레이트 월' 혹평 낳은 중국의 전 세계 수호 "스티로폼처럼 빈약해…"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영화 '그레이트 월'이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15일 OCN을 통해 영화 '그레이트 월'이 방송되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개봉한 '그레이트 월'은 맷 데이먼, 루한 등 할리우드와 중국의 인기 배우들이 출연했다. 특히 역대 중국 영화 중 가장 많은 제작비를 기록, 미중 합작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왔다. 그러나 명감독 장예모의 할리우드 진출작임에도 뻔한 내용과 부족한 내부 설정, 사라진 개연성으로 "금박 입힌 스티로폼"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중국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으로 묘사되고, 그들의 힘으로 인간들을 보호하는 등 중국 중심적 내용이 국내 관객들의 불편함을 낳기도 했다.
-
'나혼자산다' 전현무♥한혜진, 공개연애의 곤욕…"재방송으로 확인된 사랑"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방송인 전현무와 모델 한혜진이 함께하는 '나혼자산다' 재방송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오늘(15일) MBC '나혼자산다'의 재방송이 시작돼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누리꾼들은 전현무와 한혜진의 자리 배치는 물론 말투와 표정까지 거론하며 이별을 주장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이를 곧 일축했으나 이날 방송분이 논란 이후 첫 등장인만큼 시청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전과 다름없이 대화를 주고받거나 맞장구를 치는 등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을 안심시켰다. '나혼자산다'의 뜨거운 인기로 곤욕을 치른 두 사람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
'2018 MAMA' 마미손, 의도된 가사 실수? "복면에 처박힌 내 기분을…"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마미손이 거듭된 가사 실수로 또 한 번 이목을 모았다. 마미손은 14일 홍콩에서 열린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 무대에 등장, 뜨거운 호응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그는 "폭염에 복면 쓰고 처박힌 불구덩이 기분을 니들이 알아?"라는 가사를 "폭염에 불구덩이 쓰고 복면에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라고 실수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마미손은 앞서 출연한 Mnet '쇼미더머니777'에서도 가사를 틀려 탈락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뒤늦게 알려져 "의도한 거 아니냐"는 팬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 레모나 인기 물거품됐는데…"경영권 싸움의 말로"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비타민 '레모나'를 제조하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이 세간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심의 결과를 통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회장이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구속되자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지분을 본인 앞으로 돌려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등 영향력 행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경영권 다툼 중에서도 메인 상품인 레모나의 중국 시장 매출 증대가 세간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
'오늘 날씨' 어제보다 강추위+미세먼지 심화 "주말 한겨울 한파 기승"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주말을 맞이한 오늘 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5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를 발효했다. 이날 서울이 영하 7도, 강원도 산간 지역이 영하 20도에 이르는등 전국이 영하 10도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위는 오후부터 꺾이지만 온화한 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상청은 "호흡기 건강과 화재 예방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요일에는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몰려오지만 이후 한파가 한 풀 꺾이겠다.
-
김성수, 숨진 아내 생각에 끝내 오열 "강남 유흥주점서 괴한에 습격…" 탄식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김성수가 숨진 아내를 애도하며 끝내 오열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딸과 함께 아내의 납골당을 찾은 김성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성수는 숨진 아내의 생각에 사무쳐 크게 오열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안쓰러운 게 가장 크다. 모친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딸을 생각하니 계속 감정이 복받친다"고 호소했다. 김성수의 아내 강 모 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괴한이 휘두른 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강 씨는 일행 중 한 명이 괴한에게 자상을 입은 상황을 목격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다 살해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
황교익, 설탕 과다 사용 우려 "백종원 신드롬 경계…팬덤·제작진 모두 문제"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설탕의 과다 사용을 우려하며 요리연구가 백종원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황교익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탕의 단맛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설탕의 단맛은 뇌를 자극해 과식을 유도한다"며 "설탕에 의존한 음식은 결코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백종원의 요리 철학과 레시피를 문제 삼고 "제작진이 이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결국 시청자들의 반감을 샀다. 이에 대해 황교익은 "백종원 신드롬과 그의 팬덤 현상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또 한 번 빈축을 모았다. 설탕의 유해성을 강조하던 황교익이 백종원을 호명하며 이를 두고 대중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⑤과소신고가산세2018.12.1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법인세, 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와 수입금액 X 14/10,000중 큰 금액 -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를 가산세로 한다.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X 1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의무
-
[5분특강 시즌2]양도세⑤1주택자인데 양도가가 9억원이 넘으면 양도세가 나온다면서요?2018.12.15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과세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본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다르다는 것 ▲전체 양도가액 중 9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이다. 1세대1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4%부터 보유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8%씩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0년 보유의 경우 30%인 것에 비하면 무척 크다. 더욱이 내년 2019년이 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5년을 보유해야 30% 공제가 되도록 바뀌게 되어 공제율이 더 낮아지지만,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변함없이 10년에 80%를 적용하므로 그 차
-
[김종규 칼럼]무술년 끝머리에 정녕 면류관이 씌워질까2018.12.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어느새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떠들썩한 지가 엊그제인데 마무리할 끝자락에 서있다. 매년 세금과 전쟁이나 치르듯, 하는 일이 똑같다보니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키워드도 고만고만하다. 새롭게 도전장을 던졌던 올 한해 ‘우리 성적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이에 못지않다. 올 세입목표액이 국정감사 결산과정에서 초과달성 수치로 이미 판정났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슈퍼예산을 훌쩍 넘겼기에 세수호황 속에서 과세권자들의 연말세수로 인한 마음 조림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과세당국의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해왔던 과거 대응체계는 납세자와 함께 열린세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한지 오래다. 때문에 그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경청과 소통문화가 뿌리내리는 한해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외쳐왔다.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따져 세무조사의 전체 조사건수를 차츰 줄여 나가는 행정조치는 손꼽을 만하고,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모델 구축강화 행정도 딱히 나무랄 곳이 별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경제사회 환경변화 속도나 깊이는 예사롭지 않다
-
[한국경제 비화 ㉚]삼분폭리 사건2018.12.15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국회 오물투척사건삼분폭리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암적 요소인 밀수가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이다. 한국비료는 시가 1800만원 상당의 사카린 알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포시키다 부산 세관에 적발됐다. ‘한비 사카린 밀수사건’은 1966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발단으로 거의 모든 언론사의 취재경쟁에 불을 붙였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성열(金聖悅)은 경향신문 가판 기사를 읽고 “5월 말 진주의 경남일보가 보도한 것이 사실이구나”라며 무릎을 쳤다고 한다. “이 사건은 5월 말 경남일보가 첫 보도를 했는데 대재벌이 사카린 따위나 밀수한다는 지방지의 보도가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중앙지 기자들은 반신반의한 채 사태의 추이만을 지켜보고 있던 중 경향신문 가판 기사가 난 겁니다.” 언론은 여론을 격랑(激浪)처럼 출렁거리게 했다. 제6대 국회 제58회 정기국회 회기 중인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회에서도 ‘특정 재벌 밀수 사건’이란 안건으로 이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정일권(丁一權) 국무총리와 장기영(張基榮) 경제부총리, 민복기(閔
-
연말연시 '휴가족'을 위한 면세점 혜택 모음2018.12.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면세점들이 ‘휴가족’을 겨냥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소한 증정행사부터 시작해 유명 해외 명품을 최대 절반 이상 할인해주는 ‘통큰 할인’까지. 연말연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요 면세점들의 할인혜택을 알차게 활용해보자. ◆ 해외 명품구입 ‘절호의 기회’ 최대80% 할인 먼저 지난 11월 무역센터점에 문을 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자사가 내세우는 ‘럭셔리’ 콘셉트에 맞춰 ‘해외패션 브랜드 시즌오프’ 행사를 진행한다. 투미·막스마라·멀버리·베르사체·보테가베네타 등 20여 개의 해외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며, 일부 제품에 한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에서는 가방, 신발, 의류, 선글라스 등 다양한 품목의 해외 유명 브랜드를 20~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1월 2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겨울 시즌 오프 프로모션에는 막스마라·페레가모·비비안웨스트우드·발리 등 총 50여개의 해외브랜드가 참여한다. 신라면세점은 1월 7일까지를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인 ‘레드세일’ 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에는페라가모·코치 등 해외 유명브랜드부터 럭셔리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