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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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월 구독형 ‘제네시스 스펙트럼’ 출시2018.12.1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는 현대캐피탈 ‘딜카’와 중소 렌터카 회사들과 손잡고 제네시스 전 라인업을 바꿔가며 탈 수 있는 월 구독형 프로그램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10개월 간 운영한다. 구독형 프로그램은 계약 기간 동안 월 구독료만 지불하면 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다. 제네시스 스펙트럼은 매월 149만원의 구독료를 내면 ▲G70 ▲G80 ▲G80 스포츠 등 세 가지 모델 중에서 매월 최대 2회씩 바꿔 탈 수 있다. 또 매월 48시간 동안 제네시스 플래그십 모델 G90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시승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처음 투입되는 차량은 모두 누적 주행거리가 1만km 미만의 모델이며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에도 제네시스 스펙트럼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차량을 관리해 우수한 상태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모델에 사륜구동 시스템 ‘H-트랙’을 장착했으며 모델에 따라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와이드 선루프,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등의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해 상품성을 높였다. 특히 제네시스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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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베트남서 주력 굴삭기 선봬2018.12.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12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베트남 국제기계산업대전(VIMAF) 2018'에 참가했다. 이번 국제 기계 전시회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해 베트남 현지에서 처음 진행했다. 엔진과 건설기계를 비롯해 금속 가공과 공작기계, 모션 콘트롤 등의 분야 국내 기업 120곳, 총 219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 전시회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8대의 엔진과 건설기계 제품을 선보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베트남 굴착기 시장에서 약 26%의 점유율(지난 10월 기준)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우수한 사업 파트너 발굴을 통해 수출 기반을 다져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삼아 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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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주가 +6.14%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18.12.13
MBC의 방송콘텐츠 온라인 유통업체인 iMBC[052220]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2.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14% 오른 2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중기 추세상으로는 역배열 구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배열 구간에서 상승흐름을 이어왔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캔들패턴(상승반전형),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iMBC 일봉 차트 iMBC의 2017년 매출액은 574억으로 전년대비 -14.6%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1억으로 전년대비 -92.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4%, 하위 18%에 해당된다. [그래프]iMBC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iMB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16년 22억원보다 -18억원(-81.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0%를 기록했다. iMBC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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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화학,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6.25% ↑2018.12.13
농심 계열의 연포장재 및 필름 제조업체인 율촌화학[008730]은 13일 오전 10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6.25% 오른 1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9.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율촌화학 일봉 차트 율촌화학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0% 늘어난 492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38.7% 늘어난 40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5%, 상위 2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4년 보다도 8.9%(402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율촌화학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율촌화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4억원으로 2016년 73억원보다 11억원(15.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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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인정한 금괴만 매출누락으로 잡아 경정해야2018.12.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게 밀수금괴를 무자료매출 하였다고 주장하는 신 아무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금괴(28㎏)전체의 무자료매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신아무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금괴(7㎏)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8.13.부터 2016.11.7.까지 잡금교환 및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000검찰청 검사장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으로부터 세관에 신고 되지 아니한 밀수금괴 28㎏을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는 수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및 고발의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7.부터 2017.2.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괴 28㎏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3.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7.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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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베스틸, 주가 +7.41%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18.12.13
조선용 형강 제조업체인 화인베스틸[133820]은 13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7.41% 오른 2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화인베스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화인베스틸 일봉 차트 화인베스틸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1.9% 줄어든 127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2.0% 늘어난 4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 상위 4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화인베스틸 연간 실적 추이 화인베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16년 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화인베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4억원, 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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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테크놀러지,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83% ↑2018.12.13
LCD·AMOLED 검사장비 및 도광판·확산판 제조업체인 HB테크놀러지[078150]는 13일 오전 9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6.83% 오른 28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메릴린치,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계(추정) 증권사 창구를 통한 거래 비중은 7% 수준이다. 그리고 이 시간 메릴린치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제우스, 대성파인텍 등이 있다. [표]HB테크놀러지 거래원 동향 HB테크놀러지의 2017년 매출액은 2852억으로 전년대비 5.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80억으로 전년대비 26.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7%, 상위 3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HB테크놀러지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HB테크놀러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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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룩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8.37% ↑2018.12.13
조명기기 및 부품 제조 전문기업인 필룩스[033180]는 13일 오전 9시 46분 현재 전날보다 8.37% 오른 1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필룩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단기와 중기 모두 역배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필룩스 일봉 차트 필룩스의 2017년 매출액은 1120억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4억으로 전년대비 -20.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4%, 하위 3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6년 보다도 3.9%(42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필룩스 연간 실적 추이 필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5억원으로 2016년 35억원보다 -10억원(-28.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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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가 +3.16%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18.12.13
방송 및 광고사업 영위하는 회사인 SBS[034120]은 13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전날보다 3.16% 오른 2만 1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7.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SBS은 2017년 매출액 7732억원과 영업이익 18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7%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6%, 상위 3%에 해당된다. [그래프]SBS 연간 실적 추이 SBS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4억원으로 2016년 4억원보다 40억원(1,0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7%를 기록했다. SBS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4억원으로 증가했다. [표]SBS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2월 3일 홍세종, 구현지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SBS에 대해 "4Q18 별도 매출액은 2,082억원(-7.7% YoY, 이하 YoY), 영업이익은 175억원(+4.8%)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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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총 특별세무조사…업무추진비 횡령 의혹2018.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경총에 대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경총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수사 의뢰한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과 관련된 탈세 여부가 주 내용이다. 노동부는 지난 2014년 업무추진비로 김 전 부회장이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고도,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2.5배 초과한 약 1억원을 지급했다고도 밝혔다. 만일 김 전 부회장이 경총 돈을 부당하게 챙겼다면 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역시 사적으로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만큼 법인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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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상철(삼성전자 동남아총괄 부사장)씨 부친상2018.12.13
▲ 이순영 씨 별세, 이상철(삼성전자 동남아총괄 부사장)·상분·상예 씨 부친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13일 오전 11시까지는 8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 159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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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니트,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9.2% ↑2018.12.13
스테인리스 박판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쎄니트[037760]는 13일 오전 9시 2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9.2% 오른 2375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이그잭스, 세방전지 등이 있다. [표]쎄니트 거래원 동향 쎄니트의 2017년 매출액은 1262억으로 전년대비 9.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6억으로 전년대비 -18.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4%, 하위 4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쎄니트 연간 실적 추이 쎄니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16년 27억원보다 -26억원(-96.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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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럼파스트,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2.11% ↑2018.12.13
건축용 배관재 제조업체인 프럼파스트[035200]는 13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전날보다 12.11% 오른 43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4%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프럼파스트는 2017년 매출액 488억원과 영업이익 5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6%, 영업이익은 41.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8%, 상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3년 보다도 3.7%(17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프럼파스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프럼파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16년 7억원보다 4억원(57.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4%를 기록했다. 프럼파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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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삼성엔지니어링2018.12.13
◇부사장 승진 ▲김강준 ▲박만수 ◇전무 승진 ▲남궁홍 ▲노희권 ◇상무 승진 ▲박보수 ▲유수근 ▲이상욱 ▲이성희 ▲홍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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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언스,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21.45% ↑2018.12.13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개발업체인 지니언스[263860]는 13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날보다 21.45% 오른 5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지니언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시각 주요 거래원은 미래에셋, 키움증권, 이베스트 등이 매수 상위 창구에 자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KINDEX 베트남VN30(합성), 푸른저축은행 등이 있다. [표]지니언스 거래원 동향 지니언스의 2017년 매출액은 208억으로 전년대비 0.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8억으로 전년대비 1.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7%, 하위 4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지니언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지니언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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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정부지원금/장려금②청년사업자 세무회계바우처 신청 절차2018.12.1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바우처를 소개하고자 한다. 거래처 중에서도 지원사업 선정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계속 선정이 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이 두 가지 말만 들어도 신속하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바우처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신청 기간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가 기한이다. 예산은 현재 2018년 한 해 100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다. 창업넷이라고도 부르는 K-스타트업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다. 신청메뉴 중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바우처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착순이다. 이 선착순이라는 것은 신청사이트에서 ‘제출 완료’를 우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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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③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2018.12.1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법, 수의사법, 약사법에 따라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사업자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수입금액(VAT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50%를 부과할 수 있다. 매년 업종이 확대, 개정 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과 시기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업종의 경우 단말기 설치 시 가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세청상담센터 126번 ARS를 이용하면 간단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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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양도세③상가주택을 양도했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2018.12.13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양도세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부동산을 얼마 얼마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또는 ‘양도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이다. 양도가액만 알면 양도세가 금방 계산되어 나오는 줄 알고 양도가액만 알려주고 세금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방식은 양도차익 즉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이가 있어 이익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차익을 구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또 기본공제를 빼서 나온 과세표준에 적정한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물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질문자처럼 상가주택 즉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이 어느 쪽이 더 넓으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만약 양도자가 상가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1주택자로서 비과세에 해당하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 아닌 부분의 면적보다 더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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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기획부동산 수법과 사기2018.12.13
(조세금융신문=이하정 변호사) 지난 해 12월 밝혀진 제주도 서귀포 땅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다. 사건 발표 당시 경찰이 밝힌 피해자 수는 434명, 피해금액은 221억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서 사상 최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저렴한 값으로 땅을 사서 향후 개발이 되면 비싸게 팔아 큰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사건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음에도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잔금까지 완납한 후 등기하기 직전이 돼서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았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3.3㎡당 1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땅을 매도하면서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유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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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⑤]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2018.12.13
인지세는 소액이라 세간의 관심이 덜하지만불합리한 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의 인지세 개선방향에 대한 기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 인지세, 무관심이 상책은 아니다! <2>변경계약시 놀부계산 <3>성공보수의 특수성 <4> 과다납부한 세금은되돌려 줘야 '공정' <5> 가산세율 300%,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6>국세? 공과금? 납세협력 비용? <전편에 이어> 과거에는 인지세 납부방식이 종이 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다보니 사전에 종이인지를 사두었다가 점검이나 조사가 있을 경우 일시에 문서에 첨부하는 행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보니 인지세 탈루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했다. 인지세 미납부시 300%의 가산세율 규정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우리나라 세목 중에서 가장 고율의 가산세다. 세금탈루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그때는 맞았다. 2014년부터 전자수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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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마마 일본' 화사 무대 영상 조회수 폭발 "관능미 물씬"2018.12.1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2018 마마 일본'에서 펼쳐진 마마무 화사의 섹시 댄스가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12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2018 MAMA FANS' CHOICE in JAPAN(이하 '2018 마마 일본')' 시상식에서 마마무 화사는 개인 무대로 '주지마'를 선보였다. 이날 화사는 레드톤으로도배된 의상을 입고 등장해 이목을 모았다. 특히 사타구니와 엉덩이 일부가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충격을 안겼다. 이후 화사는 격렬한 웨이브와 털기춤으로 섹시미를 폭발시켰고,관객석에서는 함성이 쏟아져나왔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화사의 이름이 내내 오르내리며 무대 영상 역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화사의 무대와 의상이 굉장히 선정적이라 보기 민망했다는반응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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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2018.12.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쿨 김성수가 아내(전 부인)를 회상하며 딸 혜빈양에게 미안함을 드러냈다. 김성수가 12일 방영된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에서 딸에게 미안한 감정을 밝혀 안타까움을 샀다. 앞서 그의 아내(전 부인)는 6년 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모 주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에서 숨졌다. 이 사고로 그는 큰 상처를 입고 방송을 모두 중단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딸 혜빈 양도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는 최근 '살림남2'에 출연해 "딸이 친구에게서 '인터넷에서 너네 엄마 칼 맞아 죽었더라'라는 말을 들었다더라"며 혜빈 양이 상처를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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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마지막 목격자의 증언 "피 묻은 패딩 벗겨 불에 태우더라" 충격2018.12.1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검찰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을 구속기소했다. 가해자들은 지난달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중학생 A군을 집단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해자들의 끔찍한 범행은 지난달 28일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A군이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시점인 당일 현장에 있던 여학생들은 '실화탐사대'를 통해 "A군을 눕힌 상태로 계속 끌고 갔다.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뺨 맞고 여기까지 날아갔다"고 말했다. 또 여학생들은 가해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A군의 피 묻은 패딩을 벗겨 불에 태웠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이와 함께 가해자들이 A군의 패딩을 잡고 길거리에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편의점 CCTV 영상에 포착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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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여성 세무사 환영회 열려…“이제는 여성 전문가 시대”2018.12.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사 제55기 여성 합격자를 축하하는 환영회가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아이윌웨딩홀에서 100여 명의 신입 여성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8년 11월 기준 한국세무사회 총 회원 1만 3087명 가운데 여성 세무사의 비중은 10.4%인 1361명이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세무사 2차 합격자는 모두 643명인 가운데 여성 합격자는 226명으로 35%를 차지해 앞으로 전체 세무사 가운데 여성 세무사의 비중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이태야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장은 이날 환영회에서인사말을 통해 “여성위원회는 여성과 세무 전문가라는 교집합을 활용해 여성전문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하는 ‘이미지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각 세무서, 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 단체에서 세무사회로 인재추천을 요청할 때 여성위원회에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추천해 여성 세무사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이번 환영회는 한국세무사회 여성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해 새 출발하는 후배 세무사들에게 합격을 배로 축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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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제24대 임원 워크숍…'회원과 하나 되어 실천하는 고시회' 기치 드높여2018.12.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감사를 포함한 신임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1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24대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고시회)의 신임집행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앞으로 2년간 부서별로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계획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과 하나 되어 실천하는 고시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제24대 고시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에 관련된 주요활동 들에 대한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고시회는 최근 쟁점인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활동을 비롯해 개정세법에 대한 실무 가이드 및 업무 시기별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로서의 실력배양을 위한 비영리법인, 지방세 등의 차별화 된 연수교육의 계획뿐만 아니라, 컨설팅 업무의 외연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연수과정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고시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각종 방안 등을 연구하고 긴밀하게 교류해, 전국 회원 간의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