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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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3' 나영석, 작품 무단 사용에 뿔난 원작자 "무려 다섯 장 사용…안 걸릴 것 같았나"2018.10.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작가 ㄱ씨가 자신의 작품을 무단 사용한나영석 PD를 향해 울분을 토했다. ㄱ씨는 17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제 작품의 무려 다섯 장이 허가 없이 나 PD의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해당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다"며 "(나 PD가) 내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시간은 많았을 것이다"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나 PD가 제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나 PD가 이끌어 오고 있는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3'에서는 ㄱ씨의 작품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사 측은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에 대해 자성의 뜻을 전하며 "ㄱ씨와 연락이 닿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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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증폭' 신한은행 채용비리 진술 엇갈려2018.10.1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의 전 인사부장 2인이 첫 공판에서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의 전 인사부장 이씨와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씨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인사부장으로 있으며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현재 이씨와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은행장 시절 인사부장을 역임했던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지원자는 외국대학에서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거나 해외 대사관 인턴 경험 등을 지닌 인재”라며 “채용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고 공모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면접점수 상향 조정은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도 이뤄져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원자 중 일부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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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인터뷰 논란' 김지수, 10분 만에 종료된 일정…불량한 태도로 관계자에게 반문2018.10.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김지수가 불량한 태도로 일정에 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스포츠조선은 17일 "이날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김지수가 만취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 그녀는 컨디션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기분이 나쁘냐'는 질문을 던지며 불량한 태도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매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그녀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같은 말을 반복,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일정이 진행된 지 10분 만에 그녀는 관계자의 부축을 받고 귀가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며 그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자 그녀의 소속사 측은 "김지수가 작품을 준비하며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숙취가 오래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녀 역시 논란을 파악하고 있다"며 대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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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CNP 차앤박 '비타-B 앰플 인 쿠션' 출시2018.10.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LG생활건강은 칙칙한 피부 톤을 화사하고 맑게해 줄 CNP 차앤박화장품의‘비타-B 앰플 인 쿠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CNP 비타-B 앰플 인 쿠션에는 에너지 비타민으로도 불리는 비타민 B 성분이 담긴 ‘CNP 비타-B 에너지 앰플’의 유효 성분이 그대로 담겼다. 앞서2월 출시된 CNP 비타-B 에너지 앰플은 기능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비타민 B성분들이 더해져 핑크빛 생기 넘치는 화사한 피부로 가꿔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한 CNP 비타-B 앰플 인 쿠션은 피부 성분과 유사한 커버 파우더를 이용해 메이크업이 들뜨거나 뭉치지 않고 고르게 발리는 더블 코팅 시스템을 적용해 본연의 피부인 듯 매끈하고 자연스러운 수분광을 선사한다. 커버력도 우수해 잡티와 결점을 가려주고, 진정 성분인 칼라민 파우더가 블렌딩 돼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CNP 비타-B 앰플 인 쿠션’은 CNP 차앤박화장품 공식 온라인몰, 네이처컬렉션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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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광주 수출 19%↓·전남 7.3%↑2018.10.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오르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이 17일 발표한'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한 41억100만불을 기록했다. 광주지역으로만 보면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0% 감소한 11억 4600만불로, 품목별로는타이어(-45.4%), 자동차(-31.8%), 가전제품(-23.1%), 기계류(-22.2%), 반도체(-7.9%)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9월중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29억5500만불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49.9%), 철강제품(0.7%)은 증가했고 기계류(-73.9%), 수송장비(-66.0%), 화공품(-6.9%) 수출은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수입은 17.7% 증가한 33억7900만불로 무역수지 7억2200만불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수입은 전년같은 달대비 21.1% 감소한 4억8800만불, 전남지역은 28.3% 증가한 28억9천1백만불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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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유 통화량 5년반만에 감소…주택구입 영향2018.10.1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집값 상승과 주택 구입의 영향으로 가계보유 통화량이 5년반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통화량(M2)은 2651조5034억원(원계열, 평잔 기준)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 계절조정기준 M2는 2642조2930억원으로 전월 대비 0.6% 늘어났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광의 통화 지표를 뜻한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타금융기관과 기업부문은 각각 전월보다 8조3000억원, 3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통화량이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3년 2월(-1조2000억원) 이후 5년반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규 주택 구입 등으로 가계의 수시입출식 정기예금 등의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상품별로는 지방정부 자금 유입 등으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8조9000억원 늘어났다. 2년 미만 금융채와 MMF(머니마켓펀드)가 각각 2조원과 3조6000억원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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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영 프로페셔널’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17일 대학생 서포터즈 ‘영 프로페셔널(Young Professional)’ 2기 40명을 선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2개월 동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회계·세무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알리는 활동을 한다.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팀당 5명)과 개인에게는 상금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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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의혹’ 재정정보원, ‘삼성SDS 간부’ 운영본부장으로 영입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백도어 의혹을 받는 재정정보원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디브레인)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 삼성SDS의 간부를 디브레인 운영본부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디브레인 운영본부장인 윤모 본부장은 디브레인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운영한 삼성SDS 출신”이라며 “그 밖의 개발·운영업체에서 재정정보원으로 재취업한 인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디브레인은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 하나INS, 현대정보기술, 아토정보기술)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개발총괄은 삼성SDS가 했으며, 각 시스템 모듈의 실제 구축은 컨소시엄 내 업체들이 시행했다. 디브레인 구축 후 삼성SDS 컨소시엄 등 대형 SI업체들이 운영해오다 국가재정정보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에 의해 지난 2016년 운영주체가 민간위탁에서 재정정보원 직접 운영으로 전환됐다. 재정정보원은 인수 당시 백도어 등 보안 관련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훈 재정정보원장은 삼성SDS가 디브레인 내 재정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았다며, 개발자에 의한 백도어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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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이마트24에 알뜰폰 유심 전용매대 설치2018.10.1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이마트24’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위한 전용매대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편의점 ‘GS25’ 전용매대 출시에 이어 이마트24까지 알뜰폰 서비스의 고객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마트24 전국 3000여개 매장에 유심 전용매대를 설치하고 알뜰폰 업체 인스코비의 요금제 판매를 지원한다. 또 인스코비는 전용매대 개설에 맞춰 이마트 24 전용 유심 요금제 4종을 출시한다. 신규 요금제는 ▲Short(데이터 500MB·음성 50분, 월 3300원) ▲Tall(데이터 1GB·음성 100분·문자 100건, 월 6930원) ▲Grande(데이터 7GB·음성 100분, 월 1만8700원) ▲Venti(데이터 15GB+3Mbps·음성 100분·문자 100건, 월 2만7500원) 등이다. 제휴카드 이용 시에는 월 1만5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0원 요금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마트24 전용 요금제 출시를 기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인스코비는 전용 요금제 가입하는 고객 선착순 2000명에게 이마트24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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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국세청 삼성 차명재산 축소조사…전면 재조사 요청”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17일 국세청에 삼성 차명재산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요청하고, 국세청의 삼성 차명재산 축소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국세청이 성우레저와 에버랜드 간 불법 차명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알고도 축소 조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봐주기 조사 의혹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유 의원이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 차명재산 5조원 관련 국세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별도조사를 요청했으나,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였다”며 일축했다. 유 의원은 “삼성 차명재산 5조원에 겨우 33억원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됐는데, 결국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 의혹이 드러났다”며 “당시 국세청장과 조사국장, 삼성과 만났던 고위관계자와 삼성 이재용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뿐 아니라 편법 상속 의혹이 있는 GS 등 타 재벌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전면적 특별 조사와 국세청 삼성 차명재산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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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장률 전망 지난 5년간 매번 '헛발질'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 경제성장률 예측이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맞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매년 전년도 말과 해당연도 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난 5년간 총 10차례 성장률 예측을 한 결과 단 한 차례도 적중한 사례는 없었다. 오차 범위는 2013년 –0.2%~0.1%p, 2014년 –0.4~-0.6%p, 2015년 –1.0%~–0.3%p, 2016년 –0.2%~0.1%p, 2017년 0.1~0.5%p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성장률 간 격차> (단위: 전년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12.12 전망 ’13.6 전망 실적 ’13.12 전망 ’14.7 전망 실적 ’14.12 전망 ’15.6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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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규정 없어 처벌 못하는 시세조작…자본시장법 개정해야”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세조종으로 번 부당이득 산정방법을 법에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에는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부당이득의 산정법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16일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익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는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범죄수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부당이득 산정불가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이 2014년 1명, 2015년 15명, 2016년 12명, 2017년 21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총수입에는 주식을 팔아 번 실현이익 외에도 아직 팔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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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생 김지영' 공유, 정유미 향한 애정 드러내…"붙어 있을 시간 없어, 밀착하고 싶다"2018.10.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새로운 작품의 촬영에 임하게 된 배우 공유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봄바람 영화사 측은 17일 "그가 배우 정유미와 함께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작품에서 제3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정 씨의 배우자 역을 맡게 됐다. 새로운 활동 시작을 알리며 팬들의 응원을 모으고 있는 그는 앞서 상대역 배우 정유미에게 사심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바 있어 두 사람이 작품에서 보여줄 호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 "나와 같은 부산 출신의 그녀와 사투리를 쓰는 멜로 작품을 해 보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당시 그는 "그녀와 두 작품을 함께했지만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엇다. 부산 사투리를 통해 좀 더 밀착된 연기를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미 여러 차례 타 작품에서 입을 맞춰 온 두 사람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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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훈, 일반인 예비신부와 결혼…"나는 변변찮은 남자, 평생 맞아줄게라고 말했다"2018.10.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배우 홍기훈의 결혼 소식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기훈은 내달 3일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일반인 연인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예비신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라는 사실밖에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그가 여자친구의 존재에 대해 밝힌 사실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2009년 MBC '놀러와' 게스트로 출연해 "결혼할 여자를 만났다"며 "나보다 나이는 좀 어리다. 8살 연하"라고 밝혔다. 이어 "2004년에 만났으니 만난지는 꽤 됐다"며 "한 모임에서 만났는데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끝나고 난 후 전화기를 뺏어서 내 번호를 입력하고 '걱정되니까 집에 가서 전화를 하고 자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힌 그는 "내가 변변찮은 남자다. 생일도 한 번도 못 챙겨주고 뭐 사주고 그런 거 못한다"며 "여자친구에게 '내가 아무 것도 못해주지만 평생 살면서 너한테 맞아줄게'라고 말했다. 모두한데 이겨도 너에게만은 지겠다고 말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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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천대와 5G 기반 스마트 캠퍼스 MOU2018.10.1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가천대학교와 16일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5G 기반 스마트 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와 가천대학교는 5G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육성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내 최초로 5G와 연계한 의료용·교육용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KT 5G 오픈랩을 이용한 학생·교수들의 창업·연구 지원 ▲VR·A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제작 ▲음성인식·터치스크린·번역·건물안내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안내 시스템 적용 ▲5G 교내망 구축(시범테스트용) 등이 있다. 이에 따라 KT와 가천대 학생·교수들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KT 5G 오픈랩을 이용해 신규 아이디어 발굴 및 연구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G를 비롯한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VR·A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KT가 가진 ICT 역량과 경험을 발휘해 가천대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인들의 인지 능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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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낸시랭 리벤지 포르노 협박 논란…전자발찌 착용도 "동거녀 집 침입해 충전기 가져와"2018.10.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낸시랭은 17일 방송된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왕진진과의 이혼 소송에 대해 언급하며 그에게 과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폭력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남편이 물건을 던지거나 윽박을 지르는 건 기본이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거나 얼굴과 몸을 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벤지 포르노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제가 아닌 줄 착각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12월 결혼 발표 당시 그녀는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잘못을 모두 알지만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왕진진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후 전자발찌 착용설과 그가 낸시랭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해졌다. 한 매체는 두 사람이 전 동거녀인 ㄱ씨가 거주하고 있는 역삼동 모 빌라로 이동해 무단침입한 뒤 옷가지와 서류,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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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 인력 확대, 전문성 강화…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2018.10.17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17일 금감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약 4개월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조직과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7개 금융권역 준법감시인(14인) 등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과의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 임직원은 TF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혁신방안은 크게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 지원 강화 4가지로 이뤄져 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운영의 기본방침 및 정책을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체제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담당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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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 차 여전2018.10.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방자치가 본격화된지 20년이 지나 지방세의 세수 규모는 늘었지만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차이가 크며, 세무행정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한 제27회 지방세콜로키움에서 입법적, 조세정책적, 세무행정적 측면으로 나눠 ‘지방세 개혁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입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에 의해 세목을 신설하고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조세의 종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는 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4법을 일본처럼 조례준칙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지방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지방세가 조례에 근거해 관세되고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용어나 준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알기 쉽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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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나은, '여곡성' 출격…달라진 모습에 '술렁' "화면에 얼굴이 동글동글해 속상했다"2018.10.17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에이핑크 손나은이 배우로서의 도전장을 던졌다. 그녀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영화 '여곡성'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촬영에 함께 임한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날 "재밌고 즐거운 촬영이었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그러나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어딘가 달라진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평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에 그녀를 둘러싸고 성형설이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 특히 손나은은 앞서 '슈어'와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고백한 바 있어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녀는 인터뷰 당시 "최근에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다"며 "자세 교정을 위해 척추교정을 받고 필라테스에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녀는 "화면에 유독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나와 속상하긴 하지만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제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단점 때문에 속상하기보다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라고 설명해 팬들의 이목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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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주택브랜드 '더 플래티넘' 론칭2018.10.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쌍용건설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주택 브랜드를 ‘더 플래티넘’으로 통합하는 등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쌍용건설은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더 플래티넘‘ 주택 브랜드를 본격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 브랜드인 ’예가‘와 주상복합 ’플래티넘‘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워크아웃을 겪으면서 주택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작년보다 8개단 하락한 30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주거 트렌드 변화에 맞춰 경쟁 환경의 변화와 내부 여건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예가와 플래티넘을 일원화시킨 ’더 플래티넘‘을 론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 플래티넘은전문성(Professional)과 완벽함(Perfect), 자부심(Proud)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았다.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고급건축 전문가들이 완벽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자부심을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뜻이다. 김동욱 쌍용건설 상무는 "오랫동안 주택건설 프로세스를 재정비해 이번 주택사업을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며 "더 플래티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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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개발도구 전면 개방…오픈 플랫폼 공개2018.10.17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대중화를 위해 AI 오픈 플랫폼을 공개한다. 복잡한 코딩 없이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NUGU)’ 기반 AI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삼화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AI 플랫폼 누구 기반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웹사이트 ‘누구 디벨로퍼스’를 오는 24일 일반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누구 디벨로퍼스는 외부 개발자가 직접 AI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는 ‘누구 플레이 키트(NUGU Play Kit)’와 디바이스 관리용 ‘누구 비즈(NUGU Biz)’로 구성된다. 또 누구의 서비스는 ‘플레이’로 불리게 된다. 플레이키트에서는 ‘프라이빗 플레이’와 ‘퍼블릭 플레이’로 나뉜다. 프라이빗 플레이는 기업 내부 직원이나 고객 등 특정 이용자그룹 또는 특정 디바이스그룹을 대상으로 개별 개발·배포가 가능하다. 퍼블릭 플레이는 기존 누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서비스다. 박명순 SK텔레콤 AI 사업 유닛장은 “지난 6월부터 누구 디벨로퍼스 시범 버전을 기반으로 편의점 CU, 워커힐호텔 비스타 등과 협력해 맞춤형 AI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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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019년부터 반씩 분할지급 가능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는 2019년부터 한꺼번에 받든지 절반씩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대상자는 현재의 두 배,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총 445만가구에 5조8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대응 및 2019년 귀속분부터 정기·반기 지급선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와 장려금 확대에 따른 법령개정과 인력조직확충안을 협의하고, 내년 6월까지 근로소득자별 반기별 신청, 지급, 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7월에는 수급신청자로부터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집한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장려금수급신청자는 정기신청자는 2020년 5월 신청, 2020년 9월 지급받게 되지만, 반기신청자는 2019년 상반기 분은 2019년 8월 신청, 2019년 12월 지급 받으며, 하반기분은 2020년 2월 신청, 2020년 6월 지급받게 된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2020년 9월 연말정산처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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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위, 납세자보호관 권한강화 권고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민간자문위원회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국개위)가 세무조사의 공정한 절차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자의 권한 강화를 권고했다. 국개위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관련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팀이 조사범위 외 확대조사,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 일시 보관, 조사대상과 관련 없는 자료 요구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세팀의 교체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현장에 입회해 조사절차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며, 세무조사 착수부터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사전에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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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진출기업 지원 협의체 구성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물론 코트라와 현지 한인회 등으로 구성된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최근 각국의 세원관리가 강화되면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등 각종 세무위험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의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국세청 내 해외세무애로 지원센터, 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등 대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민원 해소와 44명의 외국공무원 교육 강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를 위해 코트라·기업협회와 진출기업 연합회·한인회 등 대외 협의체를 만든다. 법령 미비 사항, 현지 세정문화 및 행정불편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한다. 국세청 주관 현지 설명회, 외국과의 공동세미나를 통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중남미·동남아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전자세정시스템 구축과 세정선진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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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검증 포괄적 자료제출 금지…2개월 내 처리2018.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국세청 사후검증(신고내용 확인) 시 포괄적 자료제출이 금지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열고, 신고내용 확인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국세청은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사후검증의 개념정의 및 대상기간·범위·처리기한과 서면 해명안내, 비접촉·비대면 간접확인 등의 절차를 상세히 명시할 계획이다. 신고확인 대상기간은 직전 1년, 확인범위는 특정 오류·누락혐의 항목, 처리기한 2개월까지다. 해명 안내 시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해명자료 검토결과도 안내한다. 납세자의 불편이 컸던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도 금지된다. 신고내용 확인 관련 성과 평가에 ‘절차준수 노력도’ 항목을 넣어 업무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절차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