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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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효상(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 상무)씨 부친상2016.08.0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발인: 8월 10일 오전 7시▲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전화 : (02)341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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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500명 모집2016.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에 하반기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31일까지 청년통장 하반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10월 말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저축을 시작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저녁 올 상반기에 선발된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 600명에 대한 약정식을 개최하고 저축을 시작한 바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매월 5·10·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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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김영란법…기업 위한 상담센터 열린다2016.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기업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혼란상황을 타개하고 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관행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가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 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안내한다. 또한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9월 28일 이전 배포한다.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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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정부 결산심사 결과, 예산안에 반영한다2016.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8일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시점을 앞당겨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총 6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9월 3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원활하지 못해 결산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한 내용이 채 나오기 전에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결산심사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결산안 제출일을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국회가 시정요구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6월 국회에서 결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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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토지취득세 산출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2016.08.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지 안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취득신고를 안했어도 취득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3.일 000을 기한 후 신고하자 2016.2.15.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관계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2014.1.1.일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에서의 산출세액이 000이 되어 가산세액도 000이 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취해진 조치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때문에 2013.9.3.일 취득한 쟁점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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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2013년 바닥찍고 회복세 진입2016.08.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우리나라 최장수기업인 동화약품(000020)이 지난 2013~2014년 영업실적이 바닥을 찍었다가 지난해부터 회복 기미를 보이는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 팜스코어가 동화약품의 ‘2011년~2015년 매출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동화약품의 매출은2011년 매출액이 2346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200억원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영업이익은 2013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흑자기조로 돌아섰다. 순이익 역시 2013년 10억원으로 바닥을 찍은 후2014년 49억원, 2015년 56억원으로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다.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524억원) 대비 13.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2억원) 대비 무려 197.4%나 급증했다. 순이익도 전년 동기(19억원) 대비 157.4%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까스활명수’, ‘후시딘연고’ 등 간판제품 매출 꾸준한 인기동화약품의 매출액이2200억원대에 정체된 상황에서 전체적인 매출 증가를 이끌어 온 것은 일반의약품 제품군이었다. 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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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대 61% 관세 부과2016.08.06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고 61%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3.89%, 상계 관세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국내 업체의 대미 열연강판 수출 규모는 연간 5억~7억달러에 이른다. 특히 포스코가 대미 열연강판 수출의 75%를 담당하고 있다.오는 9월 ~10월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이 남아 있지만 ITC는 덤핑 등에 따른 피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만큼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국내 철강업체들은 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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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처 “전관예우 관행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2016.08.06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라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이를 악용해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이라고 꼬집었다.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는 전관예우 관련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조리의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유형으로 ▲전직 기관 사건 수임 ▲선임서 미제출 변론 ▲로비 및 거액 수임료 편취 등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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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29일부터 8~9월 납세자세법교실 진행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국세청이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과정이 8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진행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납세자세법교실의 8~9월 일정을 보면, 8월 29일 ‘창업기업과 세무’를 시작으로 9월 1일에는 ‘양도세 신고실무’, 9월 2일에는 ‘양도세 비과세, 감면’ 과정이 실시된다. 이어 9월 7일에는 ‘상속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과정, 9월 9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이 이어지며, 9월 22일에는 ‘증여세 신고실무’, 9월 23일에는 ‘가업승계지원’과 ‘조세법해석과 적용’ 강의가 실시된다. 또 9월 26일에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법인)’ 강의가 진행되며, 9월 30일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102호 근학당)’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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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 3310억원 공사 계약 해지2016.08.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삼성물산이 서울 여의도 통일교 재단 소유터에 들어설 복합단지 ‘파크원’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5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해지금액은 1조 33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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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임사장 후보에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 추천2016.08.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대우건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사장 최종 후보로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추천했다.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박 신임 사장 후보를 오는 8일 이사회를 개최해 본 건을 의결하고 2주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신임사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1979년 현대산업개발에 사원으로 입사해 2011~2014년까지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주택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37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전문경영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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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에 세무사회 건의 12건 반영됐다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현행 유지와 함께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12건이나 반영되면서 세무사회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됐다.그 결과 내년에도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12건이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세무사회 건의중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는▲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의 모든 업종 확대에 세무사업도 포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 금액요건으로 일원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 확대(2%→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기한 확대(3년→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본세와 직접 관련성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50% 경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2개월→3개월) ▲인테리어시설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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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안산서 8766억원 규모 공사 수주2016.08.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GS건설이 경기도 안산시 사동 90BL 주거복합용지 2구역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5일 공시했다. 공사 금액은 8766억원 규모이며, 완공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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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조사 협조시 보복행위 금지2016.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청업체가 보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법으로 금지된다.또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관련 분쟁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의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또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 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 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수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했다.보복 행위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도급 업체의 행위로 현행 하도급법은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으로 하도급 업체의 ▲신고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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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2년↑ 보유 한센인정착농원 내 부동산 양도세 감면 추진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 의원이 한국한센복지협회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843명의 한센인이 있는데, 그 중 3,5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 중 약 94%는 60세 이상이며,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할 정도이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자립기반의 취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한센인과 관련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는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평소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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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유연근무제 우수기업 신한은행 방문2016.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5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스마트워킹센터를 방문해 기업관계자 및 유연근무제 근로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유연근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으로부터 유연근무제 도입사례 및 운영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스마트워킹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박 대통령은 방문 자리에서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 맞춤형 보육제도 등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은행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인터넷은행 등의 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객 수요를 바로 바로 반영해야 하는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합한 근무방식이라 생각하고, 신한은행과 같은 선도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대통령은 “ICT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듯이 직원들도 스스로 근무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창의성과 생산성에 기반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금융개혁의 성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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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2분기 매출 2조 2,062억원…전년대비 12.2%↑2016.08.0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CJ제일제당이 2016년도 2분기에 전년대비 12.2% 증가한 2조 2,06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5일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0.4% 소폭 감소한 1,521억원을 기록했다.CJ제일제당 측은 “전 사업부문의 매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주력 제품군의 판매가 좋았던 식품부문과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생물자원부문이 전사 매출 성장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회사의 주력 사업인 식품부문의 매출은 1조 1,035억원으로 전년비 11.1% 증가하며 두 자리 수 성장률을 유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비 6.3% 성장한 844억원을 달성했다.바이오부문 매출은 전년비 5.1% 상승한 4,55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9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7.5%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전체 매출의 약 74%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물자원부문의 매출액은 5,214억원으로 전체 사업부문중 가장 높은 22.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에 비해 58.8%나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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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식품 ‘아침햇살’이 캐나다서 리콜된 까닭은?2016.08.05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웅진식품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쌀음료 ‘아침햇살’이 캐나다에서 리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캐나다 식품안전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최근 웅진식품의 ‘아침햇살’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돼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CFIA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토론토 일원 한인식품점 및 중국식품점 등에서 판매돼 왔던 ‘아침햇살’ 500㎖~1.5ℓ 6종류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CFIA가 리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라벨의 성분표에서 우유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제품에 우유성분이 포함됐는데도 라벨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아침햇살’을 섭취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는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CFIA의 설명이다.CFIA는 소비자들에게 가정에 회수 조치된 제품이 있는 확인하고 회수 조치된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이미 '아침햇살'을 섭취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이와 관련 웅진식품 관계자는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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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온라인보험, 보험료 더 낮춘다2016.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부회장 하만덕) 온라인보험이 주력 상품인 정기보험과 암보험의 가격을 낮췄다. 또한 비흡연건강할인, 진심할인 등 풍성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미래에셋 온라인 정기보험은 기존 보험료보다 평균 10% 싸졌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이 부담스러운 고객에게 적합하다. 20년간 매월 2만5천원으로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40세 남자, 표준체, 가입금액 1억원, 20년 만기, 20년납) 비흡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흡연건강할인 대상이라면 여기에 33% 추가 할인된 16,600원만 내면 된다. 그래도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최대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갱신형을 선택하면 된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을 매월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 최대 보장금액은 3억원이다. 미래에셋 온라인 암보험 역시 8월부터 보험료가 약 5% 줄어든다. 암보험은 실손보험과 함께 수요층이 가장 많은 보험이다. 1만 7천원대로 7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40세 남자, 70세 만기, 20년납, 가입금액 1천만원, 비갱신형 기준) 특히, 미래에셋 온라인보험 보장성 상품을 2개 이상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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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인재개발원, 올바른 직업훈련 문화 최우수상 수상2016.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마을금고 MG인재개발원(원장 윤병기)이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김기영)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 임경화)이 개최한 '올바른 직업훈련문화 만들기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올바른 직업훈련문화 만들기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은 심평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부정훈련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부정훈련이란 인정받은 훈련내용과 다른 내용의 훈련 실시, 대리출석 및 출석부 조작, 훈련시간 및 장소 임의 변경, 훈련비 부정수급 등 직업훈련에 관한 제반 규정을 어기는 다양한 경우를 의미한다.공모전에는 MG인재개발원의 '부정훈련 방지 및 신고를 위한 QR코드 및 교재 제작'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MG인재개발원은 '부정훈련 신고 QR코드'를 만들어 훈련기관 내 게시판 및 교재에 게재하고 부정훈련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심평원에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올바른 훈련 문화를 위해 MG인재개발원은 인적, 물적, 행정적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MG인재개발원은 매주 부정훈련에 대한 사전 방지 교육은 물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을 통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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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롯데‧ACE손보, 상반기민원 많아 …소비자 보험사 선택시 유의2016.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상반기 AXA손해, 롯데손해, 에이스손해가 민원발생율이 가장 높고, 개선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2016년도 상반기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이 53.9%로 가장 많았고 보험모집민원이 22.2%를 나타냈다.전년 동기대비 보험금민원은 3.5%p 증가하고 모집관련 민원도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소연에 따르면 상반기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발생건수를 보면 AXA가 18.9건, 롯데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손해가 3.2건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동부화재가 17.7건을 기록했으며 전체 평균건수는 11.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4.0건에 비해 15% 정도 감소했다. 2016년 상반기 민원발생건수는 17,616건으로 삼성화재가 3,655건으로 20.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이 2,813건으로 15.9%로 2위를 차지하였다.유형별 민원현황을 보면 보험금 민원이 53.9%로 가장 많았고 전년동기 50.4%보다 3.5%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보험모집 민원은 19.4%에서 22.2%로 증가했으며, 유지관리 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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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해야"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일 면세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못내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는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가 많은 이유가 저임금 일자리 때문이라는 것을 비상하게 받아들이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기업·고소득자 과세에 앞서 면세점 이하 소득자 문제 개선이 우선이라는 논지로 더민주당 세법개정안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취지로 반박‧해명했다.박 의원은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가 많은 이유가 저임금 일자리 때문인 만큼 정부가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세 부담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총 과세 대상 소득자 1,668만명 가운데 소득세 면세 대상자의 비율은 48.1%(802만명)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13년 530만명(32.4%)에 비해 15.7%나 높아진 것으로,13년 세법개정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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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전자금융 서비스 개편 6일 서비스 일시 중단2016.08.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6일 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 개편을 진행으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0일 출시예정인 올원뱅크와 기존 고객을 위한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비대면 환경 사전 대응을 위한 고도화 작업일환으로 8월 6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금융상품마켓 등 일부 전자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된다고 설명했다.개인/기업 NH스마트뱅킹은 메인화면 전면개편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이용편의성을 향상 시켰으며, 기존 NH스피드뱅킹은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고객을 위하여 9개 국어 조회/이체가 가능한 ‘NH글로벌스피드뱅킹’으로 새롭게 변모하였다. 특화서비스인 NH워치뱅킹은 기어S2전용 앱을 출시하고 간편이체를 포함하게 된다. 보안 측면에서는 FDS가 고도화되며, 스마트OTP/지문인증 시스템을 스마트뱅킹 등으로 확대하여 생체인증 기반의 뱅킹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해당 시간 동안 콜센터를 통한 사고신고접수, 자기앞수표 사고 확인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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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740원 고시2016.08.05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또한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이의제기 기간(7월 21일~8월 1일)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노동부 관계자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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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미샤로 유명한 에이블씨앤씨에 특별세무조사 착수2016.08.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미샤와 어퓨, 스위스퓨어 등 화장품 브랜드로 유명한 에이블씨앤씨(대표 서영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에이블씨앤씨는 그동안 화장품 브랜드숍 경쟁사인 네이처리퍼블릭이 ‘정운호 게이트’로 홍역을 치루면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세무조사라는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맞은 셈이다.5일 국세청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국내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씨엔씨에 서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파견, 회계 자료를 모두 예치하는 등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정가 및 화장품 업계는 ‘국세청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주로 비리·탈세 혐의 등을 전담 조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2012년 3월 정기세무조사 이후 4년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미 에이블씨앤씨의 비리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하고 물증 확보를 위해 조사 요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