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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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 1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2016.08.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반포세무서가 임기 2년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모집대상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며, 지원자는 오는 8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ys8888@nts.go.kr)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단,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반포세무서의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지원이 제한된다.반포세무서가 공모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반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국세 불복사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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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부패의 사회적 비용 커…'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해야"2016.08.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몇몇 언론들이 소비감소 등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담은 기사를 자주 보도하면서 언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워 탈세심리를 만연시키고 고급두뇌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논리로 5만 원 권을 발행해 지하경제와 부패를 키웠다”면서 “당장의 경제논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 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들은 부패에서 가장 큰 이득을 부당하게 챙기는 소수”라면서 “부패청산 없이 국민의 안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 공동체 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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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인상·고소득자 과세 강화"2016.08.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중장기적 재정전망과도 맞지 않는 땜질식 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특히 법인세 최고 구간을 25%로 원상복귀하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 17%에서 1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또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41%를 신설하고,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 및 감면 한도제(7%)를 도입하는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25%로 5%p 인상하고,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을 현행 14%에서 17%로 3%p 인상하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등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하는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특히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명의만 법인으로서,고용인원은 전혀 없거나 극소수의 인원만을 고용하면서실제로는 부동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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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노트7’ 앞세워 애플 꺽겠다2016.08.03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삼성전자가 홍채 인식과 방수 기능 등을 탑재한 ‘갤럭시노트7(이하 노트7)’를 공개했다.삼성전자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해머슈타인볼룸에서 열린 ‘갤럭시노트 언팩(unpack·공개)’ 행사에서 대화면 스마트폰 신제품 ‘노트7’을 언론에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노트7’는 홍채 인식과 방수기능, 자동 외국어번역 등에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노트7’을 앞세워 애플의 신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노트7'은 삼성전자의 6번째 노트 시리즈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S7의 판매 호조에 힙입어 노트6 대신 '노트7'으로 명명하기로 했다.실제 이날 이상철 삼성전자 부사장은 “상반기에 선전(善戰)한 갤럭시S7과 함께 노트7을 애플보다 먼저 투입하는 ‘투톱 전략’”이라며 “첫 한 달간 물량 판매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은 노트7에 홍채인식 기능이 추가됐다. 이전 노트 제품과 달리 홍채 인식을 통한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홍채 인식을 통한 모바일 뱅킹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은행과도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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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배럴당 40달러선 붕괴…WTI 1.4%↓2016.08.03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제유가가 과잉공급과 미국의 원유생산시설 가동 증가에 소식에 배럴당 40달러 선이 무너졌다.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날보다 0.55달러(1.4%) 하락한 39.51달러를 기록했다.런던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랜트유 10월 인도분 가격 역시 배럴당 0.26달러(0.62%) 내린 41.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유가하락은 미국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에서 생산량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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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 애로. 서울세관 통해 길을 찾다2016.08.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상반기 정부3.0 활동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사항' 36건을 해결해 36억원의 수출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해외 관세당국, 해외주재 관세관 등과 긴밀히 접촉해 통관애로를 해결했고, 그 결과 상대 수입자의 관세 등 2억1000만원을 절감해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해외통관 애로사항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 23건(64%)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서 중국 8건(2.2%), EU 3건(8%), 기타 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에서는 ▲통보받지 못한 인장·서명이 우리나라 수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자필 서명된 서류사본, 전산으로 서류 진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의 애로사항이 나타났다.아세안 국가들이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 통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중국은 ▲협정문 해석상이로 중국기관의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변경된 양식 불인정 등의 경우가 나타났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유무역협정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오해가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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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에콰도르서 103억원 규모 변전소 사업 수주2016.08.03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LS산전이 에콰도르에서 변전소 사업을 수주했다. LS산전은 지난 2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에콰도르 전력청(CELEC EP)에서 서정민 송변전해외사업부장과 루이스 루알레스 코랄레스 에콰도르 전력청장이 참석해 910만달러(약 103억원) 규모 포르토비에호 230㎸급 변전소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LS산전 관계자는 “에콰도르에서 EPC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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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정몽구 현대車회장, 유렵·러시아 현지공장 순방2016.08.03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유럽·러시아 현지공장을 순방한다.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3일(현지시간)부터 러시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지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유럽 지역 판매 현황과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정 회장은 러시아 공장을 시작으로 유럽 내 전략 차종을 생산하는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과 현대차 체코 공장을 차례로 방문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산한 투싼과 스포티지 등 신차의 품질 확보를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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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현대상선, 최대주주 5곳에 2000억원 전환사채 발행2016.08.03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상선이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5곳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2일 공시했다.전환가액은 1주당 9530원으로 약 2098만6359주 규모다. 사채 만기일은 2019년 6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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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S/W 국제 품질 인증 ‘CMMI 레벨 3’ 획득2016.08.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1일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니패스(UNI-PASS)’가 CMMI 레벨 3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는 카네기멜론대학 소프트공학연구소(SEI, S/W Engineering Institute)가 개발한 국제 공인 소프트웨어 품질 및 프로세스 성숙도 평가 모델이다. 이 평가에서 레벨 3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문서화․표준화되어 있으며 조직의 모든 프로젝트가 표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단계라는 것을 의미하며, 최고 단계는 최적화 단계인 레벨 5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4개 영역의 17개 프로세스에 대해 소프트웨어(S/W) 품질 성숙도 수준을 심사 받고 CMMI 레벨 3 인증을 획득했다”며 “이번 인증 획득은 올해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의 우수한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그는 이어"앞으로도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여 세계 최고의 전자통관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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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와 노후준비, 금융감독원을 찾아라2016.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회사원 A씨(29세, 남성)는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잔액이 3600만원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고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이 됐다. 월 소득(290만원이내)중 대출원금과 이자상환 비중이 67.2%(195만원) 차지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월 60만원정도에 자동차관련 비용 등을 합하면 100만원 이상이 매월 지출되고 있다.대출상황과 지출통제에 대해 고민하던 A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상담 결과 월 소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부채상환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A씨는 추가 대출발생을 막기 위해 월 소득대비 지출예산 계획을 세우고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자금(경조금, 휴가 등)을 매월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우선 본인의 은행 통장을 급여통장과 생활비 통장, 비상예비자금 통장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또 합리적인 지출습관을 만들고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금리가 높고 오래된 대출부터 먼저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고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도록 하며, 주거래은행(급여이체, 공과금이체, 적금 자동이체)을 주로 이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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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 발령2016.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발령 (8월 3일 字)중소서민금융정책관 최 준 우(現 금융위원회)프로필▲1968년 ▲경기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美 조지타운대 경제학 석사▲ 행시 35회 ▲국무조정실 경제행정조정관실▲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담당관실, 증권감독과, 감독정책과, 의사운영팀장▲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장, 공정시장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행정인사과장, 자본시장과장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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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대구발 국제선 노선 ‘특가 항공권’ 이벤트 진행2016.08.02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티웨이항공이 대구발 국제선의 맞춤형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진행되는 특가 항공권은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12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대상은 대구에서 출발하는 타이베이, 괌 노선과 오는 9월 1일 신규 취항을 앞둔 도쿄(나리타)와 후쿠오카 총 4개 노선이다.탑승기간은 9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연휴 및 일부 제외기간이 있다.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후쿠오카 4만 3000원 ▲타이베이(타오위안) 7만 3000원 ▲도쿄(나리타) 8만 3000원 ▲괌 12만 560원부터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만의 특화된 대구발 국제선으로 영남권 지역에서도 공항 이용에 불편 없이 즐거운 여행길에 오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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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홍콩서 첵랍콕국제공항 지반 공사 수주2016.08.02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삼성물산이 지난달 28일 홍콩공항공사가 발주한 4000억원 규모의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지반개량 공사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삼성물산이 수주한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지반개량 공사는 3억4000만 달러(한화 약 3990억원) 규모로 홍콩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구성됐으며, 전체 공사 금액 중 70%인 2억4000만달러(약 2817억원)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삼성물산은 이번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바탕으로 홍콩공항공사가 순차적으로 발주 예정인 홍콩 첵랍콕 공항 제3활주로 신설, 제2터미널 확장 등 후속공사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중동시장 침체 등 어려운 해외건설 수주 환경 속에서 동남아 등 주력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고객과의 신뢰와 차별화된 글로벌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수주를 이어가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홍콩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건물을 시공한 바 있는 삼성물산은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 신국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등 다수의 해외 공항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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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소아암 환자위해 헌혈증 1000매 모아 기부2016.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삼성생명은 2일 삼성서울병원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임직원들의 헌혈증 기부하고 미술교실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그동안 임직원들의 헌혈로모아온 헌혈증 1000매를 삼성서울병원 소아병동에 기부했다. 이번 헌혈증 기부는 올해 진행했던 '제36회 청소년 미술작품 공모전'에서 고등부 금상을 수상한 강유리학생이 시상금(1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계기로, 임직원들이 헌혈한 후 회사에 기증해온 헌혈증을 더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삼성생명은 기부 외에도 공모전 역대 수상자들이 참가해 소아암어린이들과 함께 '나만의 티셔츠, 신발 만들기' 미술교실 행사를 진행했다. 장기간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어린이들을위해 자신만의 옷과 신발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고, 나중에는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기를 기원하는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5월 공모전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 연신초등학교부근에서‘사랑 나눔, 벽화 그리기’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상자들과함께 미술을 통한 재능 기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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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기자본 10조원 넘어설 초대형 IB 육성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2016.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는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IB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를 부여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지난 2013년 신성장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기 위한 IB 출현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 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혁신기업에 적극적인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IB의 현 상황 분석국내 IB는 외국과 비교해서 자기자본 규모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자기자본이 3~6조원 대로 일본 노무라(28.1조원), 중국 중신증권(25.6조원), 말레이시아 CIMB(11.7조원) 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 증권사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다.또한 자금조달 구조가 고비용 구조이며, 중개업·가격경쟁 중심의 영업으로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능력이 떨어지고, 글로벌 업무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사업영역이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 IB의 원활한 기업금융 활성화 개선 방안 마련정부는 초대형 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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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간편한 ‘T인증’으로 본인확인하세요”2016.08.0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T인증 사용자는 성명과 전화번호 입력 후 앱을 통해 6자리 PIN번호 입력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T인증 앱에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PIN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PIN번호 대신 지문 인식으로 인증하는 방식도 10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성별/내외국인/생년월일/전화번호/보안문자 등을 입력하고 SMS로 인증번호를 수신하는 방식이 사용됐으나 T인증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성명/전화번호와 PIN번호로 대폭 단축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T인증으로 보안 수준도 강화된다. 매번 입력하던 여러 개인정보를 성명과 전화번호로 단순화시켰으며, 인증번호SMS를 없애 SMS 탈취에 의한 스미싱, 피싱 사고를 차단했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네트워크로 보안성이 인정된 유심인증 등의 보안솔루션을 적용해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고객을 인증할 수 있게 했다. SK텔레콤은 금융거래 인증 등 다양한 영역으로 T인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보안매체 분리 등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기관도 인증 서비스의 외부 오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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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비영리·공익법인 전담팀 발족2016.08.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는 최근 세정가의 화두로 떠오른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전담팀 발족은 지난 6월 초 공익법인의 표준회계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세법에 반영할 것이란 기재부 발표와 함께 과세당국이 공익법인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 관련 규정들을 신설 또는 개정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최근의 세정가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PCS(개인 상속·증여세 전문)팀을 주축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8월 1일 본격 출범한 전담팀은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은행 PB 및 상속·증여세 강사 경력을 보유한 세무사, 비영리·공익법인 전문 세무사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전담팀은 앞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재산 출연 및 사후관리, 구분경리, 해산 및 조직 변경에 이르기까지 회계·세무와 관련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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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서비스 평가 대한항공 ‘A’, 아시아나항공 ‘B’2016.08.0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4∼2015년, 2년간의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법(2012년 7월 개정·시행)에 따라 도입돼 2013년부터 7개 국적항공사 및 5개 국내 주요공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항공사에 대한 평가인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중 대형항공사 부문종합등급에서는 대한항공이 ‘매우 우수(A)’, 아시아나항공이 ’우수(B)'로 평가됐다. 항목별 평가에서는 정시성·안전성에 비해 피해구제성 및 이용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중 저비용항공사 부문 종합등급에서는 진에어 및 에어부산이 매우 우수(A), 그 외 항공사는 우수(B)로 평가됐다. 항목별 평가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득점이 낮은 정시성 및 피해구제성 분야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서비스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공항 모두 종합평가에서 매우 우수(A)로 평가됐다. 다만 항목별 평가에서는 수속절차의 신속성이나 수하물처리의 정확성에 비해 공항이용 편리성이나 이용자 만족도 부문의 개선 여지가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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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3대 중 2대 인증 취소2016.08.02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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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면주가, ‘1평 양조장&펍’ 프랜차이즈 사업 본격화2016.08.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주년 주류전문 기업 배상면주가가 10년 간 직영점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친다.배상면주가는 2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조장’으로 알려져 있는 느린마을양조장펍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오는 2017년까지 가맹점 100호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배상면주가에 따르면, 느린마을양조장펍 프랜차이즈는 과거 마을마다 존재했던 ‘작은 양조장’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수제 막걸리 펍’으로 만든 것으로, 개성을 중시하고 희소성에 열광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특히 지난 2월 국세청이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올해부터 막걸리(탁주)를 비롯해 약주·청주를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포함시켜 하우스 막걸리 제조를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지난 20여년 간의 술 제조 및 외식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개성 있는 우리 술을 접할 수 있도록 '느린마을양조장펍'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 5월에는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한 안테나숍으로 매장의 콘셉트와 운영방식을 보여주는 ‘느린마을양조장펍 연남점’을 열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폈다.느린마을양조장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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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도화엔지니어링 세무조사…서울청 조사4국 투입돼 관심2016.08.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국내 1위인 (주)도화엔지니어링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일 일부 매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보내 세무 및 회계 자료를 예치했다.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특히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미 지난 2012년에도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심층세무조사를 받아 약 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적이 있기에 약 3년여 만에 또다시 서울청 조사4국의 심층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한편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한 세무조사가 동종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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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美 원유·휘발유 재고 소폭 감소에 하락…WTI 3.7%↓2016.08.02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제유가가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 등에 이유로 하락 마감했다.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지난주 거래일보다 1.54달러(3.7%) 줄어든 배럴당 40.06달러에 장을 마쳤다.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7월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량이 줄아 않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런던 ICE 선물시장 역시 올해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1.37달러(3.2%) 추락한 배럴당 42.16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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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바구니 물가 0.1% 상승에 그쳐2016.08.02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2일 통계청에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0.8%) 대비 0.1% 하락한 0.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다.각각에 상승을 살펴봤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4월 1%대를 기록하고서 5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0%대에 머물렀으며,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8.9% 줄었다.농산물 역시 4.0% 하락해 전체 물가를 0.15%포인트 떨어뜨렸고 전기·수도·가스 요금도 3.9% 하락했으며, 서비스물가는 1.9% 상승해 전체 물가를 1.05%포인트 상승시켰다.외식 소주비(13.2%), 공동주택관리비(3.4%) 등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들 항목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6%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7% 올랐다.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014년 12월(1.4%)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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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삼 서울세관장, 32년 공직생활 마감2016.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이 7월 31일 퇴임식을 끝으로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관세청 고위공직자단(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용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9일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천홍욱 관세청장이 부임한 이래 관세청에서는 심사국장, 대구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이 자리를 비웠기때문에 차두삼 서울세관장의 용퇴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으나 차두삼 세관장은 이런 소문을 일축한 바 있다.하지만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차두삼 서울세관장은 1984년 제27회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관세청 마약조사과장·심사환급과장, 부산본부세관 통관심사국장, 관세청 인사기획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본부세관 심사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국방대파견,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부산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장, 인천세관수출입통관국장, 서울본부세관장 등 주요 요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