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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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삼 서울세관장, 32년 공직생활 마감2016.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이 7월 31일 퇴임식을 끝으로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관세청 고위공직자단(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용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9일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천홍욱 관세청장이 부임한 이래 관세청에서는 심사국장, 대구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장이 자리를 비웠기때문에 차두삼 서울세관장의 용퇴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으나 차두삼 세관장은 이런 소문을 일축한 바 있다.하지만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차두삼 서울세관장은 1984년 제27회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관세청 마약조사과장·심사환급과장, 부산본부세관 통관심사국장, 관세청 인사기획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본부세관 심사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국방대파견,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부산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장, 인천세관수출입통관국장, 서울본부세관장 등 주요 요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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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탐앤탐스 세무조사에 서울청 조사4국 투입2016.08.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국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인 탐앤탐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특히 이번 조사에 ‘국세청의 중수부’라 일컬어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탐앤탐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탐앤탐스에 대한 이번 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진행하는 점에서 특히 조사 배경이 관심을 받고 있다.일반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혐의가 포착되거나 관련 제보가 있는 경우 투입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를 맡는 경우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에 비해 추징금 액수도 크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번 조사와 관련해 탐앤탐스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관계로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다는 말로답변을 회피했다.한편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탐앤탐스는 창업주인 김도균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순수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다. 김 대표는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 함께 지난 1998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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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상속·증여세 상위 10% 실효세율 22% 미만"2016.08.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한 소득 상위 10%의 경우 무려 100조 이상의 금액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이들의실효세율은 고작 22%에도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1일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간 상속·증여로 인한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 8737억 원으로 나타난 반면 이들이 실제로 낸 세금은18조 8701억 원에 그쳐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증여된 전체 재산가액은 117조 33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원을 증여받았다.이 중 상위 10%의 경우 전체 증여액의 65%에 해당하는 76조 5888억 원(1인당 평균 14억 원)을 증여받았으나실제로 낸 세금인 결정세액은 13조 6161억 원에 그쳐실효세율이 18%에 불과했다.또,상속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전체 재산가액은 54조 9540억 원에 달해1인당 평균 18억을 상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상위 10%는 전체 상속액의 44%에 해당하는 24조2849억원을 상속받았는데,이는 1인당 평균 80억 원을 상속받은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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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8~9월 두달 간 ‘원패스’ 체크인 이벤트 진행2016.08.0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에어부산이 8월과 9월 두 달 간 원패스(One-Pass) 체크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원패스(One-pass)는 국내선 항공편 예약 후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통해 홈·모바일 탑승권 발급받은 후 별도에 카운터 방문 없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서비스다.에어부산 측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따로 항공사 카운터에 줄을 서서 탑승권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탑승이 가능해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며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도 홈·모바일 탑승권 이용 승객 전용 카운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쉽고 빠른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에어부산은 이벤트 기간 동안 매달 1명과 이용고객 65여 명에게 각각 국내외 무료 항공권 및 음료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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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6.08.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인사▲법인세제과장 조만희(금융세제과장)▲금융세제과장 박상영(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박홍진(기획재정부)8월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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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신] GS건설, 8월 부산서 ‘대연자이’ 분양2016.08.0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GS건설이 8월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자이’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대연자이’는 지하3층 지상29층, 9개동의 총 965세대가 구성됐다. 전체 세대수 중에서 조합 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621세대가 8월 중순에 일반 분양한다.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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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탁·주방가전, 美 ‘JD 파워’ 3년 연속 최다부문 1위2016.08.0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JD 파워(J.D. Power)’의 2016년 세탁·주방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1968년 설립된 ‘JD 파워’는 자동차, 세탁·주방가전,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미국 마케팅 회사로, 매년 최근 가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다양한 기능 ▲성능 ▲가격 ▲디자인 ▲서비스 등 총 6개 요소의 만족도를 평가해 공개한다. ‘JD 파워’는 지난 19일(미국 현지 시간) ▲드럼세탁기 ▲전자동세탁기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프리스탠딩 오븐 ▲양문형 냉장고 등 6개 소비자 만족도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JD 파워’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지난 해 4개 부문 1위에 이어 3년 연속 최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업계 최초로 2년 연속 드럼·전자동·의류건조기 등 전체 세탁기 부문 평가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는 전체 평균 점수인 829점을 크게 웃도는 857점을 획득하며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고, 전자동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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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핀테크 시장 선도...‘KB Starters Valley’운영2016.08.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윤종규 회장이 이끄는 KB금융그룹이 핀테크 시장에서 선도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KB금융그룹은 핀테크 스타트업 집중육성 프로젝트인 ‘KB Starters Valley’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3월 KB핀테크HUB센터 출범과 동시에 추진 된 이 프로젝트는 KB핀테크HUB센터의 핀테크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KB금융그룹 전 계열사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결합한 것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투자연계, 멘토링, 제휴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One-stop 서비스가 그 특징이다. KB Starters Valley 연구공간(명동본점 별관 內)에는 2014년 5월 설립된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발업체인‘지오라인’이 입주 했으며 개인주차공유 플랫폼 기업인 ‘이노온’도 지난해 9월 입주했다. 올해 4월에는 인증 기술 특허 보유 업체인 ‘지코드이노베이션’과 P2P대출중개플랫폼 운영사인 ‘펀디드’가 명동 별관에 위치한 연구 공간에 입주하여 기술 상용화와 제휴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펀디드’는 2016년 1월부터 P2P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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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활력 제고 위한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한다"2016.08.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본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경련은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 1년만에 강화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세제 지원이 확대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송원근 경제본부장 명의로 정부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발표했다고 29일밝혔다.전경련은 코멘트에서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특히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RD 세제개선, 기업의 사전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격합병 요건 조정 등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업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전경련은 또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등과 함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마련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건설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전경련은 그러나 시행 1년만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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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그날들' 포스터 공개…멜로 그 이상의 브로맨스 예고2016.08.01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고(故)김광석이 불렀던 노래들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그날들’이 두 주인공 정학과 무영의 브로맨스 사진을 공개 했다.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20년 전 사라진 ‘그날’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그린 뮤지컬 ‘그날들’은 작품 속 두 남자 주인공인 정학과 무영의 브로맨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극 중 20년 이라는 시간을 넘나들며 전개 되는 두 남자의 우정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 된 카리스마 넘치는 개인 포스터에 이어 두 배역이 함께하는 사진을 공개 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두 주인공의 미묘한 대립구조와 함께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등 훈훈한 우정을 표현했다.정학역의 유준상, 이건명, 민영기, 오만석과 무영역의 오종혁, 지창욱, 이홍기, 손승원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8명의 배우는 촬영장에서 마치 실제 무대에 선 것처럼 깊은 감정선과 우애를 선 보였다는 후문이다.한편 뮤지컬 ‘그날들’은 8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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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일부만 외국 거주시에도 취득세 납부기한 9개월로 연장2016.08.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는 우선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또한 담배 제조·수입판매 개·폐업 시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과세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인허가 기관에서 신고 받은 자료를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에도 법인 사업장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아울러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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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2016.08.01
□과장 인사▲창조행정담당관 조재홍(現 駐세네갈참사관)▲재외공관담당관 황소진(現 남미과장)▲정보화담당관 임진혁(現 정보화담당관실 외무서기관)▲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박남수(現 재외공관안전팀장)▲의전행사담당관 임형태(現 국무조정실 파견)▲북미2과장 강수연(現 창조행정담당관)▲남미과장 김건화(現 駐뉴욕영사)▲중미카리브과장 황경태(現 駐스페인공사참사관)▲서유럽과장 권혁운(現 아프리카과장)▲유라시아과장 문인석(現 駐미국1등서기관)▲중동1과장 조주성(現 중동1과 외무서기관)▲인권사회과장 최원석(現 駐유엔1등서기관)▲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손성연(現 駐에티오피아참사관)▲재외국민보호과장 구태훈(現 SOFA운영팀장)▲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류호권(現 재외국민보호과장)▲국제에너지안보과장 최재하(現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외무서기관)▲북핵협상과장 이원우(現 북핵협상과 외무서기관)▲대북정책협력과장 유창호(現 공보담당관)▲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 최준호(現 중미카리브과장)▲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 임경훈(現 동남아과 외무서기관)▲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장 이종섭(現 연구행정과 외무서기관)□팀장 인사▲SOFA운영팀장 류인식(現 한미안보협력과 외무서기관)□인사 내정▲공보담당관 조성호(現 장관보좌관)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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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2분기 영업이익 1801억원…전년동기 대비 6.4%↓2016.08.0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LG유플러스는 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2분기에 매출 2조87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한 1801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2.8% 늘어난 1308억원을 올렸다. 2분기 무선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약 1226만명이었으며 LTE 서비스 가입자는 1047만명으로 전체 무선가입자의 8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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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예산총액한도제 도입…2015년 예산범위로 묶어2016.08.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행사·축제 예산이 대폭 삭감돼 2015년 당시 예산 범위를 넘지 못하게 됐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을 확정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예산편성운영기준의 핵심은'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 도입이다. 그동안 전국 행사·축제가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5,240여 건 중 1천만 원 미만의 행사·축제가 6,850건(44.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이런 행사·축제 예산의 낭비를 막기위해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최종예산 수준(전국 11,423억 원)에서 행사·축제 예산을 운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일몰제 적용으로 지원에서 제외된 축제 포함),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의 순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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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그레이드된 고속도로 휴게소 앱 서비스2016.08.0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1일부터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휴게소 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정보’ 앱 서비스를 민자고속도로 휴게시설까지 확대해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게소별 대표메뉴, 편의시설, 브랜드 매장, 테마휴게소, 유가정보 등 정보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휴게소 정보‘ 앱에서는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검색기능을 통해 휴게시설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고속도로 최저가 주유소인 ’착한 주유소‘, 고객과 음식전문가의 평가로 선정된 ’ex-food‘ 등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정보도 수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휴게시설 통합정보 제공과 사용자 편의성(UI) 증진으로 인해 휴게소 정보앱 이용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속도로 이용고객에게 보다 나은 쉼터 제공을 위하여 휴게시설 정보제공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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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 받은 세무사 구속2016.08.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세무사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세무사 김모씨를 제3자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면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가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의 허 사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가 김 세무사의 국세청 로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사기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허 사장은 이미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김모 세무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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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2016.08.01
□ 고위공무원 승진▲ 고충민원심의관 박순홍 □ 과장급 전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TF장 나성운 ▲ 국방보훈민원과장 서차근 ▲ 재정세무민원과장 김승조▲ 복지노동민원과장 오정택 ▲ 주택건축민원과장 김창원 ▲ 행동강령과장 황인선 ▲ 행정심판총괄과장 이재구 (‘16.8.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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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BS&C, 우즈베서 LPG용기 합작법인 설립 MOA 체결2016.08.0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BSC가 우즈베키스탄 국영가스공사(UNG)와 복합소재 LPG용기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MOA(거래조건협정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현대BSC의 복합소재 LPG용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복합재료로 만들어지며 가볍고 수명이 오래 지속되고 폭발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기존 철제 LPG용기를 대체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현대BSC 정대선 사장은 “이번 국영가스공사(UNG)와의 MOA체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구 소련 국가모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현대BSC는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국제투자포럼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UNG)와 복합소재 액화석유가스(LPG)실린더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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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벤처기업 세제지원 관리 미흡하고 생색내기 수준"2016.08.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실적이 충실히 관리되지 않고 있고 그마저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아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벤처 지원 내역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법개정을 통해 실적이 집계된 내역은 2개 분야에 불과했으며, 조세지출 내역 또한 3년간 98억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매출액 상위 10대기업의 조세감면액 9조2,127억 원에 비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이 정부의 최근 3년간 벤처 세제지원 실적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지원 실적만 관리되고 있을 뿐 기타 4개 벤처에 대한 조세지출 내역은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신설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외에도 2013도에 신설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실적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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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중국서 2년 연속 판매율 하락2016.08.0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의 시장 경기 침체 등에 문제로 2012년 이후 한자릿수 대 점유율을 기록했다.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상반기 중국시장에서 각각 52만2800대(4.6%)와 28만5600대(2.6%)를 팔아 합계 점유율 7.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현대차의 점유율이 반기 기준으로 5%에 못 미친 것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이는 지난 2014년 상반기 9.0%로 두 자릿수대를 넘봤던 현대기아차의 중국 점유율은 2년 사이 1.7%포인트 떨어졌다.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지난해 하반기 7.9%로 3년 만에 처음으로 7%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또 0.6% 포인트 하락했다.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자국 브랜드가 값싸고 향상된 차량을 선보이면서 해외 자동차 브랜드에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인 창안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점유율 5.6%로 현대차를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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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8월 통탄2신도시서 ‘사랑으로’ 부영 1867세대 분양2016.08.0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부영그룹은 동탄2신도시 A70~75 6개 블럭에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4600여 세대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이 단지는 총 4600여 세대 중 먼저 A70~72 3개 블럭 1867세대에 대해 8월초 분양할 예정이다.‘사랑으로’부영 아파트는 총 1,867세대로 A70블럭은 지하 2층, 지상 15~28층, 7개동 641세대, A71블럭은 지하 2층, 지상 15~25층, 6개동 총 520세대, A72블럭은 지하 3층, 지상 15~27층, 8개동 총 706세대이다.부영그룹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로서 분당 신도시의 약 1.8배,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에 달해 향후 입주가 완료되면 총 11만 6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수도권 최대 규모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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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용주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전무) 모친상2016.08.01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발인: 8월 2일 07시▲ 장지: 화양면 안정리 선산▲ 빈소 : 전남 여수 성심병원 신관2호 (전남 여수시 둔덕5길 19)▲ 전화 : 061-65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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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출신고누락금액 대표자상여처분 부당 재조사 경정해야2016.07.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장부 등 기타 증빙이 확인된 경우 그 입금액이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K세무서장이 2015.10.5.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년 귀속분 금 원은 대표이사 강 아무개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중 2012년 귀속분 금 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대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2005.1.1.일 설립하여 육상골재의 채취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을 2015.6.24.~2015.8.7.일 기간 중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관리부장 김 아무개 명의 차명계좌(000 351ㅡ0521ㅡ****ㅡ**)입금된 금액 금 원과 현금판매금액의 합계 금 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금 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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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로얄팰리스 상가 분양...신분당선 수혜지 '호매실지구'2016.07.29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교통환경은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활발한 공급이 이어진 수도권을 살펴봐도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거나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수익형 부동산이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권리금 부담이 없는데다 향후 발생하는 권리금 창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 역세권상가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상업시설에 시선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많아졌다. 수도권에교통호재가 더해진 수원 호매실지구는 상권 발전이 점쳐져 수요자들의 관심지역 이기도 하다. 특히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되며 서울 강남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된 이 지역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이 화서역과 호매실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일원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지구다. 남북으로 걸친 구 주거지역과 신상권 조성으로 인해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에 광교와 영통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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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세금융신문2016.07.29
▲편집국장 이지한 2016년 8월 1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