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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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2016년 세법개정안...서민과 중산층 적극 지원한다(?)2016.07.28
(조세금융신문=이우건 만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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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영, 냉장형 물류창고 이전...“화장품 보관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2016.07.28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자연을 노래하는 피부 ‘라벨영’이 최근 일반 물류창고에서 냉장형 물류창고로 이전하며 냉장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냉장시스템은 물류창고의 온도와 습도를 컴퓨터로 자동 조절해 변질되기 쉬운 제품을 최적의 환경에서 보관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보통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식품업계에서는 물류창고에 냉동 및 냉장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뷰티 업계 중 물류창고에 냉장시스템을 도입해 제품 배송을 하는 곳은 드물다. 그러나 화장품의 경우 더운 여름철 오랜 시간 상온에 노출되면 변질되기가 쉽고, 지나치게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게 되면 내용물이 얼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15도 내외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라벨영은 이번 냉장형 물류창고 이전으로 화장품 보관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일년 내내 물류창고 온도를 15~17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라벨영 김화영 대표는 “냉장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전기료 등으로 인해 보관비와 배송비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도 증가하게 되지만, 라벨영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발생비용을 대신 안고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배송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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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무조사컨설팅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받았다고 방심하면 큰코다친다”2016.07.28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세무조사를 한 번 받은 과세 년도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이후에는 5년은 안심이라며 방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심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한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신고 내용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국기법에 의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하게 되는데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에 이유가 인정돼 처분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 역시 정기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가 중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하지 않을 때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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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사회, 우수 세무인력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6.07.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지난 27일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원장 신현구)과 우수 세무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 박봉식·정성균 부회장, 김길수 총무이사, 박종배 사무국장과 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 일자리지원센터 박금수 센터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현황, 양 기관의 업무공유 및 사업 구체화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광주·전남·전북 660여 세무사 회원들은 중소기업의 세무․회계․경영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회원사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질의 세무인력 양성에 고민하고 있던 바, 금번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수 세무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양 기관의 발전적 협력 관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말했다.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도 인사말에서 “양 기관의 업무 협력으로 세무교육을 통한 실무자 양성, 기존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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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장외시장거래 비상장주식 탄력세율 인하2016.07.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거래분부터 K-OTC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한다.이에 따라 K-OTC시장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 및 코넥스시장과 동일한 0.3%로 낮아지게 된다.이와 관련 정부는 “사적·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장 주식거래를 협회 장외시장으로 유인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탄력세율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제 여건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제도다.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주식시장으로 지난 2014년 8월 개장했다.또 정부는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했다.코스피 상장사 과세대상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주식가치 15억원 이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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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담배사업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2016.07.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사진은 28일, 담배사업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할 수 없도록 하며,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표시성분에 대해 타르와 니코틴 2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해성분에 대한 배출한계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성분에 대한 표시 또는 공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해성분(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에 대한 배출한계기준을 마련하고,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 금연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적격성심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안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와,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격성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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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2분기 국내 주택·석유화학 분야 선방…영업익 전년 比 72.28%↑2016.07.2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대림산업이 국내 주택과 석유화학 분야 등에 상승에 힘입어 올해 1·2분기 연속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났다.28일 전자금융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림산업의 올해 2분기(잠정) 연결 누계기준 영업이익은 2269억원으로 전년(1317억원)동기 대비 72.28% 늘어났다.매출과 당기순이익 역시 증가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4조8174억원으로 전년(4조4158억원) 같은기간 대비 9.10%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5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6% 증가했다.대림산업은 “건설과 석유화학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주택·석유화학 분야의 실적 호전이 2분기 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업 부분별로는 건설사업부에 매출은 1조 9311억원, 영업이익 61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 공급한 주택물량의 착공전환으로 건축사업부는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1조813억원을 기록했다.석유화학사업부에선 마진 확대 지속과 원가혁신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됐다. 영업이익은 57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여수에 있는 폴리부텐 공장의 증설작업이 끝나는 올해 11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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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나눔재단, 전남 대불 산단서 음악회 공연2016.07.2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포스코 1%나눔재단이 지난 27일 전남 영암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에서 대불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포스코 고객사 직원 4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이하 우영음)’ 여섯 번째 공연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공연은 판소리 신동 김가현 양과 최정민 군의 판소리 춘향가 ‘사랑가’를 시작으로 ▲바리톤 우주호 ▲스카밴드 킹스턴 루디스카 ▲명인 김영임 선생이 등이 공연을 이어갔다.한편,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 그룹 및 외주파트너사 임직원들의 급여 기부를 바탕으로 지난 2013년 11월 설립된 재단으로 ▲사회복지 증진 ▲국내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문화예술 진흥 ▲전통문화 보존계승 등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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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세제지원 강화에 초점2016.07.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성장 산업 등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투자 세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지원, 출산·육아 세제 지원,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민생 안정 기반을 더욱 단단히 구축한다. 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하는 등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경제활력·민생안정 세제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16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개정 대상 법률은 내국세 11개, 관세 2개 등 총 13개로,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 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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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시내면세점 6개 추가설치‧특허기간 2배 연장2016.07.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를 늘리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업자들에도 특허기간 연장이 적용된다.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유치 경쟁 등에 있어 주변국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여 우리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다만 면세점 업계에 제기된 특혜논란의 경우 제한된 특허수에서 유발된 측면이 큰 만큼, 특허수 확대를 통해 면세점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총 4곳이 들어선다.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하나씩 설치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특허심사 예정이다.면세점 특허기간은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한다. 단 특허 갱신심사 시 법규준수도와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면적 등을 함께 평가해 경신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갱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또 매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수수료 수입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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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제개편안]납세자연맹, “조세철학‧국가비전 안보인다" 혹평2016.07.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납세자연맹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세제개편안’이 현 정부의 빈곤한 조세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혹평을 내놨다. 2013년부터 급작스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법치주의 핵심인 예측가능성과 법정안정성을 파괴한 데 이어, 올해 개편안에 등장한 ‘신용카드 공제한도 차등화’는 더 많은 버는 사업자는 증세하지 않고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에게 계속 세 부담이 집중돼 조세공평성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공개 직후 ‘조세철학과 비전이 없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놨다. 먼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 증세인데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우긴다며, 담뱃세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와 회사 주도의 연말정산으로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조세저항이 적은 세금 위주로 증세하여 조세공평을 크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공평성의 후퇴라고 보는 이유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조세격차가 커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하경제의 대폭축소 없이 좋은 정부와 복지국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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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앞세운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 5846억원2016.07.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LG전자는 28일 2분기 연결매출 14조29억원, 연결영업이익 584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생활가전 판매호조 영향으로 전년 동기(13조9257억원) 대비 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생활가전 및 TV 부문의 수익성이 지속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1441억원) 대비 139.5% 증가했다. 특히 HA(Home Appliance Air Solution)사업본부와 HE(Home Entertainment)사업본부는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 HA사업본부는 트윈워시 세탁기, 얼음정수기 냉장고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와 시스템 에어컨 등 B2B 사업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4조700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원가경쟁력 개선 및 ‘LG SIGNATURE(LG 시그니처)’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6% 늘어난 4337억원을 기록했다. HE사업본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4조1572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3567억원을 올렸는데 올레드 TV, 울트라HD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및 원가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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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연봉별 차등 적용2016.07.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말 만료 예정인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오는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내년부터 연봉이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연봉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28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소득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인정된다.정부는 “근로자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적용기한이 도래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심층평가 결과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단계적 정비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공제제도를 재설계했다”고 밝혔다.다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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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모터스, ‘2016 실크 웨이 랠리’ 대회서 최종 우승2016.07.28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푸조(PEUGEOT)의 공식 수입·판매 업체인 한불모터스가 ‘2016 실크 웨이 랠리(2016 Silk Way Rally)’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2009년 첫 개최된 ‘실크 웨이 랠리’는 자동차와 트럭 총 2가지의 이동차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횡단하는 크로스 컨트리 랠리이다. 이번 ‘2016 실크 웨이 랠리’는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됐으며, 러시아 모스크바를 출발점으로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 베이징까지 총 10,780 km를 질주하는 코스로 이뤄졌다.푸조 토탈 팀은 2016 다카르 랠리 우승팀답게 이번 대회에서도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며 압도적인 드라이빙 실력을 선보였다.특히 푸조 토탈 팀의 시릴 디프리와 보조 드라이버 데이빗 카스테라는 총 5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최종기록 36시간 15분 18초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이로써 푸조 토탈 팀은 올해 초 우승한 2016 다카르 랠리에 이어 이번 2016 실크 웨이 랠리 대회까지 연이어 우승을 자치했다.2016 실크 웨이 우승자 시릴 디프리는 “푸조 스포츠 팀은 최고로 멋진 작업을 수행했고, 2008 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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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2016.07.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신성장산업 중심의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및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세법개정안의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우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의 세제공제가 가능하도록 할방침이다.정부는 또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에도 투자금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또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한도도 투자금의 10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정부은 이와 함께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정규직전환시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다음은 정부가 밝힌 세법 개정안 중경제활력 제고를 위한방안들이다.1. 미래 성장동력 확충-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지원(최대 30%)-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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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민생안정2016.07.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밝힌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민생안정 차원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7년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둘째 이상 출산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들 수 있다.또 서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2%p인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시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든든학자금 등 원리상환액과초중고의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시켰다.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농수산물과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비 등을 무상임대시 세액공제 신설 등을 담았다.이외에도 농어민 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일부 확대했다.다음은 정부가 밝힌 2016 세법 개정안 중 민생안정 차원의 개정 내용들이다.1. 서민·중산층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9.12.31일까지 연장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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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신성장산업 R&D,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미래 성장동력 확충 추진2016.07.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는 7월 28일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2016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친화적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신성장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를 신설‧개편하고,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분야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아울러 투자와 수출,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상대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세법 개정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 연장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의 확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과세기반 확충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역외세원 확보 등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 지난해 발표된 바 있는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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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공평 과세2016.07.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는‘공평 과세’ 차원에서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역외세원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또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의 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고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이와 함께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천만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고,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에도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선했다.다음은 정부의 2016년 세법 개정안 중 공평과세 차원의 개정 사항들을 요약한 것이다.1. 과세기반 확충-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및 시행시기 1년 유예(’18.4월부터 시행)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 1%, 1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 2%, 15억원-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지분율 2%→4%)- 코스피200 주식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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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합리화2016.07.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밝힌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제도 합리화’차원에서 납세협력 의무 위반 가산세 부담 경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심사 및 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관련 규정 정비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또,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세제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세제 합리화를 강화하도록 했다.다음은 2016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개선안들이다.1. 납세자 권익 보호 -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인정-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수입신고된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할 경우 일정요건 하에 조정된 가격으로 관세 신고 허용-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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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한국세무사고시회 논평2016.07.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부는 28일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 ․ 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는 부제가 붙은『2016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조세분야 최고전문가로서 납세자 국민과 함께 세제와 세정현장에서 호흡하고 있는 8천여 개업 세무사를 회원으로 둔 세무사 및 납세자 권익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 세무사)는 정부의 ‘2016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현장의 조세전문가로서 올바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납세자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135조 복지공약에도반복적인‘증세없는 세법개정안’으로 재정안정성과 조세공평성 악화 우려 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처음에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격 전환하고 이듬해 배당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세제를 도입했으며, 작년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에 이어 이번에도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신산업 투자와 고용증대’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조세정책기능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확충방안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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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중소기업중앙회 논평2016.07.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하며,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업종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상향,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과 중소기업 기술취득 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해 고용창출 확대와 함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며,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중도 해지 가산세 폐지 등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한 바 있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가업상속 지원확대 등은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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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평창올림픽에 불꽃행사 지원 등 250억 상당 후원2016.07.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한화그룹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더 플라자에서 최양수 ㈜한화 대표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한화그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조직위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될 불꽃행사와 성화봉 등을 지원한다. 불꽃행사는 D-500, D-365, D-100,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폐막식 등 총 7회에 걸쳐 지원하며 올림픽의 대표상징물인 성화봉도 8000여개를 제공하는 등 총 250억원 상당을 후원한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김승연 회장은 이희범 위원장과 환담을 갖고 “한화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협약식에 참석한 최양수 대표는 “한화그룹이 올림픽의 대표적 상징물을 지난 88서울올림픽에 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지원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이희범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후원에 참여해준 한화그룹에 감사드린다”며 “한화의 지원으로 붐업 조성에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추가적인 국내 후원사 유치에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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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웹툰 마케팅으로 브랜드 이미지↑...'데시앙 맘들의 해피초이스 웹툰' 연재2016.07.28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태영건설은 전북 전주시에서 에코시티 데시앙 2차 분양을 앞두고 공식홈페이지 및 공식블로그에 에코시티 데시앙 2차 웹툰인 ‘데시앙 맘들의 해피초이스 웹툰’을 연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웹툰 제작은 김환타 작가가 맡았으며 에코시티 데시앙 2차에 대한 상품 및 입지적 특장점을 표현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총 3화로 연재되며 지난 25일 에코시티 데시앙 2차 공식홈페이지와 공식블로그에 연재했다. 1화는 ‘나는 킨포크(자연친화적) 스타일’을 주제로 기획돼 에코시티 데시앙 2차 7블록의 자연친화적인 아파트를 강조한다. 2화는 ‘맹모삼천지교’을 주제로 기획됐다. 에코시티 데시앙 2차 12블록의 초, 중, 고교가 가까운 점과 단지 인근 학원 유치로 교육시설 특화 아파트를 소개한다. 끝으로 3화는 ‘데시앙이면 뭔들’을 주제로 7블록과 12블록의 다양한 장점을 표현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에코시티 데시앙 2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웹툰을 제작하게 됐다”며 “만화 형식으로 단지를 소개함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더 친근하게 다가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웹툰 릴레이 퍼나르기’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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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명품관, '하이주얼리·워치 웨딩마일리지 100% 적립 프로모션' 마감임박2016.07.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화갤러리아백화점이 하반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하이주얼리ㆍ워치 100%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갤러리아명품관에 입점한 티파니, 까르띠에, 샤넬주얼리 등 명품 시계ㆍ보석 브랜드 6개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행사 기간 동안 해당 브랜드에서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평상시 구매 금액의50%만 인정, 적립해주던 웨딩마일리지를 구매금액의 100% 를 인정하여 적립해준다. 행사 기간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21억 상당의 브레게 하이주얼리ㆍ워치 컬렉션이 갤러리아명품관 이스트 지하 1층 마스터피스에 오는 31일까지 전시된다. 총 38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만개하는 꽃을 형상화한 ‘크레이지 플라워 워치’와 함께 올해 스위스 바젤월드 2016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펄 임페리얼 워치’가 전시되어 고객들의 눈길을 끈다. 한편 갤러리아백화점의 웨딩마일리지는 300만원 이상부터 구매 금액대별 5% 갤러리아상품권을 증정하며, 1,000만원 이상부터는 6%, 3,000만원 이상부터는 7%로 구매금액대가 높아짐에 따라 증정률도 상향조정 된다. 웨딩 멤버십 가입 고객 및 직계가족 1명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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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2위는?2016.07.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6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9조3762억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지난해에 이어 현대건설(13조2774억원)이 자리를 지켰고 이어 포스코건설(9조9732억원), 대우건설(9조4893억원), 대림산업(8조763억원)이 6위인 지에스건설(7조3124억원), 현대엔지니어링(6조3578억원), 롯데건설(5조3105억원), 에스케이건설(5조994억원), 현대산업개발(4조 8624억원) 순으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이 2위와의 격차를 지난해 3조9000억원에서 올해 6조1000억원으로 벌리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지난해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경영개선과 공사실적이 합산됐기 때문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말에 공시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로써,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