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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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삼성생명, ‘암보험 처음부터 끝까지’ 출시2016.04.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삼성생명은 4월 1일 부터 한 번 가입으로 전이 암, 재발 암까지 모두 보장하는 신상품 ‘삼성생명 암보험 처음부터 끝까지’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삼성생명 암보험 처음부터 끝까지’는 기존 암 보험에 재진단 암에 대한 보장을 추가한 상품으로 최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높아지고, 동시에 암 생존자의 2차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재진단 암에 대한 걱정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에 대한 진단과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추가로 특약을 통해 고액치료비 암에 대한 보장과 암 수술, 입원/통원, 항암치료 등 암 진단에서부터 치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다.특히, 이번 신상품에서는 그 동안 보장이 어려웠던 최초 암 진단후 2년 경과시점에서 발생하는 전이 암, 재발 암, 새로운 암 등 소위 재진단 암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했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식도암, 췌장암 등을 고액치료비 암으로 분류해서 보장을 강화했다. 상세 보장내용을 보면(주보험 및 특약 각 1000만 가입시) ▲일반암 진단 확정시는 2,000만원,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800만원, 전립선암은 40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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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저칼로리 아몬드우유 사용한 건강 스무디 4종 출시2016.04.0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키워드로 올 봄 ‘건강 스무디 4종’을 출시한다.이번에 선보이는 ‘건강 스무디’는 영양이 풍부한 저칼로리 아몬드우유와 유산균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를 베이스로 한 음료로,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및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들을 위해 맛과 영양, 칼로리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아몬드 고구마 할리치노’와 ‘아몬드 그린티 할리치노’, ‘딸기 요거트 스무디’, ‘아사이 요거트 스무디’의 4가지로 출시, 취향에 따라 선택해 즐길 수 있다.가격은 4종 모두레귤러(Regular) 사이즈 기준5,900원이며,할리스커피는건강 스무디 4종 출시를 기념해 오는 4월 14일까지 건강 스무디를 구매하는 멤버십 고객에게 아메리카노 1잔을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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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우리은행장, 기업가치 제고 위한 조직개편 단행2016.04.0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기업가치를 높여 성공적인 민영화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본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지원총괄에서 관리하던 IR업무와 자회사 관리 및 민영화 지원업무를 조정해, IR부는 홍보실과 함께 신설되는 대외협력단 산하에 두게 된다. 대외협력단은 은행의 주요 성과와 경영전략을 투자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일반 고객들에게 홍보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자회사 관리와 민영화 지원업무를 하던 전략사업부를 경영지원부로 명칭을 변경해 은행 경영전략을 총괄하던 경영기획단 산하에 둠으로써, 경영전략 추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민영화 진행을 지원하게 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직개편 배경에 대해 “IR업무와 PR업무를 하나의 조직에서 통할함으로써 우리은행의 가치와 성과에 대해 적시성있게 시장에 제대로 알려 투자관심을 유도하고 주가를 상승시키는게 목표”라며 “은행과 자회사 모두가 수익성 증대 및 민영화 달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대동단결(大同團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영지원총괄을 담당하던 김승규 부사장은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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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보트 활용한 '해상투기' 기업형 밀수조직 일망타진2016.03.3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괴,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품을 바닷물에 가라앉지 않게 테이프 및 포장용 에어캡 등으로 포장한 후 화객선이 해상을 지나갈 때 밀수품을 해상에 투기하고, 대기하고 있던 수거용 쾌속 보트 및 낚시배를 이용하여 수거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자행한 조직단이 검거됐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국정원 인천지부와 공조하에 지난해 12월 부터 금년 3.월 까지 총 19회에 걸쳐 금괴,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시가 약 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기업형 밀수조직 23명을 적발하고, 주범 A씨(34세) 및 밀수행동책 B씨(39세), 수거총책 C씨(54세) 등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금괴인수책 D씨(53세)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으며, 밀수가담자 18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주 3회(월, 수, 금) 왕래하는 화객선 ○○훼리가 서해안 풍도 앞 해상을 지나갈 즈음, 동 장소에서 ○○훼리 사무장인 E씨(57세) 묵인 하에 ○○훼리에 탑승한 밀수 조직원(투기조)이 금괴, 담배 등 밀수품이 담긴 박스를 해상에 투기하고, 주범 A씨 등이 탑승한 고속보트 및 낚싯배를 이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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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전담창구 운영 시군구 올해 16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민원실 등에 허가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시군구가 올해 안에 전국 139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중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모두 민원24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월 31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민원지침’)‘을 통보했다.행자부가 통보한민원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민원, 농지민원, 공장설립민원 등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의 허가전담창구를 현재 전국 139개에서 올해 말까지 16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내년 말까지 전 시군구의 80% 수준인 18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한번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업해 올해 내로 시스템 개편까지 마칠 계획이다.인허가 등 민원의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민원을 신설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민원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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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31일 부정물질 연구회 개최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식‧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3월 31일 ‘제16회 부정물질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관세청(인천본부세관, 중앙관세분석소), 식품의약품안전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유관기관 및 학술기관 관계자 43명이 참여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신 신종 부정물질의 정보공유, 기관별 부정물질 분석현황 사례 및 업무 협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며,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부정물질의 사전 반입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편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現 행정자치부) 주관 공무원 연구 모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된 ‘부정물질 연구회’는 현재 21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연구회 참석자들은 이날 인천본부세관 감시종합상황실과 컨테이너 검색센터를 견학하면서 세관의 부정식품, 유해물질 등의 적발을 위한 감시 및 검사 업무체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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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언제쯤 한 몸 될까?2016.03.3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기일을 4월 1일에서 ‘미정’으로 정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SK텔레콤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정정사유를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합병일정은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 중인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는 당초 3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자료 보정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 승인은 미래부가 내리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업계는 내달 20일경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괸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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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초코파이情 바나나’ 누적판매량 1000만개 돌파2016.03.3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오리온은 31일 ‘초코파이情 바나나’가 출시 3주일 만에 누적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했다고 3밝혔다. 매출액으로는 약 30억원 어치다. 오리온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초코파이 바나나의 부족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 2주 전부터 초코파이 바나나 생산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오리온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하루에 1000건 이상의 초코파이 바나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초코파이 바나나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초코파이 바나나는 오리온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초코파이 탄생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자매 제품이다. 바나나 원물을 넣어 바나나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74 년 초코파이 첫 출시 당시 전국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초코파이를 사기 위해 사옥 앞에 장사진을 이뤘는데 42년 만에 품귀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4월 중 초코파이 바나나 생산라인을 추가해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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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 소식지 안 받았다고 출입증 뺏어”2016.03.3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규직 노동조합이 노조 소식지를 수령하지 않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출입증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 간부들은 지난달 당진제철소 정문에서 A씨의 차량을 둘러싼 뒤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출입증을 빼앗아갔다. 노조 소식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노조 간부에게 사과하고 나서야 출입증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B씨도 지난해 같은 이유로 출입증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에 따르면 노조 측은 회사 대표가 직접 사무실로 와야 출입증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결국 B씨 회사 대표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출입증을 찾아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노사 문제가 불거지자 사측이 협력업체를 이용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고 있어 진실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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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협회·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국제조세 관련 판례와 예규의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15년도 국제조세 관련 대법원 판례의 회고 및 최근 국제조세 관련 예규의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제1주제인 ‘2015년도 국제조세 관련 판례 회고’ 시간에는 이준봉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또 백제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로 진행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예규의 동향’와 관련해서는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황남석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상우 회계사(법무법인 율촌)이 토론자로 나선다.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대판례에서 다뤄진 여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제되고 있는 국제이슈 파악 및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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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롯데면세점 일본 도쿄 긴자점 오픈2016.03.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롯데면세점 일본 도쿄 긴자점 오픈을 기념해 롯데면세점 긴자점 9층 매장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히라야바시 아키라 HIS사장,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엑소 디오 롯데면세점 모델, 시게미츠 하츠코, 우에하라 아키히로 하네다 국제터미널 상무, 요메모토 야스히데 하네다 공항공사 전무, 미즈이 오사무 세관 감시부장, 카나자시 키요시 도큐부동산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희섭 주일한국대사관 공사, 카토 츠네유키 관광청 관광지역 진흥부장, 사이다 마사히로 나리타 공항공사 부사장, 가모우 히로아키 나리타 국제터미널 사장, 최지우 롯데면세점 모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엑소 첸 롯데면세점 모델, 다카하시 히로유키 JTB사장, 오오니시 히로시 미츠코시 백화점 사장, 사와다 타카시 롯데면세점 JAPAN 사장) 사진제공=롯데면세점롯데면세점 일본 도쿄 긴자점 오픈식 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운데), 김준수 롯데면세점 상무(오른쪽)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롯데면세점롯데면세점 일본 도쿄 긴자점 오픈을 기념해 긴자 제국호텔에서 새로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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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UHD TV, 직접 체험하세요”2016.03.3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삼성전자가 내달 27일까지 ‘삼성 SUHD TV 퀀텀닷 초밀도 화질전’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출시된 2016년 SUHD TV 신제품을 기념하며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전국의 주요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소비자 체험형 로드쇼다. ‘삼성 SUHD TV 퀀텀닷 초밀도 화질전’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전시장에 마련된 퀀텀닷 화질 비교존에서 삼성 SUHD TV의 화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360도 전시존에서는 화면 베젤이 보이지 않는 ‘베젤리스(Bezel-less) 디자인’과 TV 뒷면의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없앤 삼성 SUHD TV의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협업해 사찰·종묘·궁궐·성곽·민가 건축 등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여주는 ‘한국건축예찬-땅의 깨달음’ 전시회의 고해상도 4K 영상을 최신 SUHD TV의 퀀텀닷 초밀도 화질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로드쇼 기간 동안 백화점을 방문해 SUHD TV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장별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2016년 삼성 SUHD TV는 10억분의 1미터 단위의 퀀텀닷 기술을 적용해 자연색 그대로의 화질을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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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국세청 초임 세무서장('16.04.04字)2016.03.31
이상철 제천세무서장 ▲62년생 ▲경남 거창 ▲세무대 1기 ▲청량리 소득세과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인천세무서 소득세과 ▲중부청 조사1국2과 ▲남인천세무서 조사과 ▲중부청 감사관실 감사계 ▲안산세무서 소득지원과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국 근로소득세과 ▲중부청 조사4국3과(2014.11.14. 서기관 승진) ▲중부청 조사1국2과1계장 장신기 공주세무서장 ▲67년 ▲전남 순천 ▲순천고 ▲세무대 5기 ▲광주세무서 총무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민권익위원회 ▲동수원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1계장(2013.11.27. 서기관 승진) ▲부산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박달영 영덕세무서장 ▲68년생 ▲경북 안동 ▲안동 영문고 ▲세무대 7기 ▲연세대 법무대학원 ▲국세청 법무과 ▲국세청 법규과 ▲서울청 조사1국1과 ▲경주세무서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사3계장(2014.11.14. 서기관 승진) ▲서울청 조사4국1과1계장 박성학 부산청 감사관 ▲68년 ▲경북 김천 ▲성남 풍생고 ▲세무대 5기 ▲국세청 조사과 ▲국세청 감찰과 ▲국세청 세무조사T/F ▲국무총리실 파견 ▲청와대 공직기강관리관실 파견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실(2015.06.11. 서기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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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국세청 서장급 전보('16.04.04字)2016.03.31
유재준 국세청 정책보좌관▲72년 ▲서울 ▲경복고 ▲서강대 경제학, 미국 듀크대 행정학 ▲행시43회 ▲충주세무서 징세과장 ▲의정부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서울청 징세과 ▲국세청 납세홍보과 ▲국세청 대변인실 ▲서울청 조사2국 계장 ▲국세청 통계기획팀 1계장 ▲국세청 조사기획과 1, 2계장 ▲제주세무서장 ▲대통령실 ▲잠실세무서장최재봉 국세청 감사담당관▲71년 ▲전북 익산 ▲남성고 ▲고대 경제 ▲예일대 경영 ▲행시 39회 ▲중부산세무서 총무과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 ▲국세청 부가세과 ▲국세청 전산조사과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국세청 부가1계장 ▲군산세무서장 ▲국무총리실 정보업무평가단 파견 ▲OECD 대표부(13.07.08) ▲서울청 조사3-1(14.6.27) ▲국세청 국세조사과장박재형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68년 ▲대전 ▲서울 인창고 ▲고려대 ▲행시 38회 ▲서청주세무서 총무과장 ▲제천세무서 직세과장 ▲남인천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미국 유학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서울청 조사2국4과 ▲국세청 조사2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충주세무서장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파견(워싱턴) ▲서울청 국제조세 2과장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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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전보('16.04.04字)2016.03.31
김태호 국세청 운영지원과장▲68년 ▲경북 경주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Mossouri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재산2과2계장 ▲국무조정실 파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종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개인납세2과 소득계장 ▲서울청 조사4-1과 ▲종합부동산세TF 서울청 조사4-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1계장 ▲김해세무서장 ▲미국 해외파견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2016. 2. 2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남판우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70년 ▲전남 순천 ▲중동고 ▲서울대 ▲행시 38회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 ▲북광주세무서 총무과장 ▲재경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중부청 조사1국1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주미 워싱턴 주재관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TF 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청와대 인수위 파견 ▲국세청 조사1과장 ▲서울청 송무1과장이준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67년 ▲전북 고창 ▲광주 진흥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행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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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승진('16.4.4字)2016.03.31
신동렬 국세공무원교육원장▲59년생 ▲충북 진천 ▲연세대 ▲행시 34회 ▲안동세무서장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삼성세무서장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중부청 감사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김명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68년생 ▲전북 부안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37회 ▲군산세무서 총무과장 ▲전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4과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혁신계장 ▲국세청 총무과 인사계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북전주세무서장 ▲주 OECD 대표부 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부산청 세원분석국장 ▲국방대 파견 ▲부산청 조사1국장윤상수 중부청 조사2국장▲60년생 ▲경북 예천 ▲철도고 ▲국제대학교 ▲고려대 정책대학원(석사) ▲7급 공채 ▲부산진세무서 ▲포항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 ▲고등법원 파견 ▲심판원 파견 ▲고양세무서 총무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 2과2계장 ▲경산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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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일던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4월 결정2016.03.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사업자선정에 탈락한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4월로 미뤘다.또 그동안 사업자 선정방식과 5년의 특허기간에 대한 논란이 일던 면세점 특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갱신이 허용되고 특허수수료율도 현행보다 최대 20배 오른다.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특허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갱신도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특허기간이 단축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실제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작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천122명 중 90%에 달하는 1천920명의 고용이 불확실해지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이 커졌다.다만 특허기간 연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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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개인·퇴직연금정보 한 곳서 조회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4월부터는 자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정보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국민들이 한 곳에서 본인의 연금정보를 볼 수 있도록 4월 1일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는 기존의 국민연금포털(내연금)과 사적연금포털(통합연금포털)간 연계를 통해 각 사이트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이번에 오픈된 연금연계포털에서는 국민연금공단내 ‘내연금’에서 사적연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예시연금액 등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내 ‘통합연금포털’에서도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연월,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공·사 연금포털 연계 서비스는 정부3.0의 일환으로 ‘15년초부터 복지부, 금융위의 부처 간 협업과제로 추진해 왔다.이는 ‘09년 12월 오픈한 국민연금 ’내연금‘ 포털과 ‘15년 6월에 오픈한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이 이용자수만 해도 각각 19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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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여의도 벚꽃 축제 ‘Life Plus Picnic Festival’ 개최2016.03.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화생명(대표이사 차남규 사장)이 벚꽃이 흩날리는 4월, 반복된 일상에 긍정의 에너지를 채울 특별한 봄소풍에 고객을 초대한다. 한화생명이 4월 9일 오후 12시부터 19시까지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공원에서 색다른 축제 ‘한화생명 Life Plus Picnic Festival’을 연다.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여의도 봄꽃축제(기간: 4/4(월)~10(일))를 더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 뮤지션의 공연은 물론, 전국 유명 바리스타의 커피와 입소문이 자자한 간식 메뉴가 담긴 푸드트럭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뮤지션의 공연은 김예림, 존박, 조정치+정인, 에릭남, 10cm 등 공연계에서 인기있는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로 꾸며지며, 1부와 2부로 나뉘어 총 8팀이 공연할 예정이다. 행사장 주변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지만, 좀더 가까이에서 즐기고 싶다면 한화생명이 마련한 콘서트 존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는 공식홈페이지(http://lifeplus-picnic.com/)에서 보고 싶은 공연, 마시고 싶은 커피,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 나만의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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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부산·경남·울산·제주교육청과 자유학기제 지원 MOU 체결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3월 31일 부산·경남·울산·제주교육청 등 4개 교육청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2016년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에게 관할 세무서 등 소관기관 방문을 통해 세금교육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자유학기제 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부산국세청은 관할 세무서 등 소관기관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장래 성실한 납세자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세금교육 강사도 지원할 예정이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각 세무서에서는 월 1회 이상 진로탐색ㆍ세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초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 진로체험지원(‘꿈길’)전산망에 세무서를 현장 체험처로 등록해 관할 학교의 진로 체험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자유학기제=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ㆍ체육, 선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수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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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 관세국경서 원천차단한다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31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본청과 전국 주요세관 마약조사책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1차 전국세관 마약 수사정보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마약류 적발 사례와 우범정보, 국제 밀거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작년만 해도 325건, 91.6kg, 시가 2,140억 원 상당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건수 6%, 중량 28%, 금액 42%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이처럼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이 늘고 있는 것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기존 밀반입 경로 외에 수입화물‧선원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마약류 밀수경로와 밀수유형, 밀수수법이 다변화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주요 공항‧항만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마약류 밀수 단속기반을 정비·확충하고,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수입화물‧선원 등 밀수 경로별 특화된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직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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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12년간 받은 보수만 약 500억원2016.03.31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약 150억원의 보수를 받아 쟁쟁한 재벌그룹 총수들을 제치고 2015년 최고경영자(CEO) ‘연봉 킹’에 등극했다. 30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권 부회장은 급여 20억8300만원, 상여금 48억3700만원, 기타 근로소득 80억3400만원 등 총 149억5400만원을 수령했다. 93억8800만원을 받았던 2014년과 비교하면 약 60% 정도 늘어난 셈이다. 기타 근로소득은 대부분 실적에 대한 성과금(특별상여금)이었다. 권오현 부회장이 총괄하고 있는 DS(반도체) 부문은 지난해 전년 대비 4조530억원 늘어난 12조856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최근 3년간 권 부회장이 받아간 보수는 총 311억1500만원이다. 삼성전자 사장 연봉이 2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2004년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사장으로 승진한 뒤 2012년까지 사장으로 재직했던 권 부회장은 이 기간 동안 약 180억원의 보수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권 부회장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수령해간 보수는 약 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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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노프아이스, 세가지 과일향 신제품 출시2016.03.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계 플레이버 주류 시장(Flavored Alcoholic Beverage=출처 IWSR) 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브랜드 스미노프아이스가 3가지 과일향 신제품으로 본격적인 플레이버 탄산주(RTD) 시장 확대를 선언했다.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는 4월부터 사과, 포도, 오렌지 등 세가지 과일향이 첨가된 ‘스미노프아이스 그린애플 바이트’, ‘스미노프아이스 와일드 그레이프’, ‘스미노프아이스 오렌지버스트’ 등 총 3종의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글로벌 플레이버 주류 시장에서 10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 스미노프아이스(SMIRNOFF ICE®)의 다양한 제품 중 한국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 포도, 오렌지 등 세 가지 과일 향과 함께 5.2도의 알코올 도수에 청량감을 갖춘 제품이다.스미노프아이스는 지난해 3천만불 수출탑 수상에 빛나는 디아지오 코리아의 이천 공장에서 생산되며, 이미 일본 시장 수출에 성공해 그 맛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다. 가벼운 술자리나 모임, 파티 등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플레이버 탄산주로 젊은 층이나 가볍게 술을 즐기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기획됐다. 디아지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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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청년․기술창업교실' 성공 개최 협약 체결2016.03.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과 벤처기업협회(회장 정준),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용호),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 이하 ‘은행’), 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 이하 ‘은행’)은 31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기술기반 창업기업 육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 정부, 민간은행, 민간단체가 청년들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개별기관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제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년・기술창업교실’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단순 창업교육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보증료 우대, 컨설팅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 통합적인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보가 창업교실을 운영 ▲청년위원회, 벤처협회, 은행이 예비창업자를 추천 ▲기보와 벤처협회가 대상자 선정 ▲기보와 은행이 협약보증을 통해 금융혜택 제공(보증료 0.2%우대, 대출금리 최대 1.3%우대) ▲기보와 기업은행이 컨설팅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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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봄맞이 사랑海 천사(1004) 이벤트2016.03.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봄을 맞아 4월 1일부터 ‘고객 사랑海 천사(1004)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는 수협 창립기념일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총 1004명에게 트롬 스타일러 4대, 수협은행 대표 여름행사 썸머페스티벌 초청권 150매(1매당 4명 총 600명), 해외여행 시 유용한 달러북 400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참가 고객 전원에게는 환율우대 쿠폰을 제공한다.참가 대상은 개인고객이며, 예금․대출․공제․카드․펀드․신탁․외환․스마트폰뱅킹 등의 이벤트 대상 상품 중 1개만 가입하면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가입상품의 수에 따라 최대 5번의 당첨기회가 주어지며, 당첨자는 6월 30일 수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수협은행 관계자는 “봄을 맞아 고객 감사의 뜻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로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객과 함께 하는 수협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