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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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신의 직장’?…평균 연봉 3년 연속 1억원 넘어2016.03.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기아자동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3년 연속 1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아차가 작성한 지속가능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아차는 지난해 직원 급여로 총 3조5957억원을 지출했다. 1인당 급여액은 1억630만원(퇴직금 포함)이었는데 2013년 1억190만원, 2014년 1억61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 액수다. 신입사원 연봉은 고졸 생산직 사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4590만원으로 전년의 4740만원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로만 1인당 1680만원 꼴인 5710억원을 썼다. 임직원 교육비로도 총 197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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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kWh당 313.1원으로 결정2016.03.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kWh당 313.1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279.7원/kWh, 313.1원/kWh, 431.4원/kWh 등 3가지의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해 최종적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313.1원/kWh으로 확정했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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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해 1만600명 채용…스펙 초월한 전형2016.03.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KT(회장 황창규)는 29일 올해 전체 채용규모를 전년대비 1400명(15%) 확대된 1만60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고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주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그룹사 위주로 채용규모를 확충할 계획으로 설명이다. KT 자체적으로는 상/하반기 2회의 대졸, 석·박사 공개채용 및 수시 경력채용을 통해 기획, 영업관리, 네트워크, RD 등 분야에서 4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309명) 대비 40% 이상 확대한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인턴은 영업관리, 네트워크, 디자인 등 분야에서 150명을 신규 채용한다. 특히 KT는 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이른바 스펙을 초월한 ‘능력중심 채용’과 스타 오디션(Star Audition), 달인채용 등 ‘열린 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한다. 서류부터 면접까지 모든 채용전형을 NCS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 평가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채용분야도 직무별로 세분화했다. ‘스타 오디션’은 지원서에서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의 직무관련 역량을 5분간 자유롭게 표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탈스펙 전형이다. 오디션을 통과한 취업 희망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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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6.03.29
□국장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파견 류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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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2016.03.29
□서기관 승진 ▲산업금융과 신상훈 ▲자본시장과 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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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에 선진관세행정 기법 전수2016.03.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베트남 관세청 직원 15명을 초청해 ‘선진관세행정기법’을 전수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에는 하노이세관 대표단 5명, 연수원 5명, 분석․분류센터 4명, 베트남 관세청 1명 등 총 15명이 참석한다.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2014년 제16차 한국-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한 ‘협력 유지 및 강화’, ‘세관업무 경험공유’, ‘인적교류’ 등 상호공조 방안의 하나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자통관(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 부산세관‧부산 신항‧인천공항 등을 견학해 우범여행자 선별기법,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 등을 체험하고, 중앙관세분석소도 방문해 최신분석 장비를 활용한 신종마약 등의 분석 기법을 교육 받을 예정이다. 연수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베트남 관세청 직원의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 외에도, 서울·경주 및 독립기념관 견학 등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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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형상 한국세무사회 감사 장남2016.03.29
▲일시 : 2016년 4월 16일(토) 오후2시 ▲장소 : 한국의 집(서울시 중구 필동2가 80-2)▲전화 : 02-2266-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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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납세자 중심 세정은 꼭 가야할 '외길'이다2016.03.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국가적 채권.채무자 관계다. 현행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이를 대변하고 있고 또 입증하고 있다.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권자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서로 상호보완 관계의 한 중심에 맞서있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상반된 입장차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기도 한다. 납세자는 사유재산권의 최소한의 박탈감을 제어하기 위해 지략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명분론을 앞세워 조세권의 활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과세권자의 횡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힘들다. 얼마전감사원이 밝힌 `세정신뢰도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상은 한마디로 외화내빈, 그 자체였다. 1천5백74개 피감사업체 중 1천1백34개 업체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없이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해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업체 중 1백42개 업체를 조사국장 승인도 없이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등 내부자율규제 절차도 안 지키고 조사권을 휘드른 과잉조사사례도 밝혀졌다. 납세자 중심 세정은 온데간데없이 허울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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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와일드 소설,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로 재탄생2016.03.28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오스카 와일드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초대형 창작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로 재탄생한다. 19세기 대표적인 유미주의 소설로 손꼽히는 오스카 와일드의 장편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한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는 영국의 귀족 청년 ‘도리안’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향한 탐욕으로 자신의 초상화와 영혼을 바꾸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다.지난 2013년 7월 소극장 워크숍을 통해 시범 공연 형태로 소개된 바 있는 창작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는 당시 신선한 소재와 음악으로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본 공연이 가장 기대되는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이후 씨제스컬쳐를 통해 본 공연을 앞두고 있는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는 이지나 연출 특유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원작 소설을 각색하여,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고찰을 담아 새로운 스토리 라인을 완성했다. 심도 있는 해석과 함께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더해 여느 무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김문정 음악감독이 지난 워크숍에 이어 이번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 작곡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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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총선테마주 ‘들썩’ 감시 강화… 피해 우려 투자 신중해야2016.03.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연일 연일 정치 테마주가 요동을 치면서 모니터링 과 조사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8일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치테마주는 총선이나 대선정국 등 주요 정치 이벤트마다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슈 등을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피해를 양산해 왔다.총선을 앞두고 최근 증시에서는 '김무성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유승민 테마주' 등 다양한 정치인 테마주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해 나타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4.13 총선을 앞두고 소위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정치 테마주의 주가 상승은 결국 거품에 불과하였고, 불공정거래의 개연성도 크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우선 기업의 실적, 공시 등과 무관하게 정치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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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미 의원단과 남양연구소 견학2016.03.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28일 미국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함께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자동차 연구개발현장을 견학했다. 단장인 뎁 피셔(Deb Fischer) 상원의원과 태드 코크란(Thad Cochran), 존 바라소(John Barrasso) 상원의원, 존 던컨(John J. Duncan, Jr.), 다이앤 블랙(Diane Black)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단(이하 미 의원단)은 한국 및 한국 교통문화 이해도 제고 등의 차원에서 방한했다. 일본, 한국, 호주 등 3개국을 순방 중인 미 의원단은 일본에서는 철도산업 현황을 둘러보고, 한국에서는 자동차산업, 교통 인프라 및 문화를 집중적으로 살핀 후 자국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방문 중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현대·기아차를 방문했다. 미 의원단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정몽구 회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남양연구소로 이동해 디자인센터, 충돌시험장을 견학했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기아차는 정보통신과 전자 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 기술과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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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기의 새 금통위원 ‘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 추천2016.03.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할 금융통화위원 후보 4명이 최종 추천됐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의 후임으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추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추천을 받은 조동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겸 거시경제팀장,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1995년부터 KDI에서 일해 온 거시경제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 추천을 받은 이일형 원장은 영국 에섹스대 경제학 석사와 영국 워릭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고 국제통화기금(IMF) 전략정책기획국 선임경제학자, 베트남주재 수석대표, 아시아태평양국 자문관, 중국주재 수석대표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3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고승범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아메리칸대 경제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재무부 국제금융국과 재정경제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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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은행연합회 전무 TO 결국 무산2016.03.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은행연합회의 전무이사로 내정됐던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국 낙마했다. 28일 세정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0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김 전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취업 재심사 결과 심판업무와 은행연합회 회원사 간의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처럼 김 전 조세심판원장의 낙마로 은행연합회는 차기 전무이사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김 전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1월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에 내정된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초 취업심사에서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가 은행연합회 회원사 은행들의 조세심판 청구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판단됨에 따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김 전 조세심판원장은 또다시 취업승인 신청을제출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취업심사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달 25일에는 최종적으로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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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원배 교수(가천대학교) 모친상2016.03.28
▲빈소: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발인: 2016년 3월 31일(수) 오전 5시▲전화: 안암병원 장례식장 070-78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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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복인 KT&G 사장 구속영장 청구2016.03.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8일 광고기획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백복인 KTG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4일 검찰에 출석해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백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KTG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있던 2011∼2013년 광고기획사 A사로부터 수주나 계약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A사 대표 권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씨가 백 사장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가 백 사장에게 돈을 건넨 후 J사가 KTG의 광고를 수주했으며 J사는 협력관계에 있던 A사 등에 광고를 넘겼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백 사장은 2013년 4월 말 민영진 전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중요 참고인이던 강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당시 백 사장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이 지난해 말 새롭게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사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30일 밤에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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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펀드판매 제한적 허용…예대율 100%까지 단계적 상향2016.03.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또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은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조합원에 대출을 많이 해준 조합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8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16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금융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상호금융업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하고 있다.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발표한 금융개혁 관련 일련의 상호금융업권 영업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달라”고며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등을 진단·평가하고, 건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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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16.03.28
□ 고위공무원 승진▲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한경필 □ 과장급 전보▲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김달원□ 서기관 승진▲국무총리비서실장실 조영선▲정무기획비서관실 권대철 ▲국정과제관리관실 김부선▲총무기획관실 홍재승▲총무기획관실 이진수(이상 ’16.3.25일 字)□ 과장급 전보▲시민사회협력행정관 박준태 (’16.3.28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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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O2O 서비스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2016.03.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카드(대표이사 정수진)는 28일 하나카드 본사에서 스타트업(Start-up) 기업인 ‘㈜다모여컴퍼니’, ‘㈜라이클’, ‘㈜비유에스크리에이티브’, ‘㈜저니앤조이트래블’, ‘플라이앤컴퍼니㈜’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카드는 각 기업의 대표 앱(App)과 연동하여 ‘원룸이사(한방이사)’, ‘뷰티(언니의 파우치), ‘날씨(호우호우)’, ‘해외현지 티켓팅(THERE), ‘맛집배달(푸드플라이)’에 대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4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다.하나카드의 O2O 서비스는 그동안 축적된 손님의 빅데이터 분석 및 니즈를 타켓팅하여 하나카드 모비박스(mobi box)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손님에게 추천해주고, 손님이 검색 등 별도의 수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님의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하나카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타트(Start-up)업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하나카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플랫폼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스타업(Start-up)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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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자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원금감면율 최대 90%2016.03.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상환능력을 정밀히 평가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채무 연체자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그동안 채무조정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최대 원금 감면율은 50%에서 60%로 높이고,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는 체증 방식 등 다양한 상환 구조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상환부담을 대폭 낮추고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마련한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로서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 소액인 채무자다. 금융위는 연간 900명에 대해 최대 85억원가량의 원금 감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 1월 설치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 파산으로의 연계 강화를 지속해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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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너시스비비큐 5% 수익보장 허위광고 '철퇴'2016.03.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게 총 투자 금액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 고 광고했다.사업 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그러나, 해당 광고 이면에는 비비큐가 내부적으로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 전환 매장으로 구분하고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 금액 대비 5%을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기만행위가 있었다.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비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업종 전환 매장은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기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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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분야에 특별교부세 중점 지원2016.03.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올해 특별교부세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 1,028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운영된 위원회이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행자부는 우선 올해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정 통합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2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대표적인 사업이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혁신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3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또,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지역별 간편창업‧성공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등 정부3.0 생활화와 관련된 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마을공방 육성, 골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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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소비자 설명의무 강화…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개선2016.03.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가 강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등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관행도 개선된다.또 자본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전력자를 집중 감시하고 금융투자사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20대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개혁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 관련 관행이 개선된다.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사고경력이 많은 보험가입자 공동인수제도, 휴업손해 보상금액 등과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판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인정 혜택을 확대하고 공동인수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휴업손해 보상금액은 증액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상품 가입 시 설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가 문자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또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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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시니어 1인 창업센터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개최2016.03.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노원구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ㆍ시니어 기술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는 3월 25일 2016년 상반기 창업센터 신규입주기업(창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는 창업센터 입주기업의 성장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노원구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ㆍ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창원진흥원이 지원하여 노원구청이 주관기관으로 서울테크노파크(원장 박기순)가 참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과 도전정신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및 시니어층에게 개인 사무공간과 상담실, 회의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창업자 별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경영, 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세무상담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윤진기 창업센터 총괄매니저는 “신규입주한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애로사항해결을 위해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창업기업에게 창업자금이 지원되는 창업맞춤형 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창업자의 성장 및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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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올 경제성장률 2.6% 유지… 향후 5년간 연평균 2.7% 전망2016.03.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한편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6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한 근거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성장률 하향조정(3.3%→3.1%)에 따른 수출감소 부분이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내수활성화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0.1%포인트 높은 2.2% 증가하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3.1%와 3.7%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수출과 수입은 국제수지 기준으로 전년대비 각각 3.4%와 3.0% 줄어들면서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GDP 대비 7.0% 정도인 9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4% 올라 0%대에서 벗어나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1원으로 지난해 1,131원에 비해 4.5%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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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굿잡 취업아카데미’ 개최2016.03.2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www.kbstar.com/은행장 윤종규)은 28일,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 대강당에서 특성화고생, 전역(예정)장병, 대학생 등 250명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KB굿잡 취업아카데미’ 취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개강식에는 교육부 및 국방부 취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일자리 연결 지원사업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 구직자를 격려해 주었다. 5회째를 맞이하는 ‘KB굿잡 취업아카데미’는 구직자의 희망 직무별 취업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KB굿잡 취업박람회’와 연계해 구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무료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생은 희망 직무에 따라 △마케팅/영업 △기술/연구개발 △경영/기획 중 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되며(특성화고생 별도 과정), 총 18시간에 걸쳐 2016년 상반기 채용동향 및 취업전략, 입사지원서 작성법, 모의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에 필요한 필수 강좌를 수강하게 된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수료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인크루트㈜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고속취업 교육과정인 ‘KB굿잡 온라인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