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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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국내 1호‘K-Growth 크라우드펀드’ 출범2016.03.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www.wooribank.com)은 30일 역삼동 소재 디캠프(D.Camp, 은행청년창업재단 운영)에서 국내 최초 크라우드펀딩 지원펀드인‘K-Growth 크라우드 투스텝 펀드’의 출범식을 가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광구 은행장을 비롯하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舊 성장사다리펀드사무국), 마젤란기술투자 등 펀드 관계자와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인크 등 크라우드플랫폼 업체 등이 참석해 국내 최초 크라우드펀딩 지원펀드의 출범을 기념했다.출범식에 이어 ▲인공뼈를 생산하는 ㈜이노본, ▲클라우드 기반 전재결재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인라이프, ▲ 웹 하이라이트(Highwright) 기술을 보유한 ㈜아우름플래닛 등 최종 대상업체로 선정된 3개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공개 IR을 진행하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모의투자’도 진행했다.이광구 우리은행장은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첫걸음을 떼는 뜻 깊은 순간”이라며, “스타트업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우리은행의 수익 다변화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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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2016 소상공인 지원부문 최우수 금융기관' 선정2016.03.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이 지난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주관 ‘2016년 소상공인의 날 성과보고회 및 초정대상 시상식’에서 소상공인 지원부문 최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 단체로서, 2011년부터 매년 소상공인의 각종 현안 해결 및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2만203명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 금융기업을 조사하는 항목에서 KEB하나은행이 가장 높은 지지율(26%)을 기록하여 소상공인 지원부문 최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시상 배경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 참석한 KEB하나은행 기업고객지원그룹 윤규선 부행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존 KEB하나은행의 탁월한 자산관리서비스 및 외국환 전문은행이라는 이미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는 은행, 어렵고 힘이 들 때 늘 곁에 있는 은행, 전국 700만 소상공인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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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구 JT캐피탈 신임 대표이사 취임2016.03.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J트러스트 그룹은 3월 25일 주주총회를 열어 현 JT캐피탈 차동구 부사장을 JT캐피탈(https://www.jt-capital.co.kr) 신임 대표이사사진로 선임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차동구 대표이사는 30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와 준법 경영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건전한 자산 운용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인 신용 금융과 함께 오토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동구 신임 대표이사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MBA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신한은행 입행 후 신한은행 대전·충청본부장과 대구·경북 본부장을 거쳐 저축은행 및 자산관리 회사의 임원 등을 역임했다. JT캐피탈에는 지난해 3월, 부사장 취임 후 1년 만에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JT캐피탈은 차동구 신임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서민금융 대표 금융회사로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한편, JT캐피탈은 2015년 3월 J트러스트그룹이 SC캐피탈을 인수해 사명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으며, 전국 14개 지점을 통해 개인신용대출을 포함한 오토금융, 사업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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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뒤늦은 ‘면벽 근무’ 사과…여론 달래기?2016.03.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최근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 거부자에게 ‘면벽 근무’를 시켜 논란이 된 가운데 ㈜두산이 30일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동현수 ㈜두산 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사과 및 입장자료를 통해 “두산모트롤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인권존중에 반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두산의 경영 철학에도 심각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두산 사업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고, 감사 결과 잘못이 판명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물의를 빚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두산의 사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날 근로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두산모트롤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여론을 달래기 위한 ‘뒷북 사과’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두산 측은 지난 21일 이 문제가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빚자 곧바로 사과 입장을 표명하려다가 내부 감사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 아래 23일부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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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택 전세 0.10% 상승 월세 0.01% 하락2016.03.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 서종대)이 2016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대비(2월 15일 대비 3월 14일 기준)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월세통합은 0.06% 상승, 전세가격은 0.10% 상승, 월세가격은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동월 대비 매매가격은 2.88%, 전세가격은 4.11% 각각 상승한 것이다.조사결과 매매가격은 청약시장의 미달단지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소득심사 강화 및 상환 거치기간 단축 영향으로 구매 부담이 적은 연립, 다세대의 거래량은 증가했다.반면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이어 보합을 기록하였다.수도권은 0.00% 보합, 지방은 –0.01%로 하락 하였고,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달 대비 상승지역(85→79개)은 감소, 보합지역(13→19개)은 증가, 하락지역(80→80개)은 동일했다.전세가격은 주택종합 기준으로 ‘12.9월 이후 4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 피로감과 부담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비아파트로 이동하며 아파트 상승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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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G5’ 31일 국내 출시…가격 83만6000원2016.03.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LG전자가 ‘G5’를 오는 31일 한국시장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200여개 이동통신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국내 출시가격은 83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LG전자는 오는 4월 15일까지 ‘G5’를 구매하는 국내고객에게 카메라 그립 모듈 ‘캠 플러스’와 ‘배터리팩(추가 배터리+충전 크래들)’을 무료로 증정한다. 또 고품질 오디오 모듈 ‘하이파이 플러스(Hi-Fi Plus with BO PLAY)’와 프리미엄 이어폰 ‘H3 by BO PLAY’로 구성된 ‘BO 패키지’를 행사기간 동안 약 38% 할인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LG전자는 31일 ‘캠 플러스’, ‘하이파이 플러스(Hi-Fi Plus with BO Play)’, ‘360 VR’, ‘360 캠’, ‘H3 by BO Play’, ‘톤 플러스(HBS-1100)’ 등 ‘프렌즈’ 6종도 함께 출시한다.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 ‘G시리즈’의 5번째 모델인 ‘G5’는 세계 최초로 디바이스간 결합을 지원하는 ‘모듈 방식(Modular Type)’을 적용, 글로벌 미디어로부터 스마트폰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씨넷(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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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방산업체 도약 꿈꾸는 한화그룹2016.03.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두산과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두산DST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테크윈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테크윈이 지난 25일 본입찰에서 제시한 금액은 6950억이다. 이 금액은 MA에서 매각 가치를 비교하는 지표인 에비타 멀티플(EV/EBITDA)로 볼 때 12.5배 정도로 적정 수준이라는 평가다. 방위산업체인 두산DST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08년 방위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장갑차를 필두로 유도탄용 발사관, 항법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두산 100% 자회사인 DIP홀딩스가 지분 51%, 미래에셋자산운용, IMM인베스트먼트가 4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두산DST 매각은 경기회복기에 대비해 ㈜두산의 경쟁력 강화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서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두산DST 인수가 마무리되면 글로벌 방산업체와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삼성그룹으로부터 한화테크윈과 한화탈레스를 인수하며 기존의 탄약·정밀유도무기 중심에서 자주포 및 항공기·함정용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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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작년 세무조사후 443억여원 추징 당해…일부 불복 진행2016.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4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 당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관련 업계 및 일부 매체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총 443억4700만원을 추징 당했다.이같은 추징액은 만도의 2011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만도의 영업이익의 16%에 달하는 것이다.만도는 이처럼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하자 일단 추징액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 중 283억여 원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만도의 불복이 추후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만도측은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금액은 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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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내역 홈택스서 조회…작년 이어 올해도 218건 등재2016.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소득신고를 위해 4대보험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83만건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35만건 등 218건에 대한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공단은 또 지난 2015년부터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등재한 직장보험료(건강·고용·산재) 납부내역 262만 건을 합하면 국세청에 등재된 납부내역이 480만 건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의 4대보험 납부내역이 등재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이를 조회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단은 이와 함께국민연금 개인별 납부내역 1700만건은 국민 누구나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매년 등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따라서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의해 종합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설명이다.공단 관계자는 “만약 자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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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영건설 정기 세무조사 돌입2016.03.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태영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건설은 지상파 방송국 SBS 모회사인 지분 61.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태영건설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옥과 경기도 일산동구 장항동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일정은 오는 5월 말까지로 잡혀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4국은 탈세나 비자금 등과 관련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1년 특별 세무조사 이후 5년만에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 측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4~5년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면서 “본사가 경기도에 있기 관계로 중부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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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2016.03.30
□고위공무원 승진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강태일(감사담당관)(2016년 4월 1일자)□과장급 전보 ▲마산세관장 이일재 (2016년 3월 31일자)□과장급 전보▲관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안문철▲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장 김화식▲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김재호(2016년 4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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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모씨 동부화재와 보험금 지급 두고 다투는 이유는?2016.03.3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불량감자로 유명한 개그맨 유모씨(45세)는 2011년 동부화재의 훼미리라이프보험에 가입했다. 유씨는 2014년9월 턱에 골수염이 생겨 부골제거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비 10만원을 받았다. 5개월 후 유씨는 다시 부골제거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유씨의 질병수술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동부화재는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했고, 유씨가 설계사라는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를 시키는 비도덕적인 횡포를 부렸다.동부화재(사장 김정남)이 질병수술비 약관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술비지급을 거부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지급할테니 합의하자고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30일 매사고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에 대해 동일 수술이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비공식적 합의를 조건으로 회유한데다 설계사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켜 보복 하는 등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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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3월 주총으로 투명경영 본격화2016.03.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롯데그룹은 3월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 계열사의 사외이사제 도입과 자산 1조원 이상 계열사의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정관변경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가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또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들을 이번 주총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롯데는 지난해 11월,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개선TF를 통해 비상장사라도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의 모든 계열사에 사외이사를 두고, 1조원 이상의 회사에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목적으로 현재 법률상으로는 상장사와 금융회사에만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롯데 계열사 중 사외이사를 둔 계열사는 14곳에 그쳤으나, 3월 정기 주총이 마무리되면 2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룹 전체 사외이사 규모도 61명에 이를 예정이다. 롯데는 확대 선임된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사내외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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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험개발원2016.03.30
승진 ◆상무 ▲컨설팅서비스부문장 이준섭 ◆이사대우 ▲기획관리부문장 김성호 ▲정보서비스부문장 정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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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2016.03.30
□과장급 ▲계약제도과장 박성훈(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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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세심판원2016.03.30
◇전보▲조세심판원 주강석 행정사무관(기획재정부)▲조세심판원 허광욱 세무조사보(국세청)▲조세심판원 박수혜 세무조사보(국세청)▲조세심판원 이현우 세무조사보(국세청)▲조세심판원 모재완 세무조사보(국세청)▲기획재정부 전출 강지현 행정사무관(심판원)◇사무관 승진▲5상임심판관실 송현▲5상임심판관실 김동현▲5상임심판관실 류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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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국내 위스키 판매 업체 최초로 골프단 창단2016.03.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 정통 저도 위스키 업체인 주식회사 골든블루(대표이사 김동욱)가 국내 위스키 판매 업체 최초로 골프단을 창단했다. ㈜골든블루는 29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지사 서미트홀에서 ‘㈜골든블루 골프단’ 창단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골든블루 김동욱 대표와 안시현 프로, 유현주 프로, 김혜선2 프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골든블루는 지난 2014년부터 LPGA 신인왕 출신인 안시현 프로를 후원하고 있으며, 2015년 KLPG 2016 정규투어 시드전에서 1부 시드권을 획득한 유현주 프로와 김혜선2 프로를 새로 추가 영입, 총 3명의 선수로 ‘㈜골든블루 골프단’을 구성했다.골프단 단장은 현재 ㈜골든블루 수도권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김봉유 본부장이 맡았다. 김 본부장은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 육상 800m 부문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며, 국가대표 육상감독까지 역임해 선수들과의 원활한 소통 및 체계적인 골프단 운영이 기대된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한편, ㈜골든블루는 소속 선수가 우승할 때마다 상금의 36.5%를 기부금으로 조성해 매년 연말 각 지자체와 자선단체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이는 골든블루의 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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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휩쓸다2016.03.3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LG전자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최고상 2개, 본상 30개 등 총 32개를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LG전자에 따르면 ‘LG 울트라 올레드 TV(65E6)’와 ‘상냉장·하냉동 유럽스타일 냉장고(GA-B489)’가 최고상에 선정됐다. 최고상 2개는 참가 기업 중 최다 수상 기록이다. LG 울트라 올레드 TV(65E6)는 올레드의 얇고 세련된 디자인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한 층 격조 높은 조형미를 자랑한다. 패널 뒷면에 투명 강화유리를 적용,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어느 방향에서 제품을 보더라도 군더더기 없는 매끈한 외형은 조형작품을 연상시킨다. 레드닷은 이 제품에 대해 “디자인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제품”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TV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상냉장·하냉동 유럽스타일 냉장고는 기존 돌출형 바(Bar)타입의 손잡이 대신 내장형 손잡이를 적용한 제품이다. LG전자는 손잡이에 무드라이팅 기능을 추가해 야간에도 냉장고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레드닷은 이 제품에 대해 “고급스러운 디자인 외관과 높은 기술력을 함께 갖춘 제품”이라며 “매끄러운 표면과 혁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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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회장, 회원 화합 위해 '후보 자격박탈' 소송서 항소 포기2016.03.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조용근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장)가 제기한 ‘세무사회장후보 자격박탈’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이는 회원 화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이라는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29일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세무사회장후보 자격발탁’ 소송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항소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포기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나 참석한 21명의 개별의사를 물은 결과 회원 화합 차원에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6명으로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조용근 세무사는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일)로부터 선거규정 위반 혐의로 ‘세무사회장 후보 자격발탁’ 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후보자격 발탁’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개표절차가 이미 완료된데다 개표 결과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된 만큼 후보자격 발탁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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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내 집 마련”…'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주목2016.03.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된 요즘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가운데 택지지구에 전월세대란 속 장기간 부담 없이 내 집처럼 살다가 내 집으로 살 수 있는 대단지 임대아파트가 공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도급순위 12위의 ㈜부영주택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A1・A2블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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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공인 통해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나서"2016.03.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은 AEO(성실무역업체) 공인을 통해 주요 교역국에서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선다. 관세청은 29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4개 중소기업, 15개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자문 기관,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저유가, 세계 경기 둔화, 주요 교역국의 불안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AEO 공인을 획득하는 것은 중소 수출기업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위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체결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통해 주요 교역국에서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MRA 체결국은 총 13개 국가로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는 “해외 구매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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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 공동관리 시작2016.03.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현대상선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다.KDB산업은행은 29일 여의도 본점에서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지난 22일 현대상선이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 개시와 실사기관 선정 등의 안건을 100% 동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해외 선주와 사채권자 등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이해관계자가 동참한다는 전제가 붙은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만약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용선료 협상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상선은 지난 2월부터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현대상선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상선의 회생을 위해 결단을 내린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용선료 인하 및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 추가 자구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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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좋은 이유…“퇴직자들도 먹고 살게 해주네”2016.03.29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근거 없는 예산을 집행해주고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는 등 퇴직자 단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10월 34개 공공기관과 3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공기업은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에 총 14억여원을 예산으로 임의로 지원했으며, 코레일 등 5개 공기업은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회사에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기업은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줬다. 관광공사의 경우 2011∼2015년 24차례에 걸쳐 퇴직자 단체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7월∼2015년 10월 보증금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한전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인 A사 등에 위탁하던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을 지난해부터 경쟁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해 발주하는 대신 전체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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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량 제원 미통보 위반 검찰고발2016.03.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 (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통보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판매하였음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고(2016.2.23),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2월 29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동시에, 위 차량에 대해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해 양 부처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을 국토교통부에 일임키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3.29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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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400% 초과 지방공기업 ‘퇴출’2016.03.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주요사업 추진시 수행하는 타당성검토를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담하게 하여 공정성이 제고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시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5. 12. 29. 공포)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시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