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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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NH핀테크 오픈플랫폼 MOU 서명식'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NH핀테크 오픈플랫폼 모델링 협약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한 20개 업체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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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픈플랫폼 모델링 MOU 서명하는 김주하 NH농협은행장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NH핀테크 오픈플랫폼 모델링 협약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이 오픈플랫폼 MOU 서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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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금융위원회 정지원 상임위원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NH핀테크 오픈플랫폼 모델링 협약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금융위원회 정지원 상임위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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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환영사하는 김주하 NH농협은행장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NH핀테크 오픈플랫폼 모델링 협약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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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NH핀테크 오픈플랫폼 모델링 협약식'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NH핀테크 오픈플랫폼 모델링 협약식'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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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전제품 등의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2015.08.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30%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인 유통업체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적극 확대키로 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 자리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위축된 소비 소비수요(pent-up demand)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하기 위해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 등개별소비세 적용 품목에 한시적 탄력세율을 적용해 연말까지 세율을 30% 인하함으로써 내구재 소비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의 발언대로 자동차․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한시적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율은 현행 5%에 3.5%로 낮춰지게 된다.최 부총리는 또 “코리아 그랜드세일의 혜택을 내국인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백화점․대형마트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카드사도 동참토록 하는 동시에 특히, 10월 중 2주간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으로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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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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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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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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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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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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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대화 나누는 김낙회-김영석-유경준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왼쪽부터) 관세청장,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유경준 통계청장이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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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입장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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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보증보험' 공식 출범2015.08.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해양보증보험이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해양보증보험은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서병수 부산시장, 홍기택 한국산업은행 회장 및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등 정부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CEO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창립식을 거행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해양보증보험은 해운업 등 경기민감 업종의 프로젝트 관련 채무에 대한 보증보험 제공을 통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됐다. 올해 6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허가를 받아 지난 8월초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해 선박구매 관련 채무보증보험과 SOC 및 발전, 항공, 산업플랜트, 지역개발 등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채무보증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보증보험은 60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나 조만간 해운사로부터 약 15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홍 해양보증보험 사장은 “해양금융종합센터, 선박운용사, 해양보증보험사가 완비돼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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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직원 임금피크제 도입 최종합의2015.08.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는 25일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협약식을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권고안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간 임금지급률을 80%, 70%, 60%로 조정 지급하기로 했다.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고용 확대취지에 따라 신규채용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직군으로 분류해 능력과 경험을 반영하여 특정보증상담, 하자분쟁조정 등의 직무를 부여한다. HUG 노사는 ‘노사합동 테스크포스팀(TFT)’을 결성해 제도 설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또, 전직원 설명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의견 수렴에 노력해왔다. 김선덕 사장은 “노사문화 우수기관 위상에 걸맞게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큰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도입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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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워크숍 진행2015.08.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의 홍보를 책임질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워크숍을 지난 8월 21일 새마을금고 천안연수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마을금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1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팀별 활동을 다져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워크숍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이해’라는 시간을 통해 새마을금고 탄생의 배경, 특징과 기능,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의 차이점 등을 알아보는 시간과 외부 초청강사를 통해 팀빌딩 활동을 통해 상하반기 활동 보고와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활동 우수팀 시상과 활동계획 우수상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은행과 달리 서민의 삶의 질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 및 국가 경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 사업활동을 벌인다는 점이 새마을금고를 더 믿음직스럽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마을금고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 2부 시간에서는 외부강사의 강의를 통해 다양한 팀원이 함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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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인도네시아 살림그룹과 제휴 조인식 개최2015.08.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인도네시아 여신금융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현지 파트너인 ‘살림그룹(Salim Group)’과 스와달마 파이낸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휴 조인식을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케라톤호텔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제휴 조인식에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과 살림그룹의 주삭(Jusak Kertowidjojo) 인도모빌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한카드는 스와달마 파이낸스 지분의 50%+1주를 획득해 경영권을 행사하며, 대표이사 선임권도 갖게 된다. 스와달마 파이낸스는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2위 수준 살림그룹의 MFC(Multi Financing Company)로, 법인 대상 할부, 리스 등을 영위하고 있다. 향후 신한카드는 9월 중 금융위원회 해외투자 신고 및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과한 후 11월 초 합작법인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후 스와달마 파이낸스의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개인 대상 할부금융 서비스는 물론, 현지 금융감독당국의 사업 인가를 획득해 신용카드 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신한카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국내 전업카드사 최초의 해외 현지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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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진행을 보면서2015.08.26
(조세금융신문)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본격 실시하였다.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 창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그런데 지방소득세의 독립은 지방의 자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 국세에 종속되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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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업그레이드2015.08.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내년 시행예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대비하여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고객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에서 내세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의 경쟁력은 먼저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1원 이상 결제 또는 공과금 이체 1건만 하더라도 수수료 3종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에 대하여 무제한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누구나 손쉽게 우대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첫 거래 고객도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또 다양한 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이체만으로 다섯가지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CD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와 더불어 타행의 CD/ATM을 통한 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복잡하고 많은 거래가 아닌 단순한 거래를 통해서도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부가서비스로 환율우대 서비스 및 출산(육아)장려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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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세관직원들 "한국 관세행정 배우러 왔어요"2015.08.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서정일)은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아프리카 10개국 세관직원 16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연수원이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의 ‘통관단일창구 및 정보기술 분야’ 전문 지역훈련센터(RTC)로 지정된 이후 개도국 능력배양을 통한 관세행정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그동안 11차에 걸쳐 31개국 178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연수에는 콩고(2명), 케냐(2명), 리비아(2명), 모리셔스(2명), 짐바브웨(2명), 스와질란드(2명),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르완다 등 10개국 세괸직원들이 참가해 관세행정시스템(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또한 세관현장체험학습관, 부산세관 및 부산 신항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우범여행자 선별기법,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 등의 실습도 할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의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 이외에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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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생체인증기술 소개 ‘제2차 KB핀테크 Day’ 개최2015.08.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그룹(www.kbfg.com 회장 윤종규)은 26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대강당에서 생체인증기술을 KB금융 계열사에 소개하기 위한 ‘제2차 KB핀테크 Day’ 행사를 개최했다.스마트 인증분야를 주제로 지난 5월에 개최된 ‘제1차 KB핀테크 Day’에 이어 개최된 이번 ‘제2차 KB핀테크 Day’에서는 KB핀테크HUB센터가 지난 5개월간 접수한 생체인증 기술을 중심으로, 금융권 최초로 부스 시연을 겸한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현재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금년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허용하면서 안면인식과 지문정보 등을 활용한 인증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도 금융권과의 다양한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정맥, 홍채, 지문, 안면, 음성, 서명 등 6개 생체인증 분야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기술소개와 질의응답 및 시연을 통해 자사 인증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KB금융 관계자는 “생체인증분야는 고가의 인식 장비 때문에 금융에서 상용화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터치패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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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대전 개막…내게 맞는 단지는?2015.08.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청약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올해 2기신도시에 몰린 청약자수가 무려 28만명에 달하고, 올 상반기 청약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7개 단지가 공공택지에서 나왔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택지를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희소성이 높아진 이들 지역의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올해 분양한 수도권 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지난 6월 위례신도시에 선보인 ‘위례우남역푸르지오’ 3단지와 1단지로 각각 201대 1, 155.7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2개 단지에 무려 6만여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다음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동탄2신도시다. 지난달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3차’는 141.4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광교신도시도 3.3㎡당 1600만원 안팎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인기행진을 이어갔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대표주자 미사지구와 서울 서부권의 RD도시 마곡지구도 구름인파를 끌어 모았다.택지지구의 인기비결로는 가격 경쟁력을 꼽을 수 있다.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는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낮은 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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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0대그룹 관료출신 사외이사 39% 달해…‘보험용’2015.08.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내 30대 그룹 사외이사는 관료 출신이 40%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 포춘이 선정한 상위 100대 기업 사외이사는 74%가 재계 출신인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한국 대기업의 사외이사는 ‘바람막이용’인 반면 미국 대기업은 전문가를 중용하는 셈이다. 30대그룹 중 영풍 두산 CJ OCI 동국제강 신세계 롯데 효성등 8개그룹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50%를 넘었다. 반면 미래에셋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단 한 명도 없고, 포스코 LG KT도 10%대에 불과했다.2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187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609명과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상위 100대 기업 사외이사 815명의 출신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한국은 ‘관료’, 미국은 ‘재계’ 출신 사외이사를 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포춘 100대 기업 사외이사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것은 CEO스코어가 국내 최초다.국내 30대 그룹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235명으로 38.6%에 달했다. 다음은 186명을 배출한 학계로 30.5%를 차지했다. 미국기업들이 사외이사로 가장 선호하는 재계 인사는 97명으로 15.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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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대한민국 대표 금융플랫폼 기업’ 선언2015.08.2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과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허식)은 26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NH핀테크 오픈플랫폼 모델링 협약식’을 열고 20개 핀테크 기업과 모델링 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20개 기업은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함께 만들게 되며, 오는 12월 NH핀테크 오픈플랫폼 정식 출범과 동시에 해당 기업의 핀테크 서비스를 적용하게 된다.‘NH농협은 ‘NH핀테크 오픈플랫폼’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연결을 위해 핀테크 산업별로 모델링 기업을 선정하였다. 모델링 분야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금융사고예방은 물론, ▲B2C(간편 결제/송금, 크라우드펀딩), ▲B2B(ERP, 결제대행), ▲G2B(공기업), ▲제휴API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핀테크 시장을 모두 아우른다는 전략으로,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이 출시되면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서비스에서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과 결합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이번 모델링에 참여한 기업 중 ‘WING’사는 캄보디아 최대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기업으로서, ‘WING’사의 참여를 통해 NH핀테크 오픈플랫폼이 향후 글로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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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장병화 부총재와 대화 나누는 이주열 한은총재2015.08.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통화정책 경시대회 - 전국결선대회'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1별관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왼쪽) 총재가 장병화 부총재와 대화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