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인천공항세관, '마약탐지견' 외국인 밀반입 대마수지 적발2015.07.2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세관소속마약탐지견이지난8일스페인으로부터입국한여행자A씨(스페인국적,남,37세)가밀반입한대마수지(해시시)38.89g을적발했다고27일밝혔다.‘대마수지’는성숙한대마의꽃대부분에서얻은수지를채취하여제조한것으로대마초보다THC함량이3~4배정도많이함유되어효과가강력하고가격도5배이상비싼것으로알려져있다.세관에따르면,이번사례는마약탐지견이공항입국장수하물수취대에서벌이는탐지활동을피해서구석진곳으로이동하는외국인&n
-
[법인세 특집③] 법인세, 정치적 협상보다 먼저 국민적 합의 도출해야2015.07.27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조세금융신문=조세팀)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자본소득에만 부과된다고 해서 부분요소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쉽게 말해 기업이 자신의 생산설비를 활용해서 얻게 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인 것이다.법인세의 부과는 당연히 자본의 수익성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법인세 부담이 적을 때 생산설비 규모를 더 많이 확대할 유인을 갖는다. 흔히들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부르는 투자는 바로 이러한 생산설비(자본스톡)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유인을 약화시키는 법인세 인상은 다른 어느 세금보다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서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왔다.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추세에 맞추어 법인세율을 여러 차례에 거쳐 인하했다. MB 정부시기에 실시된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수출증대를 위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중시하는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법인세 수준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
휴가철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평소보다 30% ↑2015.07.2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최근3년간여름휴가철교통사고로인한어린이사상자가평소보다30%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손해보험협회와보험개발원은2012∼2014년여름휴가철(매년7월20일∼8월15일)자동차보험대인사고발생현황을분석한결과10세미만어린이사상자는1일평균287명으로연평균(218명)보다31.5%많았다고27일밝혔다.10∼19세청소년의1일평균사상자도311명으로연평균인255명보다22.2%증가했다.장거리운행차량이늘고가족,친구와동반한여행자들도증가하면서휴가
-
현대해상, ‘휴가철 차량무상점검 서비스’ 시행2015.07.2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이철영·박찬종)이오는31일부터8월16일까지‘하계차량무상점검서비스’를실시한다.이번서비스는 부산해운대점과광안점,강릉교동점과포남점 ‘하이카프라자’에서 실시되며현대해상하이카가입고객뿐만아니라방문하는고객누구나이용 가능하다.행사장소를방문하는고객들은브레이크,타이어공기압등총30가지항목무상점검을비롯해워셔액,윈도우브러쉬,전구등소모품도무상으로교환받을수있다.현대해상보상지원부이재열부장은“여름철에는더운날씨로인해사소한차량결함이대형사고로이어질수
-
'비과세종합통장' 20세 이상 모두 가입…연 2000만원 한도2015.07.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기획재벙부는 8월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ISA 가입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기재부는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000만원∼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고소득층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비과세·감면 금액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고, 참여율을 높여야 ISA가 활성화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재부는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
-
회계사회, 직능단체 최초로 ‘통일나눔펀드’ 조성 참여2015.07.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직능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통일나눔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회계사회는 지난 7월 17일 이사회에서 회계업계 차원에서 ‘통일나눔펀드’ 조성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통일나눔펀드’는 최근 (재)통일과나눔이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민간기금이다. 조성된 펀드는 남북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 북한 어린이 지원 및 보건향상, 남북지역 결연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쓰이게 된다.강성원 회계사회장은 “공인회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나눔으로써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한국공인회계사회,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 Big4회계법인, 중견회계법인협의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감사반연합회 및 여성공인회계사회 등 1만 8천여 공인회계사의 뜻을 모아 ‘통일과나눔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
신한금융, 전국 16개 新 금융복합점포 오픈2015.07.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은 2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경희궁지점 에서 준자산가 고객들에게 은행과 증권의 자산관리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신한 PWM Lounge’ 출범식을 개최했다. ‘신한 PWM Lounge’는 일반 신한은행 지점에 신한금융투자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新 금융복합점포로, 고객은 은행과 금융투자의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품과 자산관리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즉, 기존 3억 이상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신한의 PWM 자산관리서비스를 일반 점포 VIP고객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신한금융은 2011년 은행과 증권이 협업하는 복합점포모델인 PWM센터를 국내 최초로 출범했다.이후 계속된 업그레이드를 거쳐 보다 체계화되고 안정된 시스템과 노하우를 확보하면서 신한PWM은 대외적으로는 The Banker誌 대한민국 최우수PB, Asian Banker誌 대한민국 최우수 PB를 수상하고, 국내에서는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하는 프리미엄브랜드 에서 8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THE PROUD 대한민국 명품 PB 6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현
-
NH농협금융, 글로벌 거점 확보를 위한 첫 시도2015.07.27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이 24일 미얀마 네피도에 있는 대통령궁을 방문해 테인세인(Thein Sein) 대통령 및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네 번째 김용환 회장,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은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 민트 흘라잉 농업관개부장관, 틴 투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요마그룹 등과 면담하면서 농협금융 글로벌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미얀마 대통령 면담에는 김용환 회장이외에도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국내 축산기업 CEO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미얀마에서는 기획부 장관, 협동조합부 장관, 농업관개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배석하였다. 면담은 주로 농업개발사업, 농업금융, 축산업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김용환 회장은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과 미얀마 간의 경제·금융 협력 방향과 농협금융의 미얀마 진출에 대해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였다. 김용환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미얀마와 범농협의 협력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농기계, 비료 등 각종 농자재사업,
-
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 출시2015.07.2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한화생명(www.hanwhalife.com)은재해사망시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소득보장기능을강화한‘한화생명스마트가족사랑재해보험’을출시한다고27일밝혔다.이상품은가입자가재해로사망했을때사망보험금3천만원을일시금으로지급한다.여기에교통사고일때는매월300만원,일반재해일때는매월200만원을유가족에게5년동안지급한다.수령방식에따라보험기간이끝날때까지살아있으면납입한주계약보험료의50%또는100%를돌려받거나가입자의나이가60세되는시점에납입한보험료의50
-
관세청, ‘관세행정 정부3.0 국민 우수아이디어 공모’ 시상2015.07.2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정부3.0및비정상의정상화국민아이디어공모전을지난6월19일부터7월12일까지진행해총10건의수상작을선정했다고27일밝혔다.이번공모전에는총113건의아이디어가접수됐으며.10건의수상작가운데최우수상은‘무역금융대출사기적발시스템구축’제안이선정됐다.해당제안은최근발생하는수출입가격조작등무역사기범죄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금융기관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관세청과금융기관간의수출입화물정보와무역금융대출정보를연계·분석하는시스템구축방안을&n
-
5대 그룹 미래 투자 적극 나섰다…현금성자산 1년새 3조3000억 감소2015.07.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여야 간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0대 그룹의 올 1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총 55조 원으로 1년 새 0.8%(4400억 원) 소폭 증가했지만 30대 그룹의 전체 현금성자산 중 60%가량을 차지하는 5대 그룹은 8.5%(3조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현금성자산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이익은 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석된다. 27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30대 그룹 26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금성자산을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말 현금성자산은 총 54조9599억 원으로 1년새 0.8%(4372억 원) 증가했다.현금성자산 '톱5'의 순위는 자산 규모 순위와 같았다. '톱5'의 현금성자산은 32조743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5%(3조3000억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6%로 7%포인트 떨어졌다. 삼성그룹의 잇단 기업인수합병(M&A)과 현대차의 해외 공장 건립 등 '톱5'의
-
[알쏭달쏭 국민연금]4대 보험료 공제율2015.07.2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4대보험료는월급에서얼마나공제하나요?A:개인의월급에서공제되는4대보험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으로월소득을기준으로보험료가산정된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비과세금액을제외한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각각9%(국민연금),5.99%(건강보험)가부과된다.이중50%는사용자가부담하며나머지50%는본인의월급에서공제된다.고용보험은비과세금액을제외한보수월액을기준으로하여근로자는0.65%를부담하고,사업주의부담은사업장의규모에따라 
-
이광구 우리은행장, 하반기 건전성‧수익성‧영업력 강조2015.07.27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5년 하반기 우리은행 경영전략회의'에서 이광구 은행장이 되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지난 상반기 동안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몫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취임시부터 강조했던 반 발 앞서 나가자는 뜻의 ‘영선반보’자세에 덧붙여 하반기에는 발빠른 전략과 실행으로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FIRST MOVER’가 될 것을 주문했다.이광구 우리은행장은 25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이광구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1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성공적인 민영화를 통해 2020년까지 ‘아시아 TOP10, 글로벌 TOP50 은행’이 되자며 이같이 밝혔다.또 이 행장은 평소 숫자를 통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이 행장답게 이 날도 ▲계좌이동제 대응 ▲자산관리 시장 확대 ▲우량자산 증대 ▲건전성 관리 ▲비용절감 ▲찾아가는 영업 ▲직원역량 강화 ▲핀테크 시장 선도 ▲글로벌 시장 확대 등 9가지 하반기 영업전략을 수치와 함께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찾아가는 영업을 위해 직접 발로 뛸 것
-
KB금융, ‘두근두근 KB 하모니’ 행사 개최2015.07.2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그룹(www.kbfg.com 윤종규 회장)은 새롭게 KB 가족이 된 KB손해보험 직원들을 포함하여 각 계열사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크로스미팅, 두근두근 KB 하모니 행사를 개최하였다.24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글램핑장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지주회사를 비롯, 열 두개 전 계열사 직원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미혼남녀 50명(남녀 각 25명)이 참석하여 두근두근 설레는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KB의 새 식구가 된 KB손해보험 직원들과 KB스타즈 배구단의 신승준 선수, 농구단의 김가은 선수도 참여하여 회사는 다르지만 KB라는 한 지붕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즐겁게 소통하며‘ONE FIRM! ONE KB!’를 느끼던 소중한 화합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두근두근 KB 하모니’ 행사는 처음으로 그룹 내 청춘 남녀 직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한 행사로 화합(1부), 소통(2부), 사랑(3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전문 연애컨설턴트의 연애특강, 화합을 위한 팀빌딩 및 레크리에이션, 서로를 알아가는 단체 및 개별 대화, 디너토크 등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힐링 체
-
수협은행, 고객과 함께하는 어촌체험 행사 개최2015.07.27
수협은행 썸머페스티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맨손잡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다음달 1일까지 ‘제14회 썸머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여름철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영향으로 인해 관광객의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은행은 지난달 28일까지 모든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추첨을 통해 총 360가족을 선발했다.행사에 초청된 가족들은 우리 어촌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맨손고기잡기, 수산물 시식회 등의 활동과 해변 올림픽, 페이스 페인팅․타투, 캐리커쳐 등의 이색적인 이벤트를 모두 무료로 즐기게 된다.
-
[조세금융 만평]여야 법인세 '동상이몽'2015.07.27
-
저성장 韓,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되려면 2023년은 돼야2015.07.2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2023년에야우리나라국민소득이4만달러를넘길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27일'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과비교한한국의저성장현황과경제적영향'보고서에서이같이밝혔다.특히.한경연은OECD전망대로한국의잠재성장률이2.9%로하락하면1인당국민소득2만달러에서4만달러를달성하는데17년이걸릴것이라고관측했다.우리나라의경우국민소득2만달러를달성한2006년을기준으로할때17년뒤인2023년에야4만달러를달성할수있다는 
-
[부고] 민선중 전 서광주세무서장 별세2015.07.27
▲빈소 : 광주 무등장례식장 102호실(광주 북구 서양로 144)▲발인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7시▲문의 : 062-515-4488
-
[부고] 김재중 기획재정부 사무관 부친상2015.07.27
▲빈소 : 대구 경북대병원본원 장례식장 특104호(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발인 :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7시▲문의 : 053-200-6464
-
[부고]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장모상2015.07.27
▲빈소 : 대구 카톨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층 대특실(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발인 : 2015년 7월 28일(화)▲문의 : 053-650-4444
-
[인사] 고용노동부2015.07.27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이도영▲공무원노사관계과장강운경
-
[포토] 제3회 신촌물총축제', 뜨거운 열기2015.07.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회 신촌물총축제'가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에시민들이 물총을 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포토] 무더위 날려 보내는 신촌 한복판 '물총축제'2015.07.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회 신촌물총축제'가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에시민들이 물총을 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포토] 외국인도 신이난 '제3회 신촌물총축제'2015.07.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회 신촌물총축제'가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에한외국인 관광객이물총을 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포토]신촌물총축제, 신나는 물총싸움2015.07.2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회 신촌물총축제'가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장에한 어린이가물총을 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