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임환수 청장, 대전청 직원들과 소통 시간 가져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8월 24일 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대전청 관내 16개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선 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는 ‘현안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라는주제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 임환수 청장은 본청 주요과장들과 함께참석해국세청의 정책이 실제로 일선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어 향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도공유했다.특히 임환수 청장은직접 간담회 진행을 맡아 참석 직원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근무여건과 하루 일과, 건의할 사항 등을 물었으며, 직원들도솔직한 의견을 밝히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임 청장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일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본청에 전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 개선ㆍ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청장은 또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그간의 인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DGB생명·흥국화재 상반기 실질 민원 최다 발생 ‘오명’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DGB생명과 흥국화재가 올해상반기 실질적인 민원발생 현황을 알 수 있는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발생건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의 ‘2015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발생현황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규모에 따른 실질적인 민원발생 현황을 알 수 있는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발생건수는 DGB생명이 8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흥국화재가 51.1건으로 가장 많았다.2015년 보험사 전체민원발생 건수는 36,380건(금감원에만 접수된 민원 포함사 42,139건임)으로 생명보험사 17,971건, 손해보험사 18,409건이 발생하였다.생명보험사는 상품과장 설명 등 부실판매로 인한 민원이 판매관련민원이 9,509건으로 52.9%로 절반을 넘어 섰고,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액 삭감 등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9,091건으로 49.4%를 차지해 생보는 판매에서 손보는 보험금지급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생명보험사 2015년 상반기 민원은 17,971건으로 이중 2분기 민원은 8,619건으로 전분기대비 7.8% 감소 하였다. 민원발생건수는 삼성생명이 2,99
-
이한성 의원, 「공무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24일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그동안 대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7.16. 2013므2250)을 통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혼당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할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 분할절차 및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에 대한 현실적 가치평가가 가능함에도
-
‘주택도시분야 공공금융의 역할과 기능 제고 필요’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및 정책금융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컨퍼런스에서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주택금융과 도시금융의 융합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교수는 최근 주택과 도시, 금융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주택도시분야에서 공공금융은 민간금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교수는 “그러한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금융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 금융기법 도입과 기금의 운용 안정성 강화 요구’뒤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국대학교 노승한 교수, 한국리스크관리 류승균 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송영욱 팀장이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에 대해 발표를 각각 진행했다.세션의 첫 발표를 진행한 노승한 교수는 ‘주택금융 혁신과 선진 금융기법 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 개최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주요인사 포함 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HUG 김선덕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메인세션과 2개의 서브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총 7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주택도시금융의 발전방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HUG 김선덕 사장은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주택도시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HUG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도시금융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 개최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
관세청, 한중 관세청장회의 개최...상호협력 방안 논의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8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FTA 이행 협력, 무역통계 교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 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의류·화장품 등 중국 수출이 활발해지는 등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 의향서를 체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확대를 위한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또,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합의하는 등 한중 FTA 이행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FTA 특혜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편 양 관세당국은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내용
-
[포토] 기조연설하는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장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선덕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
[포토] '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선덕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
[포토]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
[포토]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 기조연설하는 김선덕 사장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선덕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
[포토]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 축사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
[포토]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 축사하는 김경환 차관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이축사를 하고 있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
[포토]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 축사하는 정성호 의원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80%대 진입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8월은 비수기임에도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0.9%에 달했다. 이는 지난 달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이 25일 부동산 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해 2015년 8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 조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는 2013년 4월 최초 조사(63.2%) 이후 2014년 3월에는 70.4%를 기록하였고, 이번 조사에서는 80.1%에 도달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25개구 중 전세가율 80%를 돌파한 구는 성북구가 최초이다.구별로 살펴보면 강서구(77.8%), 동작구(77.4%), 중구(75.2%), 서대문구(75.2%), 관악구(75.0%)의 높은 순으로 조사되었다. 용산구는 60.0%를 기록하여 첫 60%대에 도달하였다.서울지역 연립(66.2%), 단독(43.9%)의 전세가율도 2011년 6월 최초 조사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6.46%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0.75% 상승하였으나상승률은 지난 달(0.78%) 대비 둔화된 것으로 조사
-
신한銀, 신한PWM 광주센터 개점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25일 ‘신한PWM 광주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신한PWM 광주센터는 광주 중심가인 금남로에 위치하여 도심 내 접근성이 양호하고 광주뿐만이 아닌 호남권 일대의 고자산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게 된다.신한은행은 금번 개점을 통해 27개의 PWM센터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전국적인 PWM채널망을 구축하게 됐다.신한PWM은 그룹차원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IPS(Investment Product Service) 본부의 지원을 받아 상속, 증여, 세무, 부동산 등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PB센터로 2011년 첫 출범 후 4년째를 맞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은행과 증권의 협업모델이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PB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타행과 차별화된 신한PWM만의 고객가치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며, 따뜻한 금융실천과 신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PWM은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더 뱅커(The Banker)誌 ‘대한민국 최우수 PB’, 한국표준협회
-
농협은행, 충남·대전지역 ‘우수기업 CEO 초청 간담회’ 개최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25일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ICC에서 충남·대전지역 소재 중소기업 CEO 및 기관장을 초청하여 「우수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메인비즈협회 지역연합회장, 이노비즈협회 지역지회장과 중소기업 CEO 등 61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주하 은행장은 “다양한 중소기업 전용 상품을 통해 자금지원을 늘리고, 전문인력 확대, 공단인근 심사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기업금융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며 다방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 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은 농협은행과 서로 협력하며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하 은행장은 간담회 이후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드림티엔에스(대표 주현석)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현장경영을 펼쳤다.
-
신협,‘대학생 1일 체험 행사’실시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협중앙회는 8월 25일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신협 1일 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대학생 신협 1일 체험 행사’는 신협 등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폭과 친밀감을 높이고, 대학생들의 장래 직업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로 5회 째를 맞았으며, 참가한 대학생 전원에게는 2년간 신협중앙회 입사지원 시 1차 서류전형 통과의 특전을 부여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95여개 대학에서 375명이 신청, 약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동시에 추진한 ‘신협 발전 제안’ 공모전에도 총 143건의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대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높았다.체험 행사는 ▶ 대전시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를 방문, 신협의 설립취지, 역사, 현황 등을 듣고 ▶ 우수제안자 시상 및 발표에 이어 ▶ ‘도전 신협 골든벨’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후 조별로 나누어 ▶ 예산중부신협(예산군 소재), 세종중앙신협(세종시 소재), 한우리신협(대전시 소재)을 방문해 신협의 금융업무와 조합원 문화센터 등 다양한 조합원 복지사업을 견학하고 ▶ 참가자들이 직접 재래
-
기보, 제23차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개최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제23차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를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 충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기보는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안착과 사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본 무료강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2차에 걸쳐 1,1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이번 제23차 강좌는 올해 들어 3회째 개최하는 강좌로, 최근 1년간 기보 보증지원을 받은 창업후 2년 이내 창업기업 CEO와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승인받은 예비창업자 중 신청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료자에게는 기보의 무료 기술경영컨설팅도 지원해 사업을 중간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강좌는 수료자들로부터 ‘사업지식 습득과 함께 창업기업 CEO들 간 정보교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좋은 자극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과 함께 벤처창업교실, 새싹기업강좌, 도약기업강좌 등 성장단계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창업활성화와 성공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대 건설사, ‘속빈 강정…’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감소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10대 건설사의 올 상반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내실 없는 외형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늘어난 건설사는 6곳인 데 비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설사는 7곳이나 됐다. 특히 삼성물산 등 3곳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감소했다. 2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497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763억 원(10.5%) 감소했다.GS건설(대표 임병용)과 현대산업개발(대표 김재식) 등 4곳은 늘어났으나 삼성물산(대표 최치훈)과 대우건설(대표 박영식) 등 6곳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처럼 10대 건설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분양 경기 회복으로 물량을 쏟아내면서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건설사의 광고선전비는 작년 상반기 528억 원에서 올해는 663억 원으로 135억 원(25.5%) 증가했다. 해외사업장의 부실 여파가 이어진 영향도 컸다.10대 건설사 중 영업이익 감소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물산이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015억 원으로 1년 새 13
-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우리선불충전’서비스 개시2015.08.2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금융권 최초로 스마트뱅킹에 교통카드 전용메뉴를 만들어 수수료 없이 충전하고, 환불 및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한 ‘우리선불충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우리선불충전 서비스는 기존 선불교통카드의 불편한 점이었던 충전을 위해 편의점이나 가판대를 찾아다닐 필요없이 우리은행 스마트뱅킹에서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별도의 결제대행(PG)앱을 거치지 않아 충전금액의 2~6%씩 발생하는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교통카드 앱에서 7일 이상 걸리던 환불 업무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을 통해서는 즉시 처리된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캐시비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앱카드와 우리은행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전국호환교통카드 및 일반 캐시비카드 모두 가능하며, 전국호환교통카드와 일반 캐시비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는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듯이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NFC 방식으로 충전 및 환불, 사용내역 조회가 된다.한편,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10월 30일까지 스마트뱅킹의 이벤트 배너를 통해 모바일캐시비 앱을 다운받은 경우 1천원,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한
-
박원석 "정부 세법개정안 적용시 개소세 절반 넘게 감소"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적용시 사치성 물품의 개별소비세가 199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의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 방침이 세수감소는 물론 제2의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5일 “정부방침대로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고가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99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54%(1081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또 “개별소비세의 30%가 추가로 부가되는 교육세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1400억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작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개별소비세 신설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깎아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2014년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정부의새로운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적용해개별소비세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2014년관세청에 신고한수입 고가 사치
-
[포토] '예결위 소위', 2014회계년도 결산 심사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안민석 야당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포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안민석 야당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포토] '예결위 소위' 참석한 방문규 차관2015.08.2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부 방문규 제2차관이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