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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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2015.08.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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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1%법 토론회'2015.08.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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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동승자가 견인을 돕다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2015.08.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순간의 실수로 자동차를 습지나 농로 등에 빠뜨려 옴짝달싹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거나 주위에 있는 자동차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분쟁 개요이번 분쟁은 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져 동승자가 견인을 도와주다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경우다. 이에 유족들은 운행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유족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이에 보험사측은 사망사고는 경운기로 농로 아래에 빠진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줄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사 운행 중 사고로 보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쟁점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관계 검토◆운전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였는지 여부.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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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하는 원유철 원내대표2015.08.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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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무성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2015.08.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남북대화는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안보의 벽은 높게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춰서 응징할 건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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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하는 김무성 대표2015.08.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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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자리하는 김무성 대표2015.08.24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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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지역 가을 분양대전 예고2015.08.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하철 8호선, 4호선 연장과 대규모 개발호재를 갖춘 수도권 동•북부지역 지역에 인기 택지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공급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은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등은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등 공공택지를 비롯해 양주신도시 등 신도시·택지지구 개발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곳이다. 이들 지역과 맞닿은 서울 광진구와 강동구의 3.3㎡당 시세가 각각 1764만원, 1683만원이지만 가까이 위치한 이들 지역에서는 3.3㎡당 1000만원 안팎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지하철 8호선 등 강남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개통호재를 갖춰 수년 전만 해도 별내, 호평, 평내 등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지며 공급과잉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에 공급가뭄이 시작된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다. 입주물량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건설사들의 신규분양도 감소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2010년까지의 경기 구리시, 남양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동·북부지역 5곳의 재고아파트는 7만 277가구지만, 2011년~2015년의 재고아파트는 54% 감소한 3만2294가구다. 이 같은 공급 부족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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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김규태 前 IBK기업은행 전무이사 부친상2015.08.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故 人 : 김 옥 환상 주 : 장남 김규태(前 IBK기업은행 전무이사, 現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차남 규상(에펠건설 대표) 삼남 창배(파티마병원 의사) 사남 인배(덕유건설 대표) 오남 상배(메가리치 대표) 사위 나재섭(SK텔레콤 매니저)ㅇ 별세일시 : 2014. 8. 23(일) ㅇ 발인일시 : 2015. 8. 26(수) ㅇ 빈 소 : 대구파티마병원 501호 불교 (☎ 053-956-4445) ㅇ 장 지 : 명복공원, 거창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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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고용 1년 새 8300명 증가에 그쳐2015.08.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국내 30대 그룹의 올 상반기 말 기준 직원수는 100만 명으로 1년 동안 고작 8000명(0.8%)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현대차는 5000명 넘게 직원을 늘려 전체 증가분의 60%이상을 차지했고 신세계와 효성그룹도 각각 3000명, 1000명 이상 직원을 늘렸다. 반면 현대중공업, 두산, 대우건설, 동부 등 조선, 건설, 철강 등의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들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직원 수가 되레 줄었다.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계열사 중 전년과 비교가 가능한 253곳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분기 말 기준 직원수는 총 100만5603명으로 1년 새 8261명(0.8%) 느는 데 그쳤다. 거의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30대 그룹 중 18곳이 고용을 늘렸지만 15개 그룹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로 증가폭이 미미했다.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현대차 그룹으로 5479명이 늘어나 30대 그룹 중 증가폭이 가장 가파랐다. 전체 증가분의 62.5%를 차지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현대차 그룹 15개 계열사 직원수는 14만9945명으로, 1년 전 14만4466명에서 3.8%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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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1년…"변화‧소통 강화'에 긍정 평가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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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처서', 나비도 가을을 쫓아...2015.08.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4절기 중 열 네번째 절기로,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를 맞은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에 나비가 꽃에 날아들어 꿀을 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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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가을의 문턱 '처서'에도 30도 넘는 무더위2015.08.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4절기 중 열 네번째 절기로,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를 맞은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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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처서', 어느덧 찾아온 가을2015.08.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4절기 중 열 네번째 절기로,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를 맞은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에 한 가족이잠자리를 잡으며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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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처서' 성큼 다가오는 가을2015.08.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4절기 중 열 네번째 절기로,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를 맞은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에 한 가족이 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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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늘은 '처서'2015.08.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4절기 중 열 네번째 절기로,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를 맞은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에 한 아이가 호수에 물고기 먹이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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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규정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밀어붙이면 혼란만 초래(3)2015.08.23
(조세금융신문) 금 융위의 복합점포 시행은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위원장의 편견과 독단, 시장보다는 개인의 편향된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졸속 정책이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국회의 복합점포 금지 입법 추진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금융위는 복합점포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급히 풀어야 할 최우선순위의 과제인지 냉철히 판단해 보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다각도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첫째, 소비자 입장에서 편익이 증대될까?금융당국은 복합점포 보험 입점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 하는데 지금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과 편의성, 만족도, 적절성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보험을 팔지 않아 얼마나 불편하며, 불편하다는 시장의 요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금융상품은 상품별 특성에 따라 혹은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 채널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는 상황에서 복합점포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판매채널의 접근성이 제한된다고는 볼 수 없다.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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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활성화 고객접점 확대하는 새로운 채널(5)2015.08.23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10월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복합점포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사무 공간 및 영업점 공동사용을 허용하였다. 개정 내용을 보면 사무공간은 칸막이 없이 바닥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고 출입문과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복합점포의 경우 종합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동의 하에 건별 정보제공에서 일정기간 정보교류를 허용하였다.도입 초기에는 은행과 증권에만 적용되었으나 최근 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동안 금융지주계열사에 한해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과 보험만의 복합점포는 허용하지 않고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은행·증권공간에서 보험사 직원의 보험상품 모집행위는 금지하였다. 기본적으로 복합점포는 업권 간 물리적인 벽만 허물었을 뿐 공동상담 공간 이외에서의 업무는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복합점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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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주변인과 문학, 신인문학상·작품상 발표2015.08.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은 21일, 종합문예지 주변인과 문학과 공동으로 주관한 ‘미래에셋생명·주변인과 문학 신인문학상 및 작품상’ 당선작을 발표했다.심사 결과 민경석의 ‘삼랑진 아지매’(소설)와 이인호의 ‘반구대 암각화’(시), 서은혜 ‘눈물단지 보물단지’(동화·동시), 김응숙 ‘신문’(수필)이 분야별 신인문학상 당선작에 선정됐다.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은 “인문학과 순수문학의 발전은 물론 인간존중 실현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문학상을 기획하게 됐다”며 “당선된 모든 문학인들이 이번 공모전을 발판삼아 사회적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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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빅데이터 협력 MOU 체결2015.08.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서준희)가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과 빅데이터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BC카드는 앞으로 문광연 정보통계 RD센터에 ▲관광산업 경기 전망 ▲국내 관광객 여행 패턴 ▲지역별 관광 지출 특성 등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BC카드가 분석한 빅데이터는 관광산업 관련 공공기관부터 일반에게도 공개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BC카드 장석호 빅데이터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산업의 한류 열풍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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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생명, ‘마이 스타일 골라드는 보장보험’ 판매2015.08.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BNP파리바카디프생명(대표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이 보장은 물론 보험료까지 고객 맞춤형으로 구성이 가능한 ‘무배당 마이 스타일 골라드는 보장보험’을 판매중이라고 21일 밝혔다.기본 계약은 재해로 인한 사망 보장이며 선택 계약은 수술비, 질병입원비, 재해입원비, 골절치료비,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재해장해 등 다양한 보장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은 이중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다.보험료도 만기환급금 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순수보장형, 만기 시 납입 보험료(주계약에 한함)를 돌려받는 정도에 따라 50%만기환급형과 100%만기환급형 중 선택할 수 있다.가입은 15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며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은 주계약의 경우 비갱신형으로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60세납, 전기납 중 선택 가능하며, 특약의 경우에는 특약의 종류에 따라 10년갱신 또는 5년갱신 전기납으로 가입할 수 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최성욱 상무는 “이 상품은 고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제안으로 기존 보장의 틈새까지 채울 수 있다”며 “보장에 대한 니즈는 높지만 보장 내용에 따라 다수의 보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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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보복운전 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2015.08.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손해보험협회가 21일, ‘보복운전 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모두 포함된다.우선 보복운전 사고 시 가해자 및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경찰 사고조사에 의해 가해자의 100% 과실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판명될 경우다.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로 '대인Ⅰ'로 보상이 가능하다.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대인Ⅰ' 보상을 받고 자신이 가입한 특약이나 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본인의 보험으로 신체손상이나 자동차 손실 등의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보복운전이 일어나면 가해자 보험회사와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손보협회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일어나면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면서 "상대편의 피해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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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친환경물품 만들기 체험 봉사활동 실시2015.08.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친환경물품 만들기 체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농협손보 박승훈 부사장과 헤아림 봉사단원 30명은 서대문구 관내 중증장애인 30명과 일대일 짝을 이뤄 친환경물품인 천연비누와 향초를 만들고, 이를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또 잡곡 100박스와 오미자 액상차 100병도 함께 전달했다.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물품을 만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장애인의 심리안정 및 재활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친환경물품 만들기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매월 2회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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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내 핀테크 규제, 보안 등 상담하는 '금융감독원'2015.08.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핀테크 지원센터가 후원하는 '핀테크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 국내 핀테크 산업의 중국 진출 전략'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 부스에 한 관계자가 '국내 핀테크 규제, 보안 등 핀테크 전반'에 관해서 상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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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핀테크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2015.08.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핀테크 지원센터가 후원하는 '핀테크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 국내 핀테크 산업의 중국 진출 전략'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