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포토] 북 포격도발, 빨간불 들어온 남북관계?2015.08.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긴급 주요당직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황진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 새누리당, 북 포격도발 관련 긴급 주요당직자회의 열어2015.08.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긴급 주요당직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 김무성 대표 모두발언 듣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2015.08.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긴급 주요당직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김무성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포토] '새누리 긴급 주요당직자회의', 악수 나누는 김무성-유승민2015.08.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긴급 주요당직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
[포토] '새누리 긴급 주요당직자회의', 입장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2015.08.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긴급 주요당직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
[포토] '새누리 긴급 주요당직자회의', 대화 나누는 권성동-황진하2015.08.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긴급 주요당직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황진하(오른쪽), 권성동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예규‧판례] 재단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시 주무관청 허가받으면 경매처분 별도 허가 필요없어2015.08.21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법인은 통상의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지만 민법상의 법인에게도 대출을 실행한다. 민법상의 법인 중에 재단법인도 대출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법상 제한1)이 존재하는데 이런 제한은 재단법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과 관련해서도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판례(서울고법 2010.12.1. 선고 2010나40620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원고는 2003. 4. 2.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a,b,c토지 및 d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A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피고는 B은행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근저당권설정해 주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가 없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
[포토] 김무성 대표, 북 포격도발 논의 긴급회의 주재2015.08.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긴급 주요당직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포토] 김무성 "북한 도발,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 보여야"2015.08.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누리당 긴급 주요당직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날 경기도 연천에서 있었던 북한 도발과 관련해 "北도발,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 보여줘야"라고 밝혔다.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5년간 약 61% ↑…하루 평균 약 56건 발생2015.08.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만275건으로 2010년에 비해 약 61%(7,652건)증가했고,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약 5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0년 547명에서 2014년 763명으로 216명(39.4%) 증가했고, 부상자는 2010년 1만8,660명에서 2014년 2만9,420명으로 1만760명(57.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2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일반운전자(만 65세 미만 운전자)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6.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일반운전자의 교통사고는 50.8건당 1명이 사망한 것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운전자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
-
[8월 21일 오늘의 운세]2015.08.21
(조세금융신문=관리자)(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8월 21일[음력 7월 8일] 일진: 기사(己巳)◆쥐띠84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빠져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라. 72년생 손해 보거나 후회할 수 있다.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60년생 밖에서의 일은 밖에서 끝내고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48, 36년생 과대 포장된 것은 아닌지 속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금전운 45 애정운 45 건강운 40 운세지수 43%. ◆소띠 85년생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73년생 대성공을 거둘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시도해보라. 61년생 이익이 따라주는 날이다. 일과 관련해서 기쁜 소식도 듣게 된다. 49, 37년생 힘들었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게 되는 일이 있겠다.금전운 95 애정운 95 건강운 95 운세지수 96%. ◆범띠 86년생 실속도 없이 바쁘게 지나갈 수 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겠다. 74년생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진다. 누군가 내 일을 대신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62년생 설마하면서 우습게
-
KB국민은행, '락(樂)재테크' 세미나 실시2015.08.2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오는 25일, 역삼동에 위치한 KB아트홀에서 대학생 100여명을 초청해 'KB와 함께하는 락(樂)재테크'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산관리 세미나에서는 대학생 등 예비 사회초년생이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관리의 첫걸음을 소개한다.이번 'KB와 함께하는 락(樂)재테크' 세미나는 방문자수 696만명의 파워 블로거 요니나,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에 근무하는 이소리 대리, 대학생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구글 코리아 김태원 팀장의 세가지 테마 강연이 펼쳐지며, KB국민은행 거래고객의 자녀 또는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WM고객의 2세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KB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또한 'KB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 세대 고객을 대상으로‘KB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지난 8월 초에는 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KB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KB국민은
-
[인사] 행정자치부2015.08.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 고위공무원 전보▲ 지방행정연수원장 주낙영 ▲ 지방재정정책관 김석진 ▲ 공공서비스정책관 장수완 ▲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장 김갑섭 ▲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김송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조욱형◇ 고위공무원 승진·전보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고위공무원(가급) 김현기◇ 과장급 전보 ▲ 행정정보공유과장 이희열 ▲ 지방인사제도과장 양홍주 ▲ 지역발전과장 김선조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 권오정 ▲ 정부청사관리소 광주청사관리소장 임왕주 ▲ 정부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장 박병재 ▲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장 안창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서정훈 ◇ 과장급 신규채용 ▲ 정부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장 박병재 ▲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장 안창원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2015.08.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 국장급 전보▲ 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우◇ 과장급 전보 ▲ 디자인생활산업과장 김규성
-
삼성화재 안내견 M/V '슈퍼 히어로', 유튜브 100만뷰 돌파2015.08.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삼성화재가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 '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뮤직비디오 '슈퍼 히어로(Super Hero)'가 유튜브(Youtube) 100만뷰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뮤직비디오 '슈퍼 히어로'는 세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가 꿈인 '봄이'가 직접 출연해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랩으로 풀어내는 내용이다. 영상은 '봄이닷컴(www.봄이.com)'과 '봄이 공식 유튜브 페이지(https://youtu.be/J6fI2aIHT_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6월 '당신의 봄' 브랜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제 삼성화재에서 운영하는 안내견 학교에서 태어난 40일된 강아지 '봄이'를 주인공으로 '봄이닷컴(www.봄이.com)'을 신설했다.
-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추진…2금융 운영실태 '미흡'2015.08.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OO은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직장인 A씨는 우수한 업무실적으로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연소득이 대폭 상승했다. 이에 A씨는 OO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이후 은행의 자체심사를 거쳐 3.87%에서 3.50%로 0.37%p의 금리인하를 받았다.*△△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B씨는 대출받을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취업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B씨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 저축은행의 자체심사를 거쳐 8.5%에서 7.5%로 1.0%p의 금리인하를 받았다.이르면 올 10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업권별로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
'실제 받게 될 연금수령액' 미리 알려준다2015.08.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 연금을 받을 시점에 실제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적힌 안내서를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미래가치 예상연금월액은 현재의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중단없이 계속 내는 것을 전제로 해마다 가입자의 소득과 물가가 상승(최근 5년간 평균치 적용)할 것을 가정해 계산된다.종전에는 소득과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연금월액만 안내했었다.예를 들어 27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37세 A씨가 2005년 8월부터 2039년 7월(만 60세)까지 34년간 보험료(현재 납부보험료 32만6천880원 기준)를 낼 때 기존에는 예상연금월액을 현재가치로 따져 월 103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간 소득 및 물가 상승률 평균치를 적용해 월 254만7천원을 받게 된다고 알려준다.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가입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개인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여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내역과 예상연금월액, 국민연금 제도 변경사항 등 주요 내용이 들어 있다.가입내역안내서를 이메일로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
[알쏭달쏭 국민연금]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2015.08.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지사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을 경우에는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
6월 말 국내 은행 BIS 자본비율 '양호'2015.08.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들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4.08%로 3월 말보다 0.15%p 상승했다.총자본 비율이 상승한 것은 은행들이 증자 및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총자본 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은행별로는 씨티(16.96%)와 국민(16.40%)의 총자본비율이 16% 이상을 유지해 높은 편이었고 수출입은행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재무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총자본비율이 10.01%로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인 10%를 간신히 넘겼다.이는 지난 3월말 10.33%보다 0.32%p 하락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말 8.70%까지 떨어졌고 2009년 3월말 9.34%, 2009년 6월말 10.56%로 상승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BIS비율은 2014년말 10.50%에서 10.33%(2015년 3월), 10.01%(6월)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BIS비율은 13.65%로 나타났으며 KB금융(15.85%
-
[포토] '서울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2015.08.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특별시·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시 청년허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과 사회를 잇는 정책의 재구성 - 2015 서울청년의회 후속 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시 주택정책과 최경주 과장이 '서울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이번 포럼은 총 3세션으로 ▲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진단과 과제 ▲ 서울시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서울형 유스개런티(청년활동보장)의 도입과 실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와 청년이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
[포토]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과제'2015.08.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특별시·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시 청년허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과 사회를 잇는 정책의 재구성 - 2015 서울청년의회 후속 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김태희 과장이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이번 포럼은 총 3세션으로 ▲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진단과 과제 ▲ 서울시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서울형 유스개런티(청년활동보장)의 도입과 실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와 청년이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
[인사]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2015.08.20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승진 인사▲공직감찰본부장 정경순▲감사교육원장이도승발령일자: 2015년8월20일
-
[포토] '청년과 사회를 잇는 정책 포럼'2015.08.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특별시·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시 청년허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과 사회를 잇는 정책의 재구성 - 2015 서울청년의회 후속 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김태희 과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이번 포럼은 총 3세션으로 ▲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진단과 과제 ▲ 서울시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서울형 유스개런티(청년활동보장)의 도입과 실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와 청년이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
[포토] '집보샘', 집걱정 덜고자 대학생들이 직접 나섰다2015.08.2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방학중 하숙, 자취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임경지)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준석),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위원장 이한솔)이공동으로주최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 '집보샘'이 지난 11일부터 연세대학교 서문 지역 카페 아이스프링에서 운영되는 가운데 관계자가 한 대학생에게 주거복지 안내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집보샘은 국내에 전무한 대학생 주거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상담센터로,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이 직면한 주거문제를 인식하고, 대학생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다.민달팽이유니온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본 주거 상담 사업은 기존의 등록금, 취업 중심의 대학생 복지를 주거 분야로까지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학 생활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생들과 시민단체가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일몰 예정 지방세 감면 일괄 연장2015.08.2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도 담았다.대표적으로 기업형 임대주책,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 재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5건)했으며,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3천억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