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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자영업자 수수료 완화 추진”2018.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늘리고, 수수료 완화 등 영세자영업자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또한 어르신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해선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 ▲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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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이달 말까지…기한 넘기면 3% 가산금2018.07.17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419만 건(1조 6138억 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10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부과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만 6000건(2.6%)증가했으며, 금액도 지난 해 대비 1488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작년에 비해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 10.2%, 단독주택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이어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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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500억 달러 돌파, 상반기 수출액 사상 최대2018.07.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 6월 수출이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상반기 누적수출은 297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18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규모 해양플랜트 등 선박 수출에 의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0.2% 감소한 512억 달러를 보였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7.3%), 석유제품(71.0%), 자동차부품(2.2%)은 증가했으나 승용차(-9.3%)와 선박(-83.2%)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51.2%)과 홍콩(43.6%)을 중심으로 디램, 집적회로 등을 수출해 수출액 11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월 수출액을 경신하며 2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한 449억 달러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단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6% 증가하면서 원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중량 13.2%, 수입액 68.2%이 각각 증가했다. 뒤이어 반도체(10.9%), 승용차 (6.4%)순으로 수입이증가한 반면 석탄(-8.8%), 정밀기기(-5.3%)는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2억 달러 흑자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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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 적발 64%증가…필로폰 적발량 최대2018.07.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필로폰 밀수 총 60건을 적발하면서 최근 3년 내 최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18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총 352건, 146.9kg, 시가 2033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가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60.1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마류 19.0kg, 코카인 8kg 순이었다.특히필로폰 60.1kg은 국민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미 작년 전체 적발량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대만, 브라질 순으로, 특히 대마합법화의 영향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반입된 대마초 및 대마제품 등의 적발은 6월 기준 145건, 14.4kg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6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 캘리포니아주의 대마 합법화 시행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10월부터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으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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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이주열, 무역분쟁·최저임금 여파 논의2018.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무역분쟁, 내년 최저임금 등 올 하반기 위험 관리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둘은 지난 4월 회동 이후 3개월 만으로 올 1월부터 4월 사이엔 한 달에 한 번 꼴로 회동을 했다. 김 부총리 이 총재는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만나 하반기 경제운용 등 도전과제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했다.이날 회동은 김 부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하반기에 있을 경제운용 하방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며 “무역마찰을 비롯해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 변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다”며 “글로벌 무역분쟁 전개 상황에 따라 국내 경제가 수출, 투자, 고용 등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금융 여건 변화에 따라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제반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내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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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초 영화제' 공모전 이달 27일까지2018.07.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0초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30초 길이의 영상이라면 모두 출품 가능하며, 개인 또는 공동제작도 가능하다. 출품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시상 인원은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3명 예정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2000만원으로, 입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국세청의 세정홍보사업와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전시 등에 활용된다. 출품주제, 출품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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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협 "주세개편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2018.07.1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주세개편의 논의는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국세청이 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13일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로의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지향점을 재설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과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 체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반해 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로의 개편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협회는 “수입유통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맥주 종량세가 도입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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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률 16.4%→10.9% 조정2018.07.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16.4%를 올랐지만, 내년은 고용위축 등을 감안해 10.9%로 인상폭을 조절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인사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위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르면서 역대 최대를 경신했지만, 지난해(16.4%)보다 인상폭이 5.5%포인트 낮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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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한도로 집행2018.07.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는 내년에도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이는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15일 당정청이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자 여야는 국회심의 부대의견을 통해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 한도를 3조원으로 제한했다. 지난 12일까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36만명 중 93.2%에 달하는 220만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자의 67%인 147만명에게 집행되고 있다. 올해 배정된 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294억원 대비 집행률은 29%다. 정부는 근로장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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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업특구 일자리·세금감면 개편 ‘연계 강화’2018.0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지역 산업특구 내 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한다.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8층 혁신성장본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국가투자 프로젝트 추진방향,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특구 내 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바꾸겠다”고도 덧붙였다. 개선 최종안은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국가투자프로젝트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핵심규제 혁신은 시장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조만간 발표한다. 고 차관은 미·중 통상마찰과 관련해서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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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 조직 축소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12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자 인사단행을 통해 서울청 조사4국 3개팀을 감축하기로 했다. 인원은 15명이다. 이는 조사4국 전체 인원(200여명)의 8% 수준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중대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증거 인멸을 우려해 불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탈세 대응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란 의혹을 받았었다. 지난 1월 국세청은 민간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해 올 하반기까지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2015년 49%에서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개편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 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고의·지능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줄어든 인원은 대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에 배치된다. 2016년부터 조사1국의 정기조사 세무조사 대상이 매출액 2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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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 활성화해야"2018.07.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국세청이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는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며 종량세 체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종가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주세에 인건비, 장비, 재료비 등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연동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또 “종량세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한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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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여 '경기지역', 생존율 '세종'2018.07.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 수출 성장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지역이며, 무역 시장 진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기업의 무역시장 신규진입, 지속활동, 퇴출 등 무역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2017년도 기업무역활동 통계’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수출은 경기도가 27.7%, 충청남도 14.0%, 울산이 11.7%로 상위 3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수출 시장 활동기업의 1년 존속률은 충남에서, 수입 시장은 서울에서 7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세종지역의 5년 생존율은 수출 18.6%, 수입 30.4%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이종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세종뿐만 아니라 천안, 당진, 아산을 포함한 충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탄탄하고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에 수출을 한 실적이 있는 기업 수는 9만 5232개 사로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며, 수출액도 5720억 달러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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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7월 31일까지 납부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고, 각 세무서에 배치된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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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체크포인트’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대상자는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및 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참고가 될 주요 질의사항을 모아봤다.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올해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