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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건설사 입찰참가제한 제도, ‘유명무실'2014.10.13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형 시설공사에서 입찰담함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기업의 불복소송(처분 취소소송)으로 유명무실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례 이상 입찰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가중처벌도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늦어지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요구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입찰담합에 따른 공사비 부풀리기로 초래될 국가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1~2014.8 기간 중 시설공사 담합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 현황과, 해당 업체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진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알려진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를 비롯해 올해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통보한 부천시노인복지시설건립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 중 1개 건설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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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시 스마트폰 이용 목디스크 유발한다2014.10.13
(조세금융신문)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목 디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13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최근5년간의건강보험및의료급여심사결정자료를이용해디스크에대해분석한결과지난2009년224명이었던디스크환자는2013년271만명으로20.8%(47만명)증가했으며,같은기간진료비는5967억원에서7737억원으로29.7%의증가율을보였다.디스크의제대로된병명은‘추간판장애(탈출증)’로척추뼈사이에쿠션 역할을하는디스크조직(추간판)이밖으로밀려 나오며통증,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심하면마비까지오는질환이다.크게는목 디스크로불리는경추간판장애와허리 디스크로불리는기타추간판장애로나뉜다.이번조사에서지난5년간목디스크(29.7%)가허리디스크(18.4%)에비해크게증가했으며,특히2011년에는전년대비12.2%가급증했다.이에 대해 심평원은목디스크 발병 증가가스마트폰,태블렛PC등스마트기기의보급 증가와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실제로도이동중스마트기기사용은목에무리를준다고알려져있다.목디스크의증상으로는뒷목,어깨부분의통증이가장흔하며,병의발생부위에따라어깨와팔의통증이나타나기도한다.또심한경우척수에손상을입혀다리의힘이빠지거나마비가발생하기도한다.이러한증상이나타날경우빠른시일내에전문의를찾아가정확한진단과치료를받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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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100대 기업 총 배당액 66% 재벌·외국인에 배당2014.10.13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금 확대 정책은 재벌 오너 일가와 고소득자, 외국인만을 위한 특혜정책이며, MB정부에 이은 제2의 ‘부자감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뒷받침 하듯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총 배당액 53조 9,510억원중, 외국인과 최대주주등에게 65.9%(15조 1,578억원)이 배당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총 배당액은 53조 9,510억원으로, 이중 외국인 배당액이 20조 4,202억원(37.8%), 최대주주 배당액은 15조 1,578억원(28.1%)으로 총 배당액중 65.9%가 외국인과 최대주주 등에게 배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경우 총 6조8,727억원의 배당액중 외국인 배당액은 3조4,188억원(49.7%), 최대주주등 배당액은 1조1,003억원(16%)으로 총 65.7%가 외국인과 최대주주등에게 배당됐다. 특히 총 배당액중 최대주주등에게 지급된 배당액을 비율로 따졌을 경우, 민간기업중 1위는 영풍으로 총 배당액의 78%가 최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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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패러다임의 변화2014.10.09
공간정보산업은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 (조세금융신문)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토지·노동·자본 중심에서 정보·아이디어·지식(인적자원)산업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검색 포털 역시 SNS,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앱 등 아이디어와 지식에 기반한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급증하고 있다. 우리경제도 과학기술과 ICT,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공간정보산업은 공간을 매개로 범죄, 지가, 건물의 건축연도 등 다른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범죄발생 정보를 수년간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건물의 건축연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면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의 분포도나 풍수해 지역 등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적공간정보와 융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기술)와 과학기술이 타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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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GS건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해2014.10.06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 국내 10대 건설사의 영업이익률 및 부채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도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건설과 GS건설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10대 건설사 중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9개 건설사의 영업이익률 및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한화건설은 올 상반기 대규모 영업손실로 인해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 7.5배, 지난해 어닝쇼크의 장본인이었던 GS건설은 마이너스 0.1배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다.GS건설은 2010년 상반기 9.5배로 부채 감당능력이 좋았으나 4년 새 9.6배 포인트 쪼그라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또 이 기간 한화건설이 8.7배 포인트 하락했고, 현대건설 4.5배 포인트, SK건설 3.5배 포인트, 롯데건설이 0.4배 포인트 낮아졌다.9개 건설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2.4%였고 이자보상배율은 2배로 201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2.5%포인트, 이자보상배율이 1.2배 포인트 낮은 수치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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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80만원…미성년자 결제 피해 증가2014.10.06
(조세금융신문) 최근 스마트폰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 결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에 대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미성년자 결제’ 중 비교적 결제가 간단한 모바일게임 관련 상담이 417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을 이용해 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7살짜리 아동이 8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한 경우 관련 법안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의 명의로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거절 하며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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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뽑은 재개발 유망분양 단지 1위는 경희궁자이’2014.10.06
(조세금융신문) 올 4분기(10~12월), 네티즌이 분양받고 싶어 하는 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어딜까?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천1백7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9일~10월 5일(7일간)까지 ‘내가 꼽는 4분기 재개발 분양단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률 20.5%를 기록한 ‘경희궁자이’가 1위로 꼽혔다. 뒤를 이어 ‘왕십리3구역’(12.1%), ‘래미안에스티움’(11.5%) 등이 2위와 3위를 기록했다.정비사업이 많은 서울이 10곳 중 8곳에 분포했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에서 2곳이 포함 됐다.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재개발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 이외에는 교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 있어 입주 후 생활의 불편함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라면서 “일반분양분의 분포 위치, 조합원 분양권의 거래가격을 사전에 따져보고 경쟁력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이 꼽은 ‘재개발 유망분양단지’ 1~10위를 소개한다.1위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GS건설이 서울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돈의문뉴타운 1구역에 전용면적 33~138㎡, 총 2천5백33가구를 짓는 경희궁자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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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의심물질 ‘트리클로산’ 논란 속 한국소비자원 ‘뒷짐’2014.10.06
(조세금융신문) 치약 및 비누, 손세정제 등 생활용품 전반에 포함된 ‘트리클로산’ 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안전 책임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6일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의 트리클로산 대응 실태를 파악했으나, 소비자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 구강청결제 품질비교 보고서에서 2011년도 식약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트리클로산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정자의 형성 및 운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한 바가 있었으나, 정작 후속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한국소비자원은 해당물질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인지하거나 해당 제품의 리콜조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 의원은 “‘트리클로산’ 성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한국소비자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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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으로 내 집을 마련하자! 전국의 반값 경매물건은?2014.10.06
(조세금융신문)경매사이트(굿옥션)를 검색하다보면 감정가대비 반값 정도의 금액으로 뚝 떨어진 물건들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럴 때 경매초보들은 오죽하면 반값에 경매가 진행될까 의구심을 갖지만 경매고수들은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할 기회로 삼는다. 특히 경매고수들이 관심을 갖는 반값경매물건 중에는 ‘토지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기재된 물건들이다. 이런 물건을 경매초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주의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권장한다.먼저 반값으로 내 집 장만을 하고자 한다면 토지별도등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토지별도등기는 집합건물 중 대지권의 대상인 토지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고, 그 위에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각각의 구분건물에 대지권등기를 해주었을 때 아파트의 등기부에는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기재가 된다. 이 경우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를 각 구분건물별로 분할을 해주면 법률관계가 단순할 것을 그냥 대지권등기만 했기 때문에 ‘토지별도등기’가 생기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권리관계는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됨으로 반드시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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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패러다임의 변화2014.10.06
(조세금융신문) 공간정보산업은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토지·노동·자본 중심에서 정보·아이디어·지식(인적자원)산업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검색 포털 역시 SNS,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앱 등 아이디어와 지식에 기반한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급증하고 있다. 우리경제도 과학기술과 ICT,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공간정보산업은 공간을 매개로 범죄, 지가, 건물의 건축연도 등 다른 정보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범죄발생 정보를 수년간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범죄취약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건물의 건축연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면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의 분포도나 풍수해 지역 등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적공간정보와 융합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따라서 공간정보(기술)와 과학기술이 타 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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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칼럼]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젊음의 묘약 ‘성장 호르몬’2014.10.05
(조세금융신문) 외모 경쟁력 시대. 언제부턴가 ‘키’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키는 단순히 외모, 외향적인 면에서 벗어나 연애나 취직, 자신감 등과 직결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평가기준이자 잣대가 되었다. 이토록 주목받고 있는 키 성장을 비롯해 신체의 발달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며 체내에서 뼈나 연골의 성장과 지방 분해,단백질 합성 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해 이름 그대로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성장 호르몬은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같이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뼈를 키우고 근육을 증가시켜 골격을 성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사춘기 무렵 급성장시 분비량이 최고점에 이른다.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고 성장이 멈추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점차 감소하지만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분비되고 이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의 몸에서도 성장 호르몬은 인대와 뼈, 연골을 튼튼하게 하고 콜라겐을 증가시키며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은 20대 초반까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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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핵심인재를 채용할 것인가?2014.10.05
(조세금융신문)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주요 기업들의 해외의 유명 대학이나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재 확보, 기업 채용행사나 취업 박람회 같은 것, 그리고 자체 공개채용 제도 등의 행사 내용을 보면 과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인지, 또는 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채용 행사나 박람회에 참석하는 취업 지망자들이나 해외에서 대학을 마친 졸업생들, 해외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지원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본인의 직업에 대한 명확한 의미의 이해와 진로에 대한 설계와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유명 대기업이나 기업의 규모, 또는 과도한 홍보를 통하여 외부로 비쳐진 이미지만으로 취업 희망 기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정말 누가 잘 준비되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변별적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대학가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인성이나 소양 교육보다는 기업마다 가진 고유의 채용시험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는 또 다른 사교육이라는 웃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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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속도, 광고의 절반도 안돼”2014.10.03
(조세금융신문)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전송 속도 과장광고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송호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LTE, 광대역LTE, LTE-A 서비스의 2013년도 실제 속도측정 결과는 이동통신사들의 홍보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LTE의 경우 통신사들은 다운로드 기준으로 75Mpbs 속도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평균을 보면 SKT는 34.5Mbps, KT는 30.7Mbps, LG유플러스는 27.4Mbps에 불과했다. SKT는 전국 235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8.9Mbps부터 최대치 56.2Mbps의 편차를 보였다. 또한 측정지역의 31%인 71곳만 광고속도의 절반인 37.5Mbps를 넘는 속도가 나왔다. KT의 경우 150여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6Mbps부터 최대치 52.7Mbps의 편차를 보였다. 또한 측정 지역의 16%인 25곳에서만 광고의 절반인 37.5Mbps를 넘었다. LG유플러스 역시 235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5.5Mbps 최대치 46.5Mbps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측정지역의 7.6%인 18곳만 37.5Mbps을 넘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2013년부터 150Mbps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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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에게 희망주는 ‘희망창업연구소’ 개소2014.10.02
(조세금융신문)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시화되면서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문제는 창업자들의 낮은 생존율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나들가게의 높은 폐점율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패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창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민간 창업 연구 기관이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성공창업 성공인생’ 저자인 이준혁 박사(상지대 관광학부 겸임 교수·사진)는 희망창업연구소(www.wishchangup.com)를 오픈하고, 기업과 개인 창업자 대상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희망창업연구소는 단순 영리 추구보다는 창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즉, 저소득 생계형 창업자 지원, 청년 및 실버창업 지원, 소자본 창업자 지원, 창업자 대상 성공 창업 교육 실시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준혁 박사이준혁 소장은 “창업 컨설팅 전문 기업인 글로벌다이닝그룹이 세계닷컴과 제휴해 희망창업연구소를 개설해 앞으로 신뢰도 높은 창업 연구 및 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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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그룹 중 20년 미만 4곳에 불과2014.10.02
(조세금융신문) 국내 100대 그룹 가운데 창립 20년 미만의 신생 그룹이 셀트리온, 네이버, 미래에셋증권, 인터파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우리 경제의 주축은 여전히 창립 40년 이상의 그룹들로, 100대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달해 국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100대 그룹의 역사는 평균 50년으로, 50년 이상이 48개, 50년 미만이 52개였다.기간별로는 창립 40년 이상~60년 미만이 44곳으로 가장 많았고, 60년 이상~80년 미만도 25곳이나 됐다. 이 둘을 합치면 67%로, 창립 40~80년 그룹들이 우리 재계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그 다음은 20~40년 22곳, 20년 미만 4곳, 80~100년 4곳, 100년 이상 1곳 순이었다.연혁이 가장 짧은 그룹은 서정진 회장이 세운 셀트리온이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항체의약품 중심의 의약품을 연구 제조하고 있다. 2002년 설립돼 12년 만에 총자산 42위에 올라서는 등 바이오산업분야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1999년에 설립돼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