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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목상권 지키기 '온 힘'2014.09.05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폐업·재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맞춰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국 5개 지역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20%대의 고금리를 7%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또한 제조업 기반 소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기존 1조2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로 대폭 낮춰주고 대출기간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14000명의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이 1년에 50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광전, 대전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해 창업 교육부터 실전 창업체험·멘토링·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론 교육이 끝나면 3개월 간 희망 업종의 점포를 직접 창업·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골목슈퍼의 가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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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추석 연휴 보안사고 대비 ‘3대 보안수칙’ 발표2014.09.05
(조세금융신문) 안랩(대표 권치중, www.ahnlab.com)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스미싱 문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안랩이 지난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발견한 스미싱 문자를 집계한 결과, 8월 1일부터 14일 동안 스미싱 문자는 특별한 증가세 없이 일 평균 약 98개 발생됐다. 하지만 15일 이후부터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6일까지 일 평균 스미싱 문자 발생 건수는 약 172개로 8월 중순 이전(8.1~8.14) 대비 약 1.8배 급증한 결과를 보였다.15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전체 스미싱 문자를 유형별로 보면 결혼, 돌잔치, 생일 등 내용이 57%로 가장 많았고, 도박 관련 스미싱 17%, 택배 사칭 스미싱 14%, 카카오톡, 예비군/민방위 훈련 사칭이 각각 5%로 나타났다.안랩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다가올수록 택배 사칭 스미싱 문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추석 선물 관련한 ‘배송 지연’ 메시지나 특정 택배업체 (ㅇㅇ통운, ㅇㅇ택배, ㅇㅇ로지스틱스 등)를 구제적으로 언급한 스미싱 문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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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콩마더스김밥, 단무지 뺀 프리미엄 김밥으로 인기2014.09.04
“앙꼬 없는 찐빵, 단무지 없는 김밥?”무언가 빠져 허전한 상황을 비유한 말이다. 이처럼 김밥에는 반드시 단무지가 들어가야 제 맛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단무지 뺀 김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밥전문점이 주목받고 있다.친환경 프리미엄 김밥전문점 브랜드 ‘킹콩마더스김밥(www.kingkongkimbob.co.kr)’은 대표 메뉴인 마더스계란김밥에 단무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단무지를 뺀 친환경 김밥이면서도 맛까지 좋아 리김밥, 바르다김선생, 로봇김밥 등과 함께 서울의 유명 김밥 전문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단무지를 뺀 마더스계란김밥은 김밥에 계란 지단을 얹은 프리미엄 김밥이다. 소불고기, 매콤참치, 베이컨, 돈가스 등 4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단무지가 들어간 오리지널김밥, 참치샐러드김밥과 매콤불고기김밥, 스팸날치알김밥에 비해 가격은 1000~2000원 비싸지만, 맛과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좋다.실제로 킹콩마더스김밥 홍대점을 자주 찾는 이희정(31세) 씨는 “아이들과 외식차 종종 방문하는데, 단무지가 비위생적이라는 말이 있어 예전에는 김밥 속 단무지를 빼고 난 후 아이에게 먹였지만 이곳 김밥은 단무지가 아예 들어있지 않아 안심하고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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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때 부터 흡연 시작한다2014.09.04
(조세금융신문) 최근 담배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힘을 실어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13.5세)으로 2005년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는 저렴한 담배 값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담배를 접하기 시작한 연령은 2005년 14.1세에서 현재 13.5세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의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싼 담배가격으로 인해 중학생들조차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담배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04년 12월 말 담배가격 인상 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20.5%가 흡연량을 줄였고, 11.7%는 아예 금연을 했다는 결과가 있다. 또 현재 흡연 청소년 8,988명을 대상으로 담배가격 인상과 금연에 관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 금연하겠다는 응답은 41.7%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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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80개 기업간 핫라인 개통2014.09.04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인과 소통강화를 위해 9월 4일부터 80명의 기업계 대표를 대상으로 핫라인(Hot-Line)을 개통했다.이번 핫라인 개통은 정부와 기업인 간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핫라인 참여대상은 대기업 20개, 중견기업 20개, 중소‧벤처기업 40개로 절반이 중소‧벤처기업에 할애됐다.특히 업종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 기업인들도 일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기계‧금속이 24개 기업, IT가 12개, 에너지‧화학이 10개, 식품‧의약품이 9개, 기타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이 각각 10개와 15개업체다.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기업이 36개이며, 나머지 44개는 본사 기준으로 그 외 지역 소재 기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핫라인 개통은 무엇보다도 기업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80명의 기업체 대표들에게 핫라인 휴대폰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핫라인 E-mail을 통해 편지도 송부했다.최 부총리는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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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2조원 투입2014.09.04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운영한다.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4일 기존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내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내년 예산안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는 기존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1조2000억원 보다 훨씬 늘어난 2조원. 정책자금융자가 1조5,000억원, 보조사업이 5000억원 규모다.주요 내용을 보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융자 규모를 9,15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는 253억원을 들여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한다. 골목상권의 가격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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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후 오피스텔 분양대전 예고, 투자 포인트는2014.09.04
‘신라 STAY 구로’ 호텔과 복합개발되는 ‘구로디지털 효성해링턴 타워’ (조세금융신문)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온기가 감돌고 있다. 특히 초저금리 호재와 분양신고 대상범위 확대, 안목치수 적용에 따른 사용 면적 증가, 분양보증으로 투자 안전성 개선등의 이점이 더해지면서 오피스텔 시장에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형국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공급예정인 오피스텔은 약3천실 이상이다.그러나 오피스텔 시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입지와 상품력 선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추석이후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 주요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우선 오피스텔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입주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역과 도보 이용거리가 짧은 수록 투자는 안정적이다.물론 이 보다 더 중요한 점검사항은 오피스텔 임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요 파악이다. 대체적으로 오피스텔 입주대상은 직장인, 학생, 신혼부부, 자영업자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피스텔의 일반적인 월세 수준은 4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점이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입주자의 고정비는 결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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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R&D 투자 크게 늘려…전년比7.3%↑2014.09.04
(조세금융신문) 30대 그룹이 올 상반기 극심한 경기 부진으로 설비투자는 줄였지만,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설비투자액은 38조900원으로 전년 대비 1천억 원 가량(-0.3%) 줄었지만, R&D 투자액은 16조2천억 원으로 1조1천억 원(7.3%)이나 늘었다.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투자를 주도했고, 30대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달했다. 이들 그룹을 제외한 투자 증가율은 ?9%로 뒷걸음질 쳤다.3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167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올 상반기 유·무형자산 및 R&D 투자를 조사한 결과 총 56조3천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55조3천900억 원에 비해 9천200억 원(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투자 규모로는 설비투자액(유형자산 취득)이 38조900억 원(67.6%)로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 38조1천900억 원과 비교하면 1천억 원 감소했다.반면 R&D투자액은 16조1천800억 원으로 전년 15조800억 원보다 1조1천억 원 늘었고, 비중도 27.2%에서 28.7%로 높아졌다. 나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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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몰라도 너무 몰라'2014.09.03
(조세금융신문)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뿐만 아니라 이용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농어업인 복지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농어촌에서는 10명중 4명 정도만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어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가지 노인복지 서비스(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지원사업,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의 인지도는 평균 38.9%였으며 도시의 경우 53.7%였다. 노인복지 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농어촌이 67.2%, 도시가 89.1%로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12% 정도나 인지도가 낮았다. 안(眼)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의 경우 농어촌(29.3%)과 도시(36.2%) 모두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노인복지 서비스 경험률의 경우 인지도와는 반대로 농어촌(17.9%)이 도시(14.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도시에 비해 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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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센터, 창업 통해 문화산업 문제 해결 나선다2014.09.03
(조세금융신문) 창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스피린센터(센터장 유인철)가 9월 5일(금) 오후 5시 센터 1층 카페라운지에서 세 번째 사회문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느낌표’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문화(Culture)’를 주제로, 음원과 영화시장의 현주소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창업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유명종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그룹 ‘시나위’로 잘 알려져 있는 신대철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대표가 ‘음악생태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음악인의 꿈’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신 대표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수익을 많이 얻는 기형적인 음원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바른음원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이어 두 번째 발제시간에는 ‘철가방 우수씨’의 윤학렬 감독이 ‘사회문제를 대중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영화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사회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시작한 이유와 영화의 메시지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게 된다.이번 행사는 이외에도 이재혁 일신창업투자 팀장이 문화산업 관련 투자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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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 12일로 연기2014.09.03
(조세금융신문) 16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재판부의 기록 검토 등의 사유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9월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형집행 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보다 더 많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 삼성가가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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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증여 소득,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 논의2014.09.03
(조세금융신문)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회성 큰 소득인 '양도소득'과 소득보다 재산에 가까운 '상속·증여소득'을 부과 대상에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발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획단은 정부·건강보험공단 실무진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해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 방향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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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야생 독버섯 채취 주의보…3년간 6명 사망2014.09.02
(조세금융신문) 독버섯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매년 산행이 잦아지는 가을철 식품사고가 증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버섯에 관한 정보를 담은 ‘야생버섯 채취 주의!’ 책자를 발행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독버섯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과 채취 시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요령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독버섯은 화려한 색과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용 버섯인 달걀버섯의 경우 붉은색 계통의 화려한 색을 띄고 있고, 맹독성인 독우산광대버섯은 식용인 주름버섯과 유사한 흰백색의 소박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모양만으로 구분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과 구별법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독버섯의 사진이 버젓이 식용 버섯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지 않다.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잘못된 정보이다. 대부분의 버섯이 세로로 팽창하며 자라기 때문에 큰 갓버섯, 흰갈대 버섯 등의 독버섯도 세로로 찢어진다. 은수저를 이용해 독버섯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도 잘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맹독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의 요리에 은수저를 넣어도 변색되지 않는다. 반대로 식용버섯인 표고버섯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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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90%가 비정규직인 인천공사 정규직 전환 불가 결론?2014.09.02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수요 감소 등의 위험으로 인해 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중국과 일본의 경쟁공항들이 공격적인 시설확장을 하고 있어 인천공항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김포 등 6개 지역의 거점 공항 육성과 국제선 분담에 따른 영향으로 수요감소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운영구조의 유연성을 계속 확보해야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금속, 화학 등 자본 집약적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값비싼 자산(인력)을 한층 유연한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인천공사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과 군살이 제거된 조직구조를 가진 조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 직원의 90%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는 논거를 마련한 셈이다.세월호 참사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안전 취약성이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이같은 용역 결과는 시대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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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곳 중 1곳, 이공계 전공자 선호2014.09.02
(조세금융신문) 삼성, LG 등 주요 그룹사들이 상반기 공채 인원의 80% 이상을 이공계 전공자로 채용하는 등 채용 시장에서 이공계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 2곳 중 1곳은 채용 시 이공계 전공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이공계 전공자 선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3.6%가 ‘선호한다’라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기술력이 필요한 직무라서’(70.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주력 사업이 이공계와 관련 있어서’(39.7%), ‘다른 전공보다 지식 습득이 어려워서’(7.7%), ‘학업에 열정적인 인재가 많을 것 같아서’(2.6%) 등의 답변이 있었다.특히, ‘연구개발’(35.3%), ‘제조/생산’(21.2%), ‘IT/정보통신’(10.3%), ‘영업/영업관리’(9%) 등의 직무에서 이공계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하지만,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57.1%)은 이공계 출신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다른 전공계열보다 어려운 편이라고 답했다.그렇다면, 이공계 전공자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공계를 선호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