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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에서 세무사법 통과 1인 시위 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들2020.11.1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과 심재용 세무사가 17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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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무사법 통과 1인 시위 하는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2020.11.16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가 16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가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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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무사법 통과 1인 시위하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2020.11.12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12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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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주택 양도 고민 중? 올해에 끝내야만 하는 이유 4가지2020.11.10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 양도 시 잔금 청산일을 2020년과 2021년 중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2021년 세법 개정안이 이미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에 묻혀 많은 매도자가 이를 놓치고 있다. 주택 거래 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연도의 세법이 달라진다. 현재 매매계약 체결 예정인 주택 거래의 잔금청산일은 2020년 12월이거나 2021년 초가 될 것이다. 그럼 나는 언제를 잔금청산일로 설정해야 세법상 유리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0년 12월내에 잔금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킬 것이다 2021년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전부 세액증가와 과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20년까지는 5억 초과분에 대해서 42%가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6.2%)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5억 초과~10억 이하는 42%의 세율을,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5%의 최고세율(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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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2020.11.10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10일 국회 정문앞에서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는 변호사가 납세자의 기장을 어떻게 해?, 사업자의 회계장부 작성을 어떻게 해 하나?'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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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자산 자동신고납세시스템 구축한다2020.11.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 4일 빗썸과 빗썸커스터디 운영사 볼트러스트(대표 신민철)는 우리펀드서비스(대표 고영배)와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세 솔루션(Auto-ITR Solution)’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빗썸 이용자는 납세 솔루션를 통해 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받으며, 누락 및 과대 계산 등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 내년 10월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는 소득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 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빗썸은 납세 시스템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동신고 납부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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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양훈 상임심판관 2→6심판부 이동…과장급 승진 3명 발령2020.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양훈 2심판부 상임심판관이 23일자로 6심판부로 이동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심판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지장근 2심판부 조사관, 박정민 3심판부 조사관, 오인석 행정실 서기관 등 3명은 과장급으로 승진발령받았다. 류 신임 심판관은 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미 뉴욕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정보통신부를 거쳐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사회재정3과, 산업정보예산과, 예산제도과, 사회재정과 등 예산실무를 담당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정평가팀장을 맡았으며,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 세제실에서 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소득세과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공개채용에 지원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국정 업무 조율업무에 이바지하다 기획재정부에 복귀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근무해왔다. 지장근 조사관은 68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해성고,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 출신으로 공직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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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유경준, 주당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거품 낀 고용통계2020.10.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당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치는 통계방식에 대해 고용통계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유 의원(서울 강남 병)이 올해 9월 통계청 발표 취업자 수를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고용감소 폭은 전년 대비 135만3000명(-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통계청은 감소폭을 39만2000명(-1.4%)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현 통계청 취업자 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집계방식은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 공공부문 단기간 근로자를 대거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OECD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전일제 환산’ 통계는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1명,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0.25명, 80시간 일하는 사람은 2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내의 취업자 통계와 OECD 전일제 환산 통계의 격차는 2014년 0.3%p에서 2017년 1.1%p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8년 2.8%p, 2020년에는 3.4%p로 급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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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대중제골프장 세금혜택만 꿀꺽…뒤에선 유사회원제2020.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 회원제를 운영하는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프 대중화를 조건으로 세금감면을 해줬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가의 회원제골프장처럼처럼 운영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프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보다 취득세는 3분의 1(4%), 재산세는 10분의 1, 골프장 이용 관련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요금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대신 세금감면으로 이익을 보전하게 한 것이다. 덕분에 많은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한해 전국 대중제 골프장 320여 곳에 대해 감면해준 세금은 최소 7000억원에서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대중제골프장에서 유사회원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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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부울경 법인세 체납액 3년 새 두 배 늘었다2020.10.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울경과 제주 지역의 법인세 체납액이 3년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액은 2017년 대비 97% 늘어난 1425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924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884건으로 57% 늘어났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7년 대비 체납액은 65%, 체납 건수는 56%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부산지역 주력 사업인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관광과 MICE 산업 등 서비스업들도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난이 확대된 결과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체납액도 늘어났다라며 정기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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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요청 시정률 0%2020.10.18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시정률이 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전국세청은 66.7%, 광주국세청은 61.5%이며 대구국세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부산국세청도 37.5%에 달했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승인율은 2018년 89.8%, 2019년 96.9%로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73.2%(2018년), 62.9%(2019년)에 그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률도 대구국세청이 4% 포인트 더 높아져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율은 다른 지방국세청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구국세청만 유일하게 0.7%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대부분 전직 국세청 출신과 연임 위원으로 구성된 탓으로 보인다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전직 국세청 출신이 10.6%, 연임 위원이 62.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용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꾸릴 때 국세청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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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탈세제보 통한 추징금 대비 포상금은 쥐꼬리...추징세액의 0.9% 지급2020.10.13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받아 추징한 금액에 비해 포상금은 쥐꼬리만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포상금을 높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악의적인 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00명 당 2명, 포상금 지급액수는 추징세액 1000만원 당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6747건,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총 6조7920억원으로 확인됐으나 같은 기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905건으로 전체 제보건수의 1.97%에 불과하며, 포상금 지급액도 609억7000만원으로 제보를 통해 징수한 전체 추징세액의 0.9%에 그쳤다"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은 5~15%에서 5~20%로 상향함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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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일준 의원 "거제세무서 유치 촉구"2020.10.12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산업지역인 거제시에 세무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와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 국내 조선산업 일번지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현재 지서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의 19곳으로, 이 중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하다”면서 “특히 법인납세자 관련 업무는 지서에서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제 관할 4328개의 법인납세 대상이 왕복 3~4시간 이상 소요해 가며 거제에서 통영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신설세무서의 관할면적 평균이 182㎢인데 반해, 거제시의 경우 403㎢로 2배가 훨씬 넘다보니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면서 “통영세무서 부과 및 소득 직원이 17명인데 1인당 납세인원건수가 1562명인 반면, 거제지서의 경우 부과·소득 직원 14명의 1인당 납세인원이 20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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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③2020.10.09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수용 진행 중, 절세 전략은? 도시공원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수용을 진행 중인데, 아쉬운 점은 대규모 토지 수용이 아니어서 토지보상자는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LH나 도로공사의 대규모 수용사업의 경우 수용 보상단 측에서 토지 보상자의 편의와 협조를 위해 토지수용 전문 세무사를 상주시키며 수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고 있지만, 도시공원 수용에 대해서는 한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도시공원 보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토지보상자를 위한 세금 상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공원 토지보상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자. 공익수용 대표 세액감면 4가지, 나는 적용 될까? 공익수용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다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4가지 감면을 중복해서 적용 받을 수는 없다. 이 중 한 가지를 적용하거나, 중복이 된다면 그 중 감면액이 큰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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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 여파에도 세무신고하는 납세자들2020.10.09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코로나19 여파에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세금신고가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오후 구리세무서(서장 정상배)와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함께 업무를 공유하는 국세신고센터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구리세무서의 개청으로, 임대청사를마련하지못한 남양주세무서가 현재 구리세무서 청사를 함께 쓰고 있다. 남양주세무서는 오는12월 화도읍 묵현리 구)쉼터휴게소에 건물이 완공되는대로 임대청사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