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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104차 금융조세포럼 '코로나19와 조세'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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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인데…신고업무 돕겠다” 세무공무원 부부의 아름다운 선택 ‘화제’2020.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세무공무원 부부가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 휴가를 미루고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나서고 있어 주변에 훈훈한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최근 화촉을 밝힌 강서세무서 송찬양 조사관과 이승현 조사관. 이들은 최근 세금신고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 창구를 지키겠다며 부서장에게 휴기 연기를 신청했다. 결혼 직후 약 일주일간 신혼 휴가가 주어지지만, 올해 코로나 19로 신고철 업무가 더욱 바빠진 만큼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며 휴가 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이제 막 3년차가 된 젊은 세무공무원들의 결심이어서 주변에서도 놀랍다는 분위기다. 한 강서세무서 직원은 “개인의 일상이 중요시되는 요즘, 납세자와 업무를 생각해 대소사까지 미루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고마운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 조사관과 이 조사관은 “세무서가 신뢰를 받으려면, 철저히 신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납세자와 세무서 모두 힘들어진 만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서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인원만 12만1000명, 이중 방문 신고율이 20%나 되는 격무 관서다. 특히 방문 납세자가 차를 타고 동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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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소진공,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무료세무상담 MOU 체결2020.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국세청(청장 김명준)은 지난 22일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최선일)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수집·개선 및 공단 산하 지역센터에 무료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데 협력한다.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창업자・폐업자 세법교육・세무안내, 서울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 등 상대 기관의 교육을 추가하고, 강사진을 지원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 밖에 현지 세무상담 창구 개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 측은 현재 시행 중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연기 등과 함께 소상공인・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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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종소세신고 막바지 거리두기 ‘이상 무’…세금신고 ‘술술’2020.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코로나19 방역과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등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섰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활용한 강서세무서 사례가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서세무서는 청사 밖에서 모든 내방객에 대한 발열검사 하되 차량 이용자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을 도입하여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에 탄 상태에서 발열상태를 확인한다. 발열검사를 받은 납세자는 야외에 설치된 대규모 천막 안에서 간단한 신고상담 등을 받으며, ARS 신고대상자는 현장에서 전화로 신고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청사 출입 시에는 직원 통제에 따라 출입문 한 곳만을 이용, 일정 수의 인원만 청사 내 출입하게 하고, 신고창구를 이용하더라도 청사 내 별도 대기장소에 머무르다 순서에 따라 이동한다. 방문 납세자의 동선을 야외 대기장소, 청사 내 대기장소, 신고창구 3개 공간으로만 한정하면서도 방문자들을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게 해 ‘방역과 원활한 신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신고창구에는 아크릴 벽이 생겼지만,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별도 설치된 모니터로 자신의 홈택스 화면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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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성실의무 위반 세무사 8명…직무정지 등 징계2020.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루행위을 도우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제12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25일 관보와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세무사의 실명과 세무사 번호 등을 공개했다. 탈루세액이 큰 경우 최대 2년간 직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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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착한 임대인'에게도 힘이 되는 임대료 세액공제 A to Z2020.05.23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착한 임대인을 위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물을 소유한 연예인도 동참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부가 2020년 상반기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액공제에 대해서 요건을 검토하며 임대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임대료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은 크게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적용배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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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개원 최초로 심판청구절차 모두 공개한다2020.05.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원 최초로 심판청구절차 실무사항을 모두 공개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조세심판원은 21일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 등이 담겨 있다. 안택순 원장은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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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끈 놓지 못하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2020.05.20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20일 오전 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문 앞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마지막까지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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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들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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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세무공무원 직원 '갑질'...압류해지 요청에 '발끈'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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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제56기 김현주 세무사 시험 합격자2020.05.18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국회 본회의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제56기 김현주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18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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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테크윌, 양도코리아 컨설팅 메뉴 오픈2020.05.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양도코리아 프로그램 개발사 ㈜더존테크윌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양도코리아의 빠르고 정확한 재산제세 계산 기능을 넘어선 기능인 세법적 판단을 도와주는 ‘컨설팅’ 메뉴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일정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누어지며 해당 단계에서의 세금은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종부세, 및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컨설팅 메뉴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을 시작으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비교,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중과 주택 여부 판단, 부담부 증여 시 최적세액 계산, 자산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액 비교 등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컨설팅 메뉴는 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단계별 세금 계산 및 세액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컨설팅 기능에 추가된 “주택임대 관련 세금계산” 메뉴에서는 보유주택의 주소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면 주택임대 관련 판단에 필요한 주택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임대상황과 관련된 계약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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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1인 시위하는 세무사고시회 김범석 조직부회장, 강현삼 연수상임이사2020.05.15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국회 본회의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범석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 부회장(왼쪽)과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상임이사(오른쪽)가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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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세청에 론스타 ‘과세 피해액’ 공개 판결2020.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본 데 대해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하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원하는 때 성사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총 세금 합계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개별 과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1심은 개별 과세 내용인 비공개 대상이지만, 민변이 요구한 과세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알려줘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민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남겨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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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세무사법 통과 호소하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2020.05.1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14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