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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디지털자산기본법, 투심 불 지필 수 있을까…청사진 미리보니2022.06.17
국산 코인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직겨타를 입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을 뛰어넘은 물가 상승세에 한층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루나 상장폐지 사태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투심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루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불과 한 달 전 가상자산 사업의 제도권 편입을 공공연히 강조했던 새 정부인데, 이번 사태로 그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루나 사태에 따른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루나 사태를 제대로 알려면 루나와 UST가 어떤식으로 연동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먼저 UST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페깅)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때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을 말한다. 루나는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으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인다.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루나를 추가 발행해 테라를 매입하는 식이다. 루나 사태가 터진 시점은 지난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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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디지털자산기본법 나온다…가상자산 투자자보호 ‘초강수’2022.06.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성장을 동시에 꾀한다. 16일 정부는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금융위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자산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투자자 신뢰가 바탕이 된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최종적으론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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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가상화폐 가치 1조달러 붕괴..."날개없는 추락 계속"2022.06.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년 5개월 만에 1조달러(약 1천288조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CNBC 등 외신들이 앞다퉈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9천260억달러(약 1천192조원)로 집계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작년 11월 2조9천680억달러(3천823조원)로 정점을 찍었으나, 7개월 만에 2조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특히 최근 두 달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앞다퉈 처분하면서 투매 현상이 가속화했다.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14% 이상 하락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4천달러 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50% 하락했고, 작년 11월 사상 최고가(6만7천802달러)에서는 63% 급락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도 이날 15% 이상 하락하면서 1개당 1천2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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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루나사태 막자”…당정, 오늘 2차 가상자산 간담회 개최2022.06.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루나 사태’ 관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루나 사태 재발 예방 방안은 물론 당국 측 가상화폐 업계 대상 관리‧감독 방향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간담회’가 열리며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자율규약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규약 초안에는 코인 상장 심사 과정에 대한 정기 심사와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규약의 공통 심사,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루나‧테라USD(UST) 폭락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4일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간담회에서는 시장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간담회에선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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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기부금 2천만원 전달2022.06.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의 기부와 봉사활동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경기도 광주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했고, 기부금은 난방·온수 공급을 위한 유류 구매에 사용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로 11년째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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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가상자산실명제, 자금이동규칙 시행과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2022.06.09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가상자산실명제 자금이동규칙의 시행 자금이동규칙은 가상자산 입출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하여 특금법에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라서 2019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s)의 가상자산 입출금에 대한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적용을 권고하였다. 특히 지난 3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특금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가치의 가상화폐 전송 시, 주소의 송금자, 수신자의 신원 및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가상자산실명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제도가 대한민국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이행의무 사항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금법 시행령상 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의 10 (가상자산이전시 정보제공)]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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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기업 디지털 전환·공급망 안정화 지원 '맞춤형 행사'2022.06.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디지털 전환(DX)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무역 지원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나섰다, 코트라는 6일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무역 지원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이번 달 각종 맞춤형 사업을 연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10일 열리는 '서울푸드 2022' 전시회에서 디지털 전환 경향에 맞춰 온·오프라인 병행의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진행한다. 전시회에는 참관객이 빅데이터 플랫폼 '트라이빅(TriBIG)' 등 코트라의 디지털 수출 플랫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이 마련된다. 또 오는 14~15일에는 K-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소비재·서비스 분야 국내 기업 1천여곳과 해외 바이어 500여개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는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특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메타버스(가상공간)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국내외 기업 100곳이 참가해 미래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3~30일에는 온라인으로 국내 백신의 해외 마케팅과 기술 협력, 백신 원부자재 공급선 발굴을 지원하는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연다. 다음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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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연루' 라움자산운용 前대표 항소심도 실형2022.06.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조6천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에 비하면 다소 감형됐다. 같은 회사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남모(57) 전 GEN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액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회사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소위 'OEM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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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쪼개기 운용' 행태도 추가 고발한다2022.06.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하기로 했다. 3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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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징역형 피해도 과태료·민사소송 직면할 수 있다"2022.06.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USD(UST)와 루나의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징역형은 피하겠지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하면서 권 CEO가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CNBC에 따르면 달러 같은 기축통화 보유금 대신 복잡한 코드를 이용해 화폐 가치를 안정화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2015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CEO의 남다른 재능은 마케팅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CEO는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준 과시적 행태를 겸비한 제2의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의 개발자)를 자처하며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CNBC의 설명이다. CNBC는 "권도형은 테라폼랩스를 통해 2억700만달러(약 2천570억원)의 돈을 끌어모았고, 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한 그의 온라인상 허세는 대중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미국에서는 판단력이 나쁜 부주의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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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 ‘뉴스토큰’,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상장...언론 생태계 변화 전망2022.05.31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퍼블리시는 31일 당사의 뉴스토큰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고팍스(GOPAX)에 상장됐고, 뉴스토큰의 원화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퍼블리시의 뉴스토큰은 퍼블리시 링크를 통해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의 기사를 읽고 공유하는 독자들에게 제공된다.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는 52곳이며, R2E(Read to Earn) 보상 서비스인 퍼블리시 링크를 적용한 언론사는 현재 19곳이다. 퍼블리시는 링크 적용 매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퍼블리시는 또 프로토콜 생태계 구축 본격화에 나섰다.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란 뉴스의 생산 및 유통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해 독자와 매체 사이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매체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모색하는 공존과 협생이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는 “독자가 언론사 매체를 직접 방문해 뉴스를 읽고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활동은 언론매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고팍스 상장을 계기로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를 본격 가동해 독자에게 보다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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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투자자들,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추가 집단고소2022.05.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오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27일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번 집단 고소·진정에 참여한 투자자는 76명이며 이들의 총 손실액은 67억원에 달한다. 개인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 등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대신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모임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면 사기꾼들은 모조리 구속되고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이달 19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신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LKB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내에서 최근 재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고소 사건도 합수단에 배당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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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시동거는 ‘테라2.0’…5대 거래소, 루나2 에어드랍 지원2022.05.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가격 폭락 사태를 맞은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그 기반이 된 블록체인 테라가 ‘테라2.0’으로 탈바꿈해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새로 발행되는 ‘루나2’의 에어드랍을 지원한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날 발행 예정인 새로은 테라 체인의 가상자산 루나2에 대한 에어드랍을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에어드랍은 기존 루나 코인 보유자에게 새 루나2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루나와 테라USD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가 지난 25일 제안한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이 투표율 83.27%, 찬성 65.5%로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테라 재단은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 통과 후 새로운 블록체인인 테라 2.0이 27일 출범하는 것과 새로운 블록체인에서의 가상화폐 배분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테라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으로, 기존 가상화폐 루나는 ‘루나 클래식(LUNC)’으로 이름이 바뀐다. 새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는 ‘루나2(LUNA2)’로 명명되고, 기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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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언제 투자하나요? “바로 지금이 최고 적기!”2022.05.27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30년 이상 자산관리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흔히 두 가지 얘기를 듣곤 한다. “교수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투자를 할 걸 그랬어요…”이란 표현과 “교수님, 그때 하지 않고 지켜보기를 잘 한 것 같아요”란 표현이 그것이다. 과연 위의 두 가지 표현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었을까?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즉, 투자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표현이다. 물론 사람의 심리상 어떤 행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잘된 경우의 수가 더 눈에 띄고 아쉽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제 최근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투자종목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가격이 하락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지수도 그렇고 미국의 다우지수나 S&P500지수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점검 파생상품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적용되면서 시장의 하락에 수익을 내는 방법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언제가 투자의 적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자산배분을 하느냐가 관건인 시대라고 생각된다. 즉 “지금 투자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보다는 “지금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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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블록체인 펀드 OFR그룹에 리드 투자자로 참여2022.05.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펀드 OFR그룹에 리드 투자자로 참여한다. 위메이드는 26일 블록체인 투자 펀드 OFR(Old Fashion Research) 그룹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리드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OFR은 지난해 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전직 임원진이 설립했으며, 전세계 50개 이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이번 펀드의 총 조성 규모는 1억 달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