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업계, “인수위 발표 환영하지만 일부 크게 실망”2022.05.0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상자산 업계가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제35번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에 대해 “일단 환영은 하지만 일부 후퇴한 점도 있어 아쉽다”고 논평했다. 업계는 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를 세법 등에서 리쇼어링 지원 대상 포함시키고, 벤처 투자 활성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등 창업부터 지구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연합회)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전까지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잠정한 점, ICO 여건 조성 등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 전환 등은 적극 환영하지만, 시장 육성책 등이 빠진 것은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새 정부가 증권형 토큰(STO)과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국내 ICO 여건을 조성하고 디지털자산 발행 및 상장 주요 행위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 국제규범을 제때 반영해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표했다
-
[포커스] 새정부도 꽂힌 가상자산…‘실명계좌 확보→원화마켓’ 6번째 거래소는?2022.05.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4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의 원화마켓 판도가 뒤흔들렸다. 고팍스가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 승인을 받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빅4’에서 ‘빅5’ 체제로 재편된 것. 가상자산 업계와 정통 금융업계는 향후 원화마켓 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배경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일단 최근 은행들이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에 보수적이던 은행이 그간의 벽을 허물고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적극 ‘공생 관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을 내건 것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겐 희소식이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 진출 규제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소가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될까. 은행업계와 당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 중심으로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획득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명계좌 발급의 키(Key)를 쥔 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정 요건이란 보안, 가상자산 거래량 등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금세탁방지(Anti-Mo
-
KDA “5대 거래소 체제 환영…은행 실명계좌 발급 더 늘어나야”2022.04.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원화마켓 승인을 받은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확대를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FIU가 신고 수리한 26개 거래소 가운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4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고팍스까지 총 5개로 전체 중 19.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KDA는 아직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21개의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빠른 시일 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KDA는 지난해 10월 민형배 국회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가 함께 향후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줄폐업할 경우 코인마켓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나홀로 코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 규모가 무려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점을 예로 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21개 코인마켓거래소에 대해 조속한 기간 내에 실명계좌가 발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KDA는 내달 10일 새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디지털 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
플랫타익스체인지, 최고 보안 가상자산 거래소로 ‘우뚝’…배경은?2022.04.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를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플랫타이엑스가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로써는 높은 밸류의 잠정가치를 평가받으며, 코스닥 상장사 ‘드림시큐리티’와의 전략적 업무 협약을 확정 지었다고 22일 밝혔다. 드림시큐리티는 업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정받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전문으로 하는 인증보안전문기업이다. 최근 드림시큐리티는 행정안전부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에도 참가하는 등 블록체인 관련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내 1위 디지털보안 상장사다. 강준우 플랫타이엑스 대표는 드림시큐리티와의 업무 협약을 확정지은 것에 대해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 거래소 보안 솔루션 적용과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구현, 대체불가토큰(NFT)와 관련된 신규서비스 사항, 증권형토큰(STO)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적용, 장외거래(OTC) 서비스 구현 등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림시큐리티 측
-
[이슈체크] ‘5대 거래소 체제’ 시작…고팍스가 쏘아올린 공에 업계 관심집중2022.04.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4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고팍스가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빅4’가 아닌 ‘빅5’ 체제로 확대되게 됐다. 업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팍스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지난해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으나, 올해 2월 전분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지난달 7일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자격을 변경한다는 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이에 FIU는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 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고팍스의 변경 신고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고팍스는 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엽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
-
신한금투, CEO‧CFO 교류의 장 연다…신한커넥트포럼 개최2022.04.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기업 리더들을 위한 교류의 장인 ‘신한커넥트포럼’을 새롭게 론칭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커넥트포럼은 글로벌 팬데믹을 거치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모두 연결돼 있다(Everything is Connected)’를 콘셉트로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초연결(Hyper Connected),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치연결(Value Connected), 사람과 사람의 재연결(Re-Connected)이라는 메시지를 포럼 전반에 녹였다. 해당 포럼은 지난 20일 최고재무책임자(CFO)포럼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최고경영자(CEO)포럼을 개강해 올해 연말까지 2개의 포럼이 나누어 진행된다. 개강식에서는 세계적인 경영석학 케임브리지대학교 저지경영대학원장 마우로 기옌 교수가 ‘2030 새로운 부와 힘의 기회’를 주제로 영국 현지에서 라이브 강연을 진행했고,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이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주제로 경영경제특강을 진행했다. 개강 이후에는 매월 진행하는 정규세미나에서 국내외 최고 석학들의 강연을 통한 경영 인사이트와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를 통해 마켓의…
-
코빗, '메이커 주문'하면 체결금액 0.05% 수익 제공2022.04.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특정 주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20일 코빗에 따르면 이용자가 '메이커 주문'을 통해 거래할 경우 체결금액의 0.05%를 '메이커 인센티브'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메이커 주문은 가상화폐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는 시점에 거래가 체결되게끔 예약하는 방식이다. 원래는 체결 금액의 0.15%를 거래 수수료로 코빗에 지불해야 하지만, 메이커 주문을 이용하면 거래 수수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체결금액의 0.05%를 이익으로 얻게 된다. 코빗 관계자는 "당초 거래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안내가 나갔는데, 수수료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익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확하다"라면서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으며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코빗 내 계좌에 있는 예치금에 대해서도 세후 연 1.0% 이자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다만 직전 30일간 누적 거래 횟수 최소 3회, 누적 거래액 10만원 이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원화로 교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www.korbit.c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
핀다, 핀테크 업계 첫 오토 리스·렌트 서비스 출시2022.04.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출 비교·중개 플랫폼 핀다(FINDA)는 19일 업계 최초로 자동차 장기렌트·리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핀다는 월납금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비교하는 서비스와 테슬라 차량 인도를 예약하는 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핀테크 기업들, 20일 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손쉽게 확인 가능”2022.04.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거래정보를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 형태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Open API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핀테크 기업 등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여신금융협회의 이번 조치로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 전제하에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Open API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거래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받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해당 서비스의 이용기관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해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산업 분류업종 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다. 제공 정보는 협회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 정보와 가맹점 승인정보, 가맹점 매입정보, 가맹점 입금정보 등이다. 이용 절차는 ‘가맹점 매출거
-
신탁시장, 안전자산 선호현상…저위험‧금리형 상품에 관심 집중2022.04.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주가가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국내신탁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전신탁 중 고위험‧고수익 상품의 수탁고는 감소한 반면 저위험‧금리형 신탁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1166조700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27조6000억원(1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95조4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0.6%), 증권사가 310조7000억원으로 59조6000억원(23.7%), 보험사가 18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1.7%) 수탁고가 늘어났다. 점유율은 은행 42.5%, 부동산신탁사 29.3%, 증권 26.6%, 보험 1.6%였다. 신탁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586조2000억원으로 전년말과 비교해 76조7000억원(15.1%)이 증가했는데, 이중 특정금전신탁이 570조원으로 다수(97.2%)를 차지했다. 재산신탁은 579조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0조6000억원(9.6%) 증가했고, 부동산 신탁(402조600억원)과 금전채권신탁(
-
[전문가칼럼] 다가올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 속으로2022.04.18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과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중첩되어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말한다.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라이프 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으며 각기 홀로 또는 서로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읽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메타버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걸까? 영화 속 세상이 메타버스인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게임 속 세상이 메타버스인 것일까? 어렵고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쉽게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접목점이고 이 둘이 만나 경제활동이나 어떤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모두 총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하나의 기술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이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소설, 영화, 게임 등 무엇이든 현실과 가상의 무엇이 서로 만나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사회가 지속
-
'195억 부당지원·펀드돌려막기' 라임 前본부장 징역 5년 확정2022.04.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에게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 중단 상태였던 라임 자금 195억원을 김 회장 소유의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게 도와준 혐의다. 그는 이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2심은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총 형량은 징역 5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2022.04.1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코빗은 전날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기준, 내부통제, 동향, 업무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코빗은 올 하반기에도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자자교육협의회,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 발간2022.04.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투교협은 16일 금융투자 세제 안내 책자 '금융투자 절세가이드'의 2022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개정판에서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법, 내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소개했다. 투교협은 이 책자를 금융투자회사에 배부하고 전자책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e-Fi에 스테이블코인 결합→시장 급성장, 정부 통화정책 무력화2022.04.14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국 법정화폐와 1:1 가치로 고정해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가 디지털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시스템과 결합하면 디지털자산 가격이 크게 성장, 자본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De-Fi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이 건전성과 투자자보호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자금수급체계를 형성,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부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즁앙은행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을 단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디지털자산시장에 의해 무력화 될 수도 있다”면서 “이로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더욱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