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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법인에 계좌 발급...법인의 코인 투자 신호탄?2022.04.0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내주면서, 향후 법인의 본격적 가상화폐 투자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을 끈다. 7일 신한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극소수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이하 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관계인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서 원화를 계좌에 넣어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고 다시 원화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계좌를 발급하면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우려해 발급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거래가 불가능했는데, 신한은행의 첫 기업 대상 실명계좌 발급으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의 문이 조금이나마 열린 셈이지만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이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파일럿(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수 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했다"면서도 "잠재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발급일 뿐, 지금까지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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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타익스체인지, 트래블룰 정상 시행…“입출금 제한없는 거래소”2022.03.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표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지난 25일 트래블룰 시행일에 맞춰 트래블룰 솔루션 중 하나인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차질 없이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 4개의 원화마켓 거래가능 거래소들과 더불어 최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에 성공한 고팍스 그리고 플랫타익스체인지만이 시행 일자에 맞춰 정상적으로 트래블룰을 시행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트래블룰은 이른바 ‘코인 실명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가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요청으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때의 100만원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시점, 해당 가산자산거래소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일 이전받는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 트래블룰을 시행중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본인들과 동일한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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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시장 혼란기의 효율적인 자산운용 전략2022.03.29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2019년 겨울부터 COVID-19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큰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다. 변이바이러스인 델타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3월 초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바이러스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과도하게 진행하다 보니 경제는 잘 버텼지만 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과 2022년 3월부터 금리인상을 아예 공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 상황에서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공하면서 세계는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의외로 우크라이나의 저항 분위기가 팽배하고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국가부도 사태까지 언급되고 있다.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시작해야 할 2022년의 초반 분위기는 이렇게 암울하기 그지없다. 투자시장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아서 코스피지수의 경우 2021년 말 2,979포인트에서 2022년 3월 8일 기준 2,622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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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판 QLD’ TIGER ETF 성장세 가팔라2022.03.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달 22일 상장한 TIGER 나스닥100레버리지 ETF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 달 만에 13%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나스닥 레버리지 대표상품인 ProShares Ultra QQQ ETF(QLD)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TIGER 나스닥100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13.5%로 순자산은 435억원에 달한다. 나스닥 반등과 함께 원달러간 환율이 오픈돼 있어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효과도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ETF는 타 상품과 달리 원달러 환율 변동에 2배로 노출된 유일한 상품이라는게 미래에셋자산운용측 설명이다. 시장 변동성이 높을 경우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달러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지수 레버리지의 단점을 보안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23일까지 나스닥100 3배 레버리지 상품인 ‘ProShares UltraPro QQQ ETF’는 결제금액 기준 해외주식 순매수 2위다. 순매수 금액이 12억 3147만달러(한화 기준 약 1조 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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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타익스체인지, K-문화콘텐츠 NFT화 주도…“글로벌 시장 공략”2022.03.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와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가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문화콘텐츠의 NFT 제작과 마켓 입점 등 4차 산업 영역과의 결합을 위한 목적이다.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드라마 등 다양한 K-문화콘텐츠들의 융합과 협력을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과 라이센싱 활성화 도모를 주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된 곳이다. 특히 문체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국내 유명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침해 대응 안내서’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양사는 ▲협회 회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웹툰 등의 IP를 NFT 비즈니스에 활용 ▲성공적인 NFT콘텐츠 제작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 및 성공적인 마켓 론칭을 위한 지원 협력 ▲향후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NFT 비즈니스 공동 진행 등을 함께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최근 글로벌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K-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대한민국 NFT 콘텐츠 비즈니스의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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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EPL 첼시 인수전...英 블루 풋볼과 함께 컨소시엄 참여"2022.03.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인기 구단인 첼시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부동산 개발업자 닉 캔디 측은 하나금융투자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서 첼시 인수를 위한 입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블루 풋볼 컨소시엄은 로이터에 "하나금융투자와 C&P스포츠가 캔디의 글로벌 투자자 컨소시엄에서 주요한 파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의 참여는 첼시의 글로벌 브랜드와 아시아에서 충성도 높은 팬 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스카이뉴스도 하나금융그룹과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 C&P스포츠가 캔디의 블루 풋볼 컨소시엄 참여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첼시 입찰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9시 마감이다. 스카이뉴스는 평생 첼시 팬인 캔디가 구단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꾸리려고 한다고 지난 주말 보도했다. 캔디는 전 첼시 선수 및 감독인 지안루카 비알리와 자문 계약을 하기도 했다. 캔디는 동생과 함께 호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런던 중심가 낡은 건물을 사들여 초고가 주택으로 재개발해 큰돈을 벌었다. 개발 당시 아파트 펜트하우스 한 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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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연구용역보고서 언제 공개될까?2022.03.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시장육성과 법제 구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새정부 출범 등 정책환경의 가변성을 고려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른 시일 이내에 법제를 구축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왔던 가상자산 관련 시장육성과 법제구축 노력의 방향이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과 맥락이 다른 데다, 여러 정치 상황과 일정상 국회 다수석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쉽게 윤석열 정부의 업적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가상자산 법제 관련 1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금융위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며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9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crypto currency)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Metaverse,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자산 관련 경제활동의 기본인 초기코인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7년 이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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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세미나-신정부 정책방향] 코인시장, 이젠 제도권?…디지털자산법 제정전 현행법 활용 가능성2022.03.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정부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코인 시장을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법조계에선 신정부 정책으로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 진출은 활발해지겠지만, 동시에 규제 회피 수단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법무법인 율촌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개최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날 율촌의 윤종욱, 허진용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의 발표를 맡아 신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업계에 미칠 영향과 법률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법은 사법절차를 통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한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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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에임 '투자 광고 규정 위반'으로 기관경고2022.03.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사 에임에게 기관경고 제제를 내렸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에임을 검사해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 및 예탁 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 및 통보 규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원, 임원 1명에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에임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투자자 유의 문구를 누락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투자 자문 상품 설명시 이익 보장 상품이 아님에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썼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수익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다. 에임은 예탁 중인 투자금 중 일부를 환전이익취득목적으로 자사 명의의 은행 외화계좌로 이체·환전한 후 투자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에임은 내부 통제 규정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 유의도 2건 받았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엔에치엔페이코는 전자금융거래 미흡으로 과태료 2천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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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NFT‧크립토커런시 등 디지털자산 전담 애널리스트 영입2022.03.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디지털 자산 전담 애널리스트를 영입하고 다양한 관점의 자산배분전략 수립을 위한 디지털 자산 투자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계 암호화 화폐 시장 규모가 2400조원에 달하고 국내시장 규모도 급증함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시 디지털 자산의 중요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 IPS본부 내 WM리서치챕터는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이세일 애널리스트를 영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크립토커런시, NFT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전략을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사내임직원을 위한 디지털 자산 분석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세일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와 보험사에서 채권 애널리스트, 포트폴리오 운용 및 대체투자자산 투자심사업무를 다년간 수행했으며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강점으로 꼽힌다. 디지털 자산 시장 트렌드 및 펀더멘털 분석 등이 담긴 이 애널리스트의 디지털 자산 콘텐츠는 3월 말부터 신한금융투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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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KBSTAR 팔라듐 ETF, 연초 이후 수익률 1위"2022.03.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증시에서 유일하게 팔라듐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KBSTAR 팔라듐 ETF'가 연초 이후 수익를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자산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 'KBSTAR 팔라듐 ETF'의 최근 3개월간 수익률이 50%에 달한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팔라듐 ETF 주가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담당하는 팔라듐의 가격은 이날 온스당 3천172.2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B자산운용 측은 "팔라듐 공급에서 러시아가 4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지정학적인 우려에 따라 공급 불안이 커지며 가격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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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비블록, 금감원 고위직 인사 영입…이유는?2022.03.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가상자산거래소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빈번한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비블록이 금융감독원 출신 정두회 전무를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비블록은 정 전무 영입 사실을 알리며, 전문성 및 준법 감시 체계 강화 차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무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신용관리기금에 입사한 뒤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이직해 비은행감독국, 조사국, 상호금융검사국, 저축은행감독국,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자금추적 담당을 수행했고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에서 다양한 업무를 총괄했다. 2014년 이후로는 저축은행감독국 경영관리팀 팀장, 회계조사국 조사팀 팀장, 저축은행감독국 검사팀 팀장 등을 지냈으며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표창장도 받았다. 향후 정 전무는 비블록 거래소의 준법감시인으로 영입돼 내부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총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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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디파이(DeFi), 미래 금융으로의 시작③2022.03.06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FATF 가이드라인 반영 못하는 DeFi 국내 규제 현황 ‘염불보다 잿밥’ 현재 대한민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규제하는 특금법과 해당 사업권자의 영업인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디파이(DeFi)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특별한 법령 등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단지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P2p방식 디파이 서비스의 가상자산 이자 소득에 대하여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의 기본세율을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 다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며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과세방침이 특별한 과세기준을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금전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과세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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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기록협회와 세계최초 ‘역사기록물-NFT화’ 추진2022.03.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한국기록협회와 손 잡고 전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역사 기록물 NFT(대체불가능토큰)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기록협회가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를 담은 각종 사진, 영상, 그림 등 다양한 기록 자료를 NFT화해 선보이는 이번 사업은 역사적 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활용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의 본격적 상용화를 앞두고 각급 기록관 및 자료실 등에서 보존‧관리중인 대한민국의 다양한 근현대 역사기록물을 새롭게 가공‧편집해 새로운 유형의 킬러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플랫타익스체인지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역사기록물의 NFT화 작업 및 유통 플랫폼 구축은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대현 한국기록협회 이사장은 “국가 기록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기술력과 활성화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리버스 전문 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와 파트너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강준우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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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에 암호화폐도 출렁…비트코인‧이더리움 동반 하락세2022.02.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이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후 3시 27분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8%(3만8000원) 떨어진 4632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0.81%(2만6000원) 하락한 319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당초 국제 증시가 안정세를 되찾으며 비트코인이 4만달러(한화 기준 약 4826만원)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미국이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상승 흐름이 꺾였다. 앞서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 은행들을 스위프트(SWIFT) 에서 배제키로 했다. 스위프트는 200여 개국에서 1만1000개 이상의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금융 전산망으로,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러시아는 달러 결제를 할 수 없는 만큼 무역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비트코인 등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도 경제제재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