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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사인연합회, 투명한 회계 위한 감사인 포럼 개최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16 국가경쟁력평가결과 주요 국가 61개국 중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부문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시민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오는 12월 6일 ‘회계제도 개혁방안 : 감사가 바로 서야 회계가 투명해진다’라는 주제로 창립 2주년 기념 ‘제3회 감사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 개최하며, 김관영 의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광윤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총괄사회와 김광윤 아주대 교수 개회사로 시작되며, 이후 ‘감사가 바로 서야 회계가 투명해진다’를 주제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정도진 중앙대 교수,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대표,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김명수 매일경제 증권부장,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참석해 감사 제도 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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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차지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수출상대국이 인정하는 성실무역업체를 선정하는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업체 관계자 및 학계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6번째인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친 본선 진출 8개 기업들의 AEO를 활용한 신규거래선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또 특별발표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11개 중소기업들이 AEO공인을 획득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한국서부발전’의 상생협력 스토리도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 SK하이닉스가 ‘무역원활화의 지름길, Korea AEO!’를 제목으로 한 우수사례를 소개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금상은 중소수출업체인 코릴이 차지했고, 은상은 대한항공이, 동상은 광진원텍이 선정됐다. 공로상으로는 특별 발표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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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세제 개선 토론 자리 마련돼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세제 개선을 통해 극복하려는 토론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2월 2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세제’라는 대주제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제11회 조세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되며, 박정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편의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윤현경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를 다루며,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종택 서울시립대 박사 과정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로 류지민 헌법재판연구원 변호사, 구자은 수원대 교수, 최원 아주대 교수가 참석해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부에서는정재연 강원대 교수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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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24’ 국세증명 발급서비스, 3종 추가확대2016.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을 기존 6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추가된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국세청은 민원24를 통해 국세증명 열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국세증명 6종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민원24’을 포함,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및 지자체 민원실 신청을 통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 신청을 통한 ‘민원우편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계속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30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국세청 측은 국세증명을 민원24와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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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담뱃세 인상 그 이후를 점검해 보는 국회공청회가 12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과, 김상희 의원, 이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금연정책으로 표방된 담뱃세 인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담배 조세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등 각종 제세부담을 약 80%인상하는 정부입법을 추진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약 2000원의 대폭적인 담배세금을 인상했다.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추진된 담뱃세의 대폭 인상은 정부가 예측한대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상당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였는지 아니면 금연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한 것인지 담뱃세 대폭 인상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담배 조세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호중 의원은 "국회 입법자, 정부 세제정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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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행정소송 승소로 세금 150억원 환급받는다2016.11.29
대우조선해양[042660]은 과세당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가량 늦춰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최종 인도 시 받을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LD)을 선주사 측에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사의 모든 세금을 조선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고, 선주사가 손해배상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됐으니 해당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일단 세금을 낸 뒤 2014년 9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를 돌려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최근까지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지체배상금이 선박건조계약서에 따른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1, 2, 3심에서 내리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체배상금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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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집행부 재구성’은 회원의 뜻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28일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백운찬 회장은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한 일부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이었다”며 “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것이 과연 우리 세무사회를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은 백 회장의 회장연임횟수를 제한하는 안건 등 개혁적 회무추진에 반대하다 지난 6월 정기총회를 통해 강제 해임됐다. 해임임원들은 총회 30일 전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위임 등도 줄줄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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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공익재단 사유화 논란, 회원들 “이젠 전횡 NO!”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회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유화 논란에 대해 거센 거부감을 표시했다. 세무사회가 출연기금 및 운영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재단 이사회가 재단운영을 독점하는 등의 전횡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임시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안’에 대해 94.4%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재석 1905명 중 찬성 1799명·반대 12명·기권 94명이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총 7억8600만원의 재원을 마련,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회장 재임기간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했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회원들의 돈을 모아 설립했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감사와 관리를 받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전 회장은 전 회원들에게 공문을 돌려 지난해 6월 이사장직을 차기 회장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운찬 회장 취임 후 세무사회 집행부의 거듭된 이양 촉구에도 불구,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은 별개 법인으로 일원화 될 수 없다며 이사장직 이양을 거부했다. 공익재단이 지난 10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경 세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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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박수 속 임시총회 개최…全 안건 통과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화합의지를 다졌다. 이날 세무사회 회원들은 각 상정 안건들에 대해 평균 97%의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현 집행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500여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 위임에 대한 추인 ▲징계회원 8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인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 등 회계처리 위임에 대한 추인 안 등 5건의 안건에 평균 96.9%의 찬성률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정기총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들의 해임안 안건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각각 어려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양어깨에 매고 우리 회를 정당한 바른길로 이끌어 가겠다”며 “백운찬 33년 3개월 공직생활의 명예를 걸고 우리 세무사회를 보다 반듯하고 당당하게 만들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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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분쟁 보다 화합!” 세무사회 회원들, 해임안 상정 취소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6월 정기총회에서 해임의결된 임원들의 추가적인 해임의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분쟁은 싫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에 대한 추인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회장 집행부의 회장연임횟수제한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임원들을 해임안 상정을 통해 강제 면직시켰다. 하지만 해임안은 총회 전 3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원에서 반려됐다. 당초 세무사회는 정식 공고기간을 거쳐 기존의 해임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임의원들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관련 소를 취하한 점, 회원들이 화해와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임시총회에선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운찬 회장은 “해임 임원들이 비록 차후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오늘 임시총회에서 완전히 끊고 회원의 대화합을 위한 결단을 위해서 해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하지도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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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넘어가는 ‘토종 와인’…국세청, 기술 무상이전한다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우리 술 발전을 위해 국유특허를 무상이전한다. 국세청은 국순당 등 8개 주류 제조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7건의 국유특허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하나의 특허를 여러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청은 우리 술 발전과 양조기술의 독점 방지 및 상용화 확대, 신기술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지역 농산물의 활용 확대 등을 위해 주류 관련 국유특허를 대부분 무상 이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한국와인페스티벌’에서 금상, ‘제3회 한국와인대상’ 및 ‘아시아와인트로피’에서 각각 은상을 수상한 ‘그랑 티그르 S1974(양조장: 월류원)’의 경우 ‘동결 및 해동 공법의 아이스와인’ 제조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체결로 업체들은 ▲발효된 저당도 식용 포도를 동결 및 해동 공법으로 농축하는 기술 ▲증류주를 홍국(紅麴)으로 당화 시켜 기능성을 증진한 ‘홍소주’ ▲메탄올 함량을 극소화한 ‘참다래 증류주’ 등의 제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전통주 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와 협력을 거쳐 보유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적극 장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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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지방청장급 고위직 인사 첫째도, 둘째도 ‘안정’2016.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청장의 사실상 마지막 지방청장급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기존의 인사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되도록 각 인원간 안배와 안정을 고려한 균형인사를 추진한 만큼 올해도 과거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임 청장은 ‘부임 직후(2014년 8월)’, ‘2014년 말’, ‘2015년 말’까지 총 세 번의 지방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1기 인사구도를 보면, 국세청장 취임 전 1년간 서울청장을 맡으면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서 갓 돌아온 김용균 서울청 조사2국장을제외하고1,4국장은 본청으로 데려가고 3국장과 국제조사국장은 서울청의 주요 보직으로 임명했다. ▲김봉래 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청 차장 ▲한승희 서울청 조사4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김희철 서울청 조사3국장은 서울청 조사1국장 ▲임경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은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서울청장의 빈자리는 김연근 당시 부산청장(행시 28회), 부산청장은 원정희 본청 조사국장(군 특채 10기)으로 채웠다. 2014년말 2기 지방청장 인사에서 명퇴가 임박한 57년 비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이하 고위공) 카드를 뽑았다. 김형중 대전청장, 신수원 광주청장, 남동국 대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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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적용은 잘못2016.11.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소득세 등 신고내용의 비교분석만으로 가공경비 또는 사적경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을 내 놓았다. 용접, 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09~2012년 기간 동안 법적 증빙 없는 비용에 대해 전산전표를 이중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000의 비용을 과다 공제했다. 이에 J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원인없이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000의 비용을 법적 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하여 관련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하였다. J지방청장은 자금출처조사를 중단하고 청구인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 동일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쟁점가공경비의 계상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가공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00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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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조사4국 內 징세송무·운영지원팀 신설2016.1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내 징세송무팀, 운영지원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2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인천지역 내 국세행정을 관할하는 부서로 관련 추가기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수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신설되는 징세송무팀은 ▲체납액의 정리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마튼다. 운영지원팀은 ▲인사 및 보안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교육훈련 관련 업무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보한다. 더불어 중부지방국세청 내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의 관할구역이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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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3급 자리 1개 신설2016.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기획 기능을 강화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운영과를 교육기획과로 변경하면서 국세청 3·4급 자리 1개는 4급자리로 변경, 국세공무원교육원 4급 자리 1개는 3·4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에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가져오는 대신 9급 1명 정원을 지방세무관서로 각각 재배정한다. 국세청은 광고·홍보 강화를 위해 본청에 7급 1명이 증원한다. 또 지방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6급 2명을 증원한다.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능이 일부 조정된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정원 중 4·5급 2명,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6급 3명, 9급 1명을 국세청으로 이동한다. 지방세무관서에 세무직 22명(5급 2명, 6급 10명, 7급 5명, 8급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