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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납세자보호위 위원 공개모집2016.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자 또는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다만,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됐거나 최근 2년 내 해당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해당 기관 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모집 기관은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강서세무서, 금천세무서, 관악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동작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성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역삼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종로세무서, 중부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시흥세무서, 안산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이천세무서, 평택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청주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순천세무서, 군산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수영세무서, 금정세무서, 부산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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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대구시 세무지도팀장,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2016.12.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인 장상록 행정사무관이 제12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장 팀장은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격 신고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지난 1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논문은 신축 건물 취득세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실제 소요된 공시비용을 신고 할 수 있는 취득세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건축물대장에 공사금액을 기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구시는 매년 1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 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 팀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연구 논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도록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연구로 과세투명성 확보와 세입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방공무원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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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설보상금을 종소세에 합산과세 처분은 잘못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장 현장사진 등으로 보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개업이후 줄곧 사업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시설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0년 9월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000동 소재 000센터 사업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2년 7월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000와 보상금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2013년 12월 시행권을 승계한 000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000원을 수취하였으며, 쟁점보상금을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처분청에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2013년 귀속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5.11.6.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시설비 투입내용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000센터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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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고공단 1석 늘어난다2016.1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를 고위공무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2월 성실납세지원국장(구 세원분석국장)의 고위공무원 승격 이후 거의 2년 만의 일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 1급청으로 승격됐지만, 네 개의 국장급 직위 중 징세송무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까지만 고위공무원으로 운용하고, 조사2국장은 3~4급에서 머물렀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금융공공기관이전 등 납세자들의 전입으로 세정수요가 증가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세청 측은 설명했다. 국회 예산처리가 통과되면, 행정자치부 일정에 따라 정식으로 승격이 이뤄지며, 그 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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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속 은닉 3억8000만원대 규모 금괴 밀수조직 적발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원 4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1월 16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중국인 국제 금괴 밀수조직 운반책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밀수조직원들의 수법을 보면 한화 3억8000만원 상당 규모의 금괴 약 210g짜리 총 36개를 4명이서 9개(약 1.9㎏)씩 나눠 가진 후 절연테이프와 콘돔에 싸서 항문 속에 넣어 밀수입하려고 했다. 검거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의 경우 국내체류 시간이 매우 짧고 자주 입출국하는 등 출입국 패턴이 특이했다. 특히 검거일인 11월 16일에는 긴장을 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어색한 행동을 해 밀수 등 범행이 의심됐다. 이에 인천세관본부는 바디스캐너로 밀수조직원들의 신체를 정밀검사한 결과 항문 속에 감춘 금괴 36개를 적발했다. 중국인 밀수조직원들이 밀수한 금괴 각 1.9㎏는 신체 부위에 금괴를 숨겨밀수입하는 수법 중 인천항 개항 이래 최대 중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중국과 국내와의 금괴가격 차이가 커져 앞으로도 밀수가 더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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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 가능해져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련 상속내용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확인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12월 1일부터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가능 항목을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자 약 155만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약 37만명이 연금 조회시 편리함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조회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결과확인까지 최대 20일 가량 걸렸으나 향후에는 접수담당자가 접수시 즉시 조회해 신청결과를 알려준다. 안심상속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행복출산서비스 항목에 추가돼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했다. 행복출산서비스도 안심조회서비스처럼 양육수당,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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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사 자동부여…조세소위 폐지로 잠정합의…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30일 오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을 막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제3회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세무조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다툼의 소지가 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조문을 삭제해 분쟁을 없앨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두고 기재위 위원들간 언쟁이 크게 발생하기도 했으나, 결국 폐지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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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카드’ 국세청 연말 고위직 인사 판 바꾼다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청 등 각 부처 고위직 정기인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12월 말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정국과 국세청의 인력풀을 감안할 때 최대한 안정적이고, 소폭으로 단행할 것이라는 것이 내외부의 중론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자를 추가 접수받는다. 58년생인 명예퇴직대상자는 지난 25일부로 퇴직의사를 밝혔지만, 59년생 이후로는 단 한 명도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중 59년생인 고위공무원들은 김봉래 본청 차장(7급공채), 김세환 본청 개인납세국장(7급공채), 심달훈 중부청장(행시 31회), 최진구 대전청장(행시 32회), 한동연 광주청장(7급공채), 신동렬 국세공무원교육원장(행시 34회)이다. 김세환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를 1년 이상 보냈으며, 김봉래 본청 차장과 심달훈 중부청장은 이들 중에서도 고위공무원 가급의 선임자다. 지방청장급 이상 직위에서 1년 이상 보낸 사람은 명예퇴직 하는 게 관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 5인은 어느 정도 퇴직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내외부에선 이 중 일부는 잔류한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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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 평행선…자동부의 ‘코앞’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소득세·누리예산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좁히지 않는 가운데 결국 자동 부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12월 2일까지 의결을 당부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재 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원되는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잡아 누리과정 등의 용도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경기침체를 근거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지정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이다.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위원회가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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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무서 서기관 승진TO의 법칙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됐다. 일선에 있어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도에서다. 임 청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총 다섯 번의 서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일선 세무서를 빠뜨린 적이 없는데 여기엔 일정한 패턴이 있다. 1년에 세무서 서기관 승진TO는 두 자리가 나온다. 2014년 하반기 인사를 제외하면, 임 청장은 두 자리를 7급공채와 9급공채, 경상권과 전라권 출신인사에게 각각 한 자리씩 안배했다. 연령의 경우 명예퇴직까지 1~2년 남은 인물들에게 주어졌다. 2014년 하반기 승진자는 김태근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57년, 강원 홍천, 강원종고, 7급 공채), 손순희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57년, 경북 대구, 대구여고, 방통대, 9급공채)가 승진했다. 2015년 상반기는 신은섭 반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58년, 경북 상주, 함창고, 9급 공채), 2015년 하반기는 김정호 순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60년, 전남 장성, 금호고, 전남대, 7급 공채)이 승진했다. 2016년 상반기는 김형삼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60년, 전남 영광, 금호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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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서기관승진] 행시 50회 데뷔, 경상·전라 ‘동수’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에서 행정고시 50회가 첫 데뷔했다. 승진자는 손영준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1계장(79년, 부산, 부산고, 고려대)와 이용선 국세청 국제조사과 2계장(77년, 전주, 서울상문고, 서울대)이다. 50회가 전면으로 나서게 된 것은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행시 46~49기수의 승진을 밀어줬기 때문이다. 행시출신 승진자가 전년동기대비 4명 줄어든 2명에 그친 덕분에 7급 공채는 전년동기대비 1자리, 세무대는 2자리 더 가져갈 수 있었으며, 9공채는 1자리 감소했다. 올 하반기 각 임용별 승진자 변동은 전년동기대비 행시 6→2명, 7급공채 3→4명, 세무대 21명→23명, 9급공채 4→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안배는 상당히 완화됐다. 올 하반기 지역별 승진자 변동은 전년동기대비 서울 4→2명, 인천·경기 0→4명, 강원 2→2명, 충북 2→2명, 충남 5→3명, 전북 1→2명, 전남 5→7명, 경북 8→3명, 경남 7→6명, 제주 0→2명으로 서울, 충남, 경상도 승진자가 경기, 전남, 제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년도 하반기 경상도 출신들이 대거 승진하면서 전라도 등 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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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신 국세청 서기관, 올해로 ‘네 명’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 15일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제주도 출신 승진자가 두 명 나왔다. 특히 2016년 이전에는 1명 뿐이었던 제주도 출신 국세청 서기관이 올해는 연달아 세 명이나 배출됐다. 강승윤 국세청 국세청 세원정보과 1계장(67년생, 대정고, 세무대 5기), 이창남 서울청 징세관실 체납관리계장(66년생, 중문종합고, 서울시립대, 7급공채)은 지난 11월 15일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제주 출신 가운데 가장 빨리 서기관이 된 인물은 윤창복 서기관(74년, 제주제일고, 고려대, 행시44회)이다. 윤 서기관은 2011년 11월 1일 국세청 정책보좌관 직위에 있다가 승진했다. 초임세무서장으로는 남양주세무서장을 지냈다.양정필 조사기획과 조사기획3계장(66년, 서귀포고, 세무대 5기, 제주대)는 2016년 6월 27일자로 승진했다. 국세청 전체 직원 중 제주도 출신 인원은 약 1%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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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서기관승진] 세무대 21→23명 ‘강세 여전’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에서도 세무대 강세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전산직 포함 승진TO가 2015년 하반기 34명에서 올 하반기 33명으로 줄었지만, 세무대 출신 승진자는 21명에서 2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수별 승진자는 1기 3명, 2기 6명, 3기 6명, 4기 2명, 5기 2명, 7기 1명, 8기 1명으로 1~8기까지 승진했다. 주요 승진기수는 2~3기였다. 반면 올 하반기 기수별 승진자는 1기 1명, 2기 4명, 3기 2명, 4기 4명, 5기 5명, 6기 2명, 7기 4명, 9기 1명으로 1~9기까지 승진했다. 4~7기로 주요승진기수가 이동했다, 승진 연령대는 지난해 58년~68년생, 올해 61~69년생으로 이동했다. 김진철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61년, 경기, 성남고)은 올 하반기 유일한 세무대 1기 승진자였다. 상황에 따라선 그가 세무대 1기 마지막 서기관 승진자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순범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1계장(69년, 경기, 수원고)은 세무대 9기로서는 첫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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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입자·체납계…‘승진의 늪’은 옛말?2016.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11월 15일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소속 승진자를 둘이나 깜짝 배출했다. 주인공은 이창남 서울청 체납계장과 김상경 중부청 체납계장. 국세청 내부는 이번 발탁에 대해 승진후보자로 올린 각 지방청 징세담당관들도 승진을 예상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청 체납업무는 잘해봐야 본전이고 조금만 못 해도 질책을 먹는 등 일해도 티가 안 나는 자리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세수 규모도 크지만 그만큼 악성체납자가 밀집해 있어 체납률은 전국 꼴찌 1, 2위에 달한다. 오죽하면 승진적기의 인물도 이 자리에 오면 승진이 늦춰져 ‘늪’이라고 까지 회자하는 직위다. 김상경 계장의 경우 사무관 승진을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에서 근무하다 2008년도에 모범공무원상을 받았고, 가점 등을 고려해 2010년 10월 사무관에 내정됐다. 2011년 태백지서장(사무관 임관)으로 나갔다가 2012년 본청 통계기획팀-2013년 성남서 조사과장을 거쳐 2014년 1월 중부청으로 와서 숨긴재산추적과로 이동해 승진경력을 쌓았다. 세무대 기수도 2기이며, 사무관 승진한 지 5년이 돼 승진적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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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대비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 실시2016.11.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원산지 관리능력을 점검하는 사업이 2개월간 실시됐다. 30일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대국에서 수출물품 원산지를 검증하기 전 미리 확인‧점검하는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개월 동안 관세청은 사업에 참여한 26개 중소기업을 모두 방문해 수출물품 품목 분류, 원재료 제조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도 함께 점검했다. 또 점검을 진행하면서 인력부족 등으로 FTA 협정에서 정한 서류보관이 미비한 일부 기업들에게는 오류사항을 지적‧안내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등에 대해 컨설팅도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한-중 FTA가 본격화되면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측의 원산지 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더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