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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소세 부담 '눈덩이'…올해 사상 첫 30조 넘을듯2016.11.17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명목임금 상승, 과세인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2700억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9조1800억원에서 30조7900억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근소세수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그러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소세를 과소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근소세 징수액은 21조8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16조5100억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정부 전망치보다 1조1900억원 많은 30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상인 내년이 아니라, 올해 근소세수가 3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근소세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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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촛불집회’ 불 끄고, 문 잠근 서울지방국세청2016.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주말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리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보안을 위해 보안셔터를 내렸다. 16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등 주말촛불집회 관련 안전을 위해 정문 보안셔터를 내리고 직원을 제외한 외부출입을 차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차원의 지시가 아닌, 서울청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사항이며, 주말 잔업을 위해 직원출입은 개별 자유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련 업무가 많아 주말에도 근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조사국은 주말 저녁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날도 낮에 주말출근한 직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확인결과, 지난 12일 서울청에서 저녁 늦게 불 켜고 근무하는 사무실은 한 곳도 확인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간대 종로구청과 정부종합청사에선 보안셔터를 내리고 잔업을 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안전 등을 문제로 보안을 강화한 조치는 맞지만, 다소 민감한 반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보도와 실제 현장 취재한 결과,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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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전체 1295명 명단발표(16.11.16)2016.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6일 6급 이하 승진자 1295명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명단 소속청기관명 성명 승진직급 국세청국세청최원현세무6 국세청국세청송호근세무7 국세청국세청권혁성세무6 국세청국세청최기영세무6 국세청국세청강인태세무6 국세청국세청이태완전산7 국세청국세청임근재전산6 국세청국세청정기환전산6 국세청국세청하창경전산8 국세청국세청이진아세무6 국세청국세청강보미전산8 국세청국세청주유미전산8 국세청국세청박기민세무6 국세청국세청김광용세무6 국세청국세청정미원세무6 국세청국세청이주영세무6 국세청국세청조병민세무7 국세청국세청윤혜련세무7 국세청국세청하지경세무6 국세청국세청박용진세무6 국세청국세청채상철세무6 국세청국세청고선하세무7 국세청국세청남무정세무6 국세청국세청전중원세무6 국세청국세청이현호전산8 국세청국세청이풍훈세무6 국세청국세청김은정세무6 국세청국세청이호필세무6 국세청국세청안혜은전산7 국세청국세청김명제세무6 국세청국세청구영진세무7 국세청국세청김현두세무6 국세청국세청김용현세무6 국세청국세청김향일세무6 국세청국세청오정환세무7 국세청국세청송지원전산8 국세청국세청이영휘세무6 국세청국세청이지상세무6 국세청국세청서지영전산6 국세청국세청임상민전산7 국세청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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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납세자보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후보로 세무사 3명 추천2016.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최근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이하 비상임심판관)에 3명의 세무사를 후보로 추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보추천은 최근 조세심판원은 공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에 비상임심판관 위촉을 위한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업무영역 확대,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후보자는 균형된 법률감각과 이해관계자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 판단 등 능력과 인품 양면에서 검증된 인물로 알려졌다. 백 회장은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실무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비상임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앞으로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의 비율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부부처 민간위원에 더 많은 세무사가 추천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것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도 윤리의식을 높여야 업무 영역확대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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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면세점 선정 정보 주식거래 악용…최순실 그림자?2016.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특허권 선정 발표 전 해당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주식거래 등에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용자 중에는 면세점 사업권 관련 주무관청인 관세청 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언론과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11월까지 4개월 여동안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급등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같은 해 11월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혐의로 관세청 직원 6~7명 등 관련자들을 적발해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특허권 선정정보 사전유출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 장 마감 이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 업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당일 주가는 발표 전 임에도 장 개시와 함께 9% 증가(6만4000원)했으며, 30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한 후, 장 종료 30분 남기고 거래 제한폭인 30% 가깝게 폭등, 전 거래일 대비 1만8000원 오른 7만8000원에 장 마감했다. 이날 거래량은 87만5764주로 전일 거래량인 2만352주의 43배에 달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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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티', 공유경제와 시민중심의 초연결 도시 부상2016.11.1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초연결 기술을 통해 도시 내 자원 및 공간을 시민과 연결시키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소셜시티(Social City)’가 확산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의 격월간 정기 간행물 ‘삼정인사이트(Samjong Insight) 46호’는 ‘소셜시티, 공유경제와 시민중심의 초연결 도시’를 주제로 삼았다. 이 보고서는 소셜시티의 등장 배경과 개념, 특징을 분석하고, 진화하는 소셜시티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전략을 모색했다. 소셜시티 부상배경…시민중심, 공유경제, 초연결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도시는 시민중심과 공유경제의 초연결을 통해서 소셜시티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봤다. 초연결이란 정보기술을 통해 인간, 공간, 사물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개발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 주도의 도시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최근, 시민들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 유럽 최대 무역항이었지만 잘못된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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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4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2016.11.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14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능력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하는 대회로 객관식 20문항을 30분 안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대회이다. 총 333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서울시립대를 재학 중인 김준혁 씨가 수상했고, 일반인 부문 우수상은 박천우 씨와 김태윤 씨가 세관부문 우수상은 최원준 씨와 김덕기 씨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일반단체부문에서는 관세법인 태영(최우수상), 티와이솔루션(우수상), HTNS 관세법인(장려상)이, 세관단체부문은 인천세관 공항수입1과(최우수상),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우수상), 포항세관 조사심사과(장려상)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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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물류‧FTA 전문가 양성 위한 현장 학습 실시2016.11.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 맞춤형 교육과정 참가자 21명을 대상으로 15일과 30일 이틀에 거쳐 인천공항만 물류현장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9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480시간 운영하고 있는 ‘제2차 글로벌 물류‧FTA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참여 중인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만 화물처리 안내 등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취업준비생들은 15일 인천항만에서 세관업무, 수입통관 절차, 컨테이너 검색기를 이용한 우범화물 적발사례, 관내 보세창고 화물 관리 현장 등을 체험했다. 오는 30일에는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통관절차, 관리대상화물 선별‧검사방법, 특송물류센터의 특송화물 관리 등 현장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교육수료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12월 초 공동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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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通’ 기획재정부 최광해 국장, 15일 명예퇴직2016.1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최광해 국장이 15일자로 32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국장은 지난 1일, 국제통화기금 대리이사에서 기획재정부로 복귀한 후 명예퇴직의사를 밝혔다. 최 국장은 61년생 전남 여수 출신으로 경동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등을 거쳐 행시 28회에 수석합격했다. 런던대 대학원 개발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획재정부 홍콩재경관, 대외경제협력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을 거치면서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했고, 저출산 및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약 2년간 IMF 대리이사로 재직한 ‘국제통’이다. 특히 국제적 안목이 탁월하며, 국제정책수립 및 거시적 경제전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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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 17개국과 탐지견 운용 노하우 공유2016.11.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는 탐지견 운용과 활용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력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5일 관세청은 본청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와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아‧태지역 탐지견 운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중국, 일본 등 17개국 탐지견 담당자들과 서울대학교, 군‧경, 검역본부 등 탐지견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 탐지견 운용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탐지견 관련 협업관계망 구축과 우수프로그램도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약류를 검색하는 마약탐지견 뿐만 아니라 총기‧폭발물을 찾아내는 폭발물 탐지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과 의견교환을 나눠 회원국들이 효율적으로 탐지견 도입과 양성‧훈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세계 최초 복제에 성공한 마약탐지견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탐지견의 양성‧훈련 과정을 소개하고 인천공항 등 현장에 투입해 마약을 적발한 사례도 발표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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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회계인명예의전당'에 조익순 고대 명예교수 헌액2016.11.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익순 명예교수가 제1호로 회계인명예의전당에 올랐다.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14일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2016년 회계인명예의전당에 조 교수를 헌액했다. 조 교수는 고려대학교 교수, 정부정책평가위원, 외자도입심의위원, 한국경영학회장, 한국회계학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증권감독원 기업회계제도 자문위원, 재무부 국세심판소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하며 60여년간 회계인재 양성, 회계기틀 마련 및 회계학 발전, 회계·세제 및 공인회계사제도 발전, 회계산업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가경제제도 정립에 이바지했다. 그동안 회계인들은 실무, 산업, 교육 및 공공 등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사회일반의 회계와 회계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 발전에 탁월한 공훈을 세운 회계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함으로써 회계를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에 3개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동주관사 홈페이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함께 회계법인등 실무부문, 대한상공회의소등 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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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방문…국제교류 간담회 가져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지난 10일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 코지마 타다오)를 방문하여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동경지방세리사회는 1991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혹은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 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이 간담회가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좋은 점은 자국의 제도에 접목시켜 양국의 제도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코지마 타다오 회장은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2013. 5월에 마이넘버법이 공포 되었으나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 자리는 양국의 정치적 이념을 넘어 양회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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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무서장회의 개최'…국세행정 성공적 마무리 다짐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은 1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장, 과장 및 관내 13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국세행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체납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현안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주요 업무에 대한 소관별 지시사항 점검과현안업무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서진욱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잘 추진해 준 관리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경주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해 줄 것과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업무와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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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신성장 위한 조세정책’ 학술대회 개최2016.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 건국대교수)이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심충진 학회장(건국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개의 돛을 조율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추계국제학술대회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부에서는 김진태 교수의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5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정재연 교수(강원대학교) 등 5명의 전문가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호주 법인세 관련 미란다 스튜어트(호주국립대), 일본 개인소득세제 관련 시게키 미나미 등 3인, 미국 중소자영업자와 자산원가과세방안에 대해 찰린 D 루크(플로리다대),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와 기업배당정책 관련 올리버 첸 리(싱가폴 국립대) 등이 발표에 나섰으며,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000년 설립, 조세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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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생명존중 '유기견 돌보미' 봉사활동 펼쳐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반려동물복지센터를 방문해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청소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탐마루 생명봉사단’은 관세청 마약탐지견의 마스코트 이름을 빌려 만든 것으로서 훈련사자격증 보유자, 반려동물 사육자 등으로 이루어진 세관 내 봉사 소모임이다. 봉사단은 보금자리 청소, 산책시키기, 먹이 나눠주기 등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기견 입양 장려를 위해 직접 입양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는 2013년 문을 연 뒤,현재 유기견 등 동물 30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입양독려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생명존중 인식 확산에 힘쓰고 있다.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은 “마약탐지견과 함께 관세국경을 수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선도하면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