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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선 유세현장] 일선 세무사 찾은 기호 2번 조용근 후보2015.06.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9대 세무사회장선거의 최대 표밭인 서울 투표를 이틀 앞둔 16일 오후 기호 2번 조용근 후보가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세무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편 세무사회장선거는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중부(19일), 대구(23일), 광주(24일), 부산(25일), 대전(26일) 지방회에서 정기총회와 동시에 진행되며, 30일 서울 여의도 한화63시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현장개표와 함께 차기 세무사회장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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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개청 132주년 기념행사 실시2015.06.16
차두삼 인천본주세관장이 16일 세관 대강당에서 개청 132주년을 기념해 관세행정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6일 세관 대강당에서 개청 132주년을 기념해 관세행정에 기여한 유관업체 및 우수성과 창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차두삼 인천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의 연속이지만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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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6월 ‘우리세관 사랑상’에 나준희 관세행정관 선정2015.06.16
박철구 인천공항세관장(좌)이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인 나준희 관세행정관(우)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16일 인천 운서동 인천공항세관에서 시가 123억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4.1kg을 적발한 나준희 관세행정관을 6월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나 관세행정관은 혼잡 시간대에 입국한 홍콩발 여객기의 기탁수하물 속 완구류 상자 안에 이중 공간을 만들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4.1kg을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적발했다. 이는 16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으로, 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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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연기하려던 중부세무사회 총회 예정대로 실시2015.06.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으로 정기총회 연기 여부를 고려했던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예정대로 오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최근 메르스 확산 여파로 사회 전반에 걸쳐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정기총회 연기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15일까지 수렴했다.중부세무사회에 따르면, 중부회 소속 개설 회원 총 27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기총회 연기 여부에 대한 설문에는 1079명이 응답해 43.6%의 응답율을 보였다.응답자 가운데 정기총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인 1007명이었으며,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107명(9.1%), ‘상관없다’는 의견이 65명(5.5%)였다.이에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 본회에 정기총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세무사회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따라서 19일 중부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발열측정기가 배치되고, 손 세정제와 마스크가 등장할 예정이다.중부세무사회 관계자는 “메르스 국내 최초 발병지가 중부지방회 관할 지역인 경기도 평택인데다 인근지역인 화성시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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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불리한 가산세 제도 개선해야”2015.06.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가산세 수준을 국가가 부담하는 환급가산금 수준으로 낮추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현행 가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높은 가산세율과 제한적인 가산세 감면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같은 내용의 가산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전경련은 특히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잘못을 자진 신고했을 때의 패널티가 작아지므로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경련이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된 경우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낮아진 이래 13년째 요지부동이다.이는 연 11% 수준(0.03% x 365일)으로, 세무조사까지 고려하면 납세자는 최대 55%(연 11% x 5년)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비록 가산세에 ‘벌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저금리 시대에 현행 가산세율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예금이자율에 연동되어 2012년 이후 매년 떨어지고 있지만 가산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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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확인하세요”2015.06.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6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는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의 경우 기업이 재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말까지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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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주택 소유'로 볼수 있나2015.06.16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A씨는 2014년 6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2.8%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 상속 당시 본인이 무주택자였기에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비로소 ‘1가구 1주택’이 된 만큼 지방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0.8% 저율의 세율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이에 A씨는 잘못된 세율 적용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과세관청은 상속 당시 A씨의 배우자가 타인이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점을 지적하며 “A씨와 그 배우자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저율의 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즉, 과세관청은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판단,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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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후보, 세무사회장 등 고발…선거 공정성 문제 수면 위로2015.06.15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표면 위로 다시 부상함에 따라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이번 선거에 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선 조용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15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과 경교수 부회장, 유재흥 전산이사, 송만영 홍보이사, 윤석남 연구이사, 이동일 감사(선거관리위원장), 유재만 세무사신문 편집인을 선거관리규정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조 후보측에서 이처럼 세무사회 임원들을 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이들이 최근 발행된 세무사신문을 통해 조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은 정 회장 및 임원들이 세무사신문의 발행인 및 회원으로서 세무사법과 세무사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세무사신문 제653호(2015. 06. 05. 발행)에서 직접 기고나 출처 불명의 기사로 임원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 또는 직무유기했다며 이들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세무사신문 40면 중 17면, 전면광고 7면과 임원선거 출마 후보자 소개 4면을 제외한 29면 중 17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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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신속한 영업개시 지원2015.06.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규 시내면세점 ‘황금티켓’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또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통한 투자·고용 창출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연내 발생하도록 선정업체의 신속한 영업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김낙회 관세청장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서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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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후보측, 백운찬 후보에 공개사과 촉구2015.06.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용근 후보의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경쟁 상대인 백운찬 후보를 상대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조 후보의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인 전진관 세무사는 15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백운찬 후보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하지만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5분만에 게시 글을 삭제하자 전 세무사는 삭제된 공개 사과촉구문을 출력한 후 이 문서를 백운찬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전 세무사는 “세무사업계에 만연해 있는 갈등구조를 해결해 달라는 다수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한 조용근 회장 후보를 백운찬 회장후보가 최근 소견문을 통해 비방한 데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오늘(6월 15일) 오후 6시까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 세무사는 사과 촉구문에서 백운찬 회장후보가 출마 소견문에서 “2년전 회칙상 회장은 평생 2번밖에 할 수 없는데 3선을 하려는 것은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구정 회장의 3선을 강력하게 비난하였던 전임 회장이 2번에 걸쳐 4년을 역임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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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의 모뉴엘은 없다”…국부유출·외환비리 특별단속2015.06.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 10월 금융권을 흔들어 놓았던 모뉴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국부유출 및 외환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김낙회 관세청장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외환범죄 발생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 사례는 작년 10월 수출제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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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제 1회 삼정 KPMG ACI) 세미나' 개최2015.06.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삼정KPMG는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붙부터 4시 20분까지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국내 감사위원과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제 1회 삼정 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ACI)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삼정KPMG ACI' 출범을 기념해 감사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정KPMG는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를 설립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자본시장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위상의 변화에 대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어 KPMG 글로벌 ACI 리더인 데니스 웨일런(Dennis T. Whalen)이 미국 감사위원회 사례를 통한 글로벌 선진기업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최근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이 외에도 권수영 회계학회장(고려대학교)이 국내 감사위원회의 이슈와 위상제고 방안을 설명하고, 삼정KPMG ACI 리더인 김유경 상무가 감사위원회 운영상 개선을 위한 실질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삼정KPMG 김유경 상무는 "주식회사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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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회에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순차 적용 관련 안내 요청2015.06.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물론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거래분부터 이들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15년 7월 1일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이 이처럼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발급여건 향상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다. 또한 면세거래의 거래투명성 효과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다.국세청은 특히 2013년 4월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그동안 발급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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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6.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상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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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6.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상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