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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보좌관과 귀엣말 나누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6.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왼쪽) 관세청장이 보좌관과 귀엣말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상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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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방문규 차관과 대화 나누는 임환수 청장2015.06.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임환수(왼쪽)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 방문규 제2차관과 대화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상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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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낙회 청장의 지시듣는 이돈현 차장2015.06.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관세청 이돈현(오른쪽) 차장이 김낙회 청장의 지시를 듣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상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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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특례제한법 제안설명하는 조명철 의원2015.06.15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업무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상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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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재래시장 상인의 애로사항 청취2015.06.14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영천시장 상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메르스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임환수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영천시장을 방문, 시장 상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은 후 상인들을 격려했다.임 청장은 이후 영천시장내 순대국밥집에서 오찬을 같이하는 등 시장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임 청장의 영천시장 방문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각 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징세과장, 정책보좌관이 동행했다. 14일 서울 영천시장을 들린 임환수 국세청장과 직원들이 음식을 주문하며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임환수 국세청장이 영천시장 상인이 권하는 잔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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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선 유세현장] 파이팅 외치는 기호 3번 손윤 후보2015.06.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9대 세무사회장선거의 최대 표밭인 서울 투표를 6일 앞둔 12일 오후 기호 3번 손윤 후보가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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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선 유세현장] 손윤 "기호 3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2015.06.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9대 세무사회장선거의 최대 표밭인 서울 투표를 6일 앞둔 12일 오후 기호 3번 손윤 후보가 마포구 소재 한 세무사를 찾아 손가락으로 3번을 그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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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선 유세현장] 일선 세무사들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기호 3번 손윤 후보2015.06.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9대 세무사회장선거의 최대 표밭인 서울 투표를 6일 앞둔 12일 오후 기호 3번 손윤 후보가 마포구 소재 한 세무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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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선 유세현장] 파이팅 외치는 기호 1번 이창규 후보2015.06.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9대 세무사회장선거의 최대 표밭인 서울 투표를 6일 앞둔 12일 오후 기호 1번 이창규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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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선 유세현장] 일선 세무사들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기호 1번 이창규 후보2015.06.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9대 세무사회장선거의 최대 표밭인 서울 투표를 6일 앞둔 12일 오후 기호 1번 이창규 후보가 강남구 소재 한 세무사를 찾아 선거 홍보물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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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선 유세현장] 세무사회장 선거도 메르스 영향, 전화로 호소하는 이창규 후보2015.06.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9대 세무사회장선거의 최대 표밭인 서울 투표를 6일 앞둔 12일 오후 기호 1번 이창규 후보가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세무사들에게 전화로 '메르스' 영향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한 뒤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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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수입신고 전 변질된 물품 과세가격 결정2015.06.12
문애림 변호사[조세금융신문] [사례]▶ A는 중국으로부터 대두를 톤당 480달러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A는 수입한 대두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국립식물검역소로부터 식물검역 합격증을 교부받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검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A는 식물검역 등을 거친 후 대두가 수입신고 전에 이미 부패,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부패, 변질을 고려한 톤당 290달러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 세관은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A가 대두를 톤당 480달러에 수입하였음에도 톤당 290달러에 신고한 것은 저가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가격을 톤당 480달러로 계산하여 A에게 관세 부과고지를 하였다. ▶ 이러한 경우 A는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결정 관세의 과세요건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및 과세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중 세액을 실제로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즉 ‘과세표준×세율=세액’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격을 말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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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삼 인천세관장, 여행객 메르스 불안 해소에 앞장서2015.06.12
차두삼 세관장은 12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르스 확산에 따른 입국 여행객의 감염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섰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2일 차두삼 세관장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르스 확산에 따른 입국 여행객의 감염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날 차 세관장은 직원들의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및 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 비치상태를 점검하고, 입국하는 여행객들과 대화를 통해 메르스 확산 우려에 대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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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적하목록 Q&A 책자’로 물류흐름 활성화2015.06.12
기초부터 알고 보는 적하목록 정정 Q&A(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12일 해상 반출입 화물의 물류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업무능력 향상과 업무 신속화를 통한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기초부터 알고 보는 적하목록 정정 Q&A’를 발간, 무료 배포했다.적하목록은 운송수단인 선박 등에 적재된 화물의 내역을 기재한 목록으로, 국내 반출입 화물에 대한 조세수입 확보 및 안전관리와 위험관리를 위해 선박회사 등에서 작성해 사전에 제공한다.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상의 오류가 있으면 정정과정을 통해 이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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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 통해 60억 추징2015.06.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후에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재벌그룹과 독립된 친족회사가 해당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의 간접주식보유비율을 누락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보유주식에서 누락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을 낮게 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이외에도 국내거래를 국제거래로 위장해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한편 국세청은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