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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과세·감면 일몰 신설 및 공제 축소 '만지작'2014.07.07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등 사실상의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달 초순경 나올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벌써부터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또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법 개정안 작업을 다음 달 초순께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축소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기재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실제로 한 기재부 관계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올해 세제 개편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선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세액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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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대사에 공유·하지원 위촉2014.07.07
(조세금융신문) 2014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연예인 공유와 하지원이 위촉됐다.국세청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공유와 하지원을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공유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기파 배우이며, 하지원은 팔색조 매력을 가진 인기절정의 배우로,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세청의 ‘납세자와 공감하는 세정’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이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간 성실납세문화 확산과 국세청의 공정한 세정 실천 노력을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 모델,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한편 이들 두 홍보대사에 대한 위촉식은 7일 오전 11시 국세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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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시스템 1단계 구축2014.07.07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시스템’ 1단계 사업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야 하는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들이 겹침에도 신청 때마다 각 항목들을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따랐다.그러나 1단계 사업으로 수출신고 때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들 중 원산지증명서와 겹치는 사항은 저절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입력 작업이 훨씬 편해졌다.이번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이 필요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로 수출하는 4만5000여 기업의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 통관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발급절차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과제의 하나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시스템은 ▲1단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자동입력기능(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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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세청장, AEO 상호인정협정 이행사항 논의2014.07.04
(조세금융신문) 백운찬 관세청장(오른쪽)은 4일 오전 관세청을 방문한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 일행을 접견하고 2013년 6월에 체결된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이행사항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백 관세청장은 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 일행들에게 감시종합상황실에 대해 설명하는 등 한국 관세청을 시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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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선정돼2014.07.0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감사원의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에 선정됐다.4일 감사원에 따르면,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자체감사기구 활동’에 대한 심사 결과 교육부와 관세청 등 11개 기관이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등 6개 기관이다.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부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양시, 용인시 등 7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또한 교육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2개 기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 준정부기관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 중 심사대상 기관 수 등을 고려해 심사군별로 1~3개씩 총 11개 기관을 자체담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선정된 기관은 부‧위원회의 경우 교육부, 처‧청은 관세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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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업계 최초로 회원 상조 서비스 제공2014.07.04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업계 최초로 회원들을 위한 상조 서비스를 시작한다.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7월 4일 ‘효담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플러스라이프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상조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에게 고품격의 상조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고시회 회원은 부모 등 가족의 장례는 물론 사무소 임직원 장례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인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8천여 회원 시대에 걸맞게 회원들에게 품격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내 유명 상조회사의 가격, 서비스 및 안정성 등을 분석한 후 4월 상임이사회에서 재무건전성과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좋은 상조회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안연환 회장은 “업계 최초로 세무사 회원들도 회원단체가 주도하는 저렴하고 품격높은 상조서비스를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상의 조건과 품질로 회원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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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2014.07.04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2014년 1월 1일부터 부가세(sur tax)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득세를 관장하는 부서의 인력보강과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종전과 같은 부가세(sur tax)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인데 2014년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 초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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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세수 100조 시대 연다2014.07.04
최근 지방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소득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묶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하던 것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독립적인 세율체계를 갖게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 봤다.지방재정 확충 통한 자치행정 강화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율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행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이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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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이유는2014.07.04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가 현대차그룹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롯데그룹과 CJ에도 국세청 출신이 사외이사로 대거 등용돼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23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중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22개 그룹에 총 45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외이사 750명 중 6%에 해당하는 수치다.기업들이 국세청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느끼는 국세청의 권력은 상상 이상이다. 세무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서는 국세청 출신 선임을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상장사 주주총회 결과만 보더라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국세청장·차장, 지방국세청장, 국장급, 세무서장 등 전직 국세공무원이 대거 위촉됐다.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45명 중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비롯한 10명은 2개 회사에서 겸직 중일 만큼 모시기 경쟁이 일고 있다. 전체 국세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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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코리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칼럼진 구축2014.07.03
(조세금융신문) 세무회계 전문 포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는 ‘NEW 이택스코리아’ 개편에 따라 고경희세무사 등 저명한 실무전문가들을 전문칼럼위원으로 위촉해 전문 분야별 칼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칼럼니스트는 상속증여(고경희 세무사), 양도(김영인 세무사), 주식평가‧가업상속(김완일 세무사), 법인(이연호 공인회계사), 원천‧연말정산(임종석 세무사), 세무조사불복(조정운 세무사), 부가(한장석 세무사) 등이다. 이들 칼럼니스트들은 이택스코리아의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 8월부터 분야별 전문 칼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택스코리아의 구현모 대표이사는 “이번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 개편은 2002년 서비스개시 후 9번째 개편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기존 서비스의 강화 및 새로운 서비스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이번에 위촉된 칼럼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칼럼은 서비스 개시 후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택스코리아는 7월 3일 이들 칼럼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일정상 참석을 못한 김완일 세무사와 한장석 세무사를 제외한 칼럼위원 전원과 이택스코리아의 김진호 세무사,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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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이용시 90%까지 지급2014.07.03
(조세금융신문) 생업 등으로 바빠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올해부터 생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하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미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인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은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인데, 기한후 신청을 하면 90%인 최대 189만원까지 지급된다.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 신청기한을 9.2.까지로 일괄 연장했기에 이 기간 동안 신청하면 100% 지급받을 수 있다.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9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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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카오스토리 오픈 이벤트 전개2014.07.0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한홍보를 시작했다.국세청은 국세청 공식 카카오스토리를 오픈하고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오픈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카카오스토리의 ‘친구찾기’에서 국세청을 검색한 후 국세청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해 ‘소식받기’를 클릭한 다음 이벤트 게시물을 내 스토리에 공유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댓글을 남기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한편 국세청에 앞서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스토리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으며,관세상식, 여행자 휴대품 및마약 정보등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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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세원 확보 물건너 가나2014.07.02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가 세원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경기 위축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좌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등 돈 쓸 곳은 많지만 세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원확보를 마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집권 5년 동안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135조1000억원 가운데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2000억원의 세수확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권 출범 초기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경제정책이 ′경기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는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게다가 지난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는 당초 계획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지하경제양성화에 따른 세수실적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마저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나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목표는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2013년도 총수입 실적’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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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 비례하도록 재설계 바람직"2014.07.02
(조세금융신문)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증가에 비례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7월 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올해 일몰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잔재로 고용창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방투자의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 등에 비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전 연구위원은“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산출방식을 중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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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사회 김형회 전무이사 승진2014.07.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사무국 김형회 상무이사를 7월 1일자로 전무이사로 승진 발령했다. 김형회 전무이사는 충남대학교 철학과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 회계사회에 입사해 2011년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