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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세원투명성2014.06.19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일 것이다.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거래내역이 그대로 남는 등 세원투명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1999년 8월 31일에 도입되었는데,그 전후 법인세 등의 신고실적 등을 보면 세수가 급증하게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와 세원투명성 간에는 상당한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채택된 1999년 전후연도의 소득세 징수실적을 보면 1997년 14조원, 1998년 17조원, 1999년15조원, 2000년 17조원, 2001년 18조원이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1997년 9조원, 1998년 10조원, 1999년 9조원, 2000년17조원 2001년 1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깎아주기정책’을 허용하기 시작한 199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징수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세원투명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변화일 수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원투명성을 위해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적지 않다. 먼저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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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호국보훈의 달 국군장병 위문2014.06.19
백운찬 관세청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부산에 소재한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하고 이종무 잠수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백운찬관세청장은'호국보훈의달'을맞아18일부산에소재한해군작전사령부를방문하고위문품과위문금을전달했다.이날백청장은해군함정등안보현장을둘러본후,어려운여건속에서도국토방위에헌신하고있는국군장병들에게감사의말을전하며노고를격려하였다.또한해군은해안선에서,관세청은관세선에서국가안위를위해바다를지키는유사한임무를수행하고있음을강조하고앞으로도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해나가자고당부했다.관세청과해군은예전에부산,인천,목포세관에해군과합동으로‘해상밀수단속본부’를운영한사례가있으며,해군장교출신인백청장의해군에대한관심은남다르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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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회장 "감사보수 현실화·품질 제고에 집중할 것"2014.06.19
(조세금융신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은 6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올해로 창립 60년을 맞이한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 단독 입후보한 현 강성원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또 부회장에 최문원 회계사(대명회계법인), 감사에 이용모 회계사(삼덕회계법인)를 각각 선출됐다. 이들 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만8천여 명의 공인회계사들의 잠재된 역량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재신임이라는 큰 성원을 받은 만큼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어 “현재 산적한 과제가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로 2년간의 임기 동안 3가지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감사보수 현실화와 공정 감사 실현 ▲감사 품질 제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강 회장은 끝으로 “새로운 60년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4년 회계연도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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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확인제도 주식가액 30억 미만만 가능2014.06.18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또 실제소유자와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된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이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1997년과 1998년 2년간 의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시 증여세를 과세제외한 경우와 구별된다.실제소유자 확인은 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접수하면 된다.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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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한 절차로 중기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 가능2014.06.18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로 선정된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했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대한 이의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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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6명 정부 세금정책 서민보다 부유층에 유리2014.06.17
(조세금융신문) 국민들은 정부의 세금정책이 서민층보다는부유층에 유리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4.6)’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세금정책에 대해 64.0%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하였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또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2.6%,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7%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과 관련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 정부의 대책이 관피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가 66.1%,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가 30.1%로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국민 5명 중 3명은 관피아 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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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현 감사,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 발간2014.06.17
백정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최근 초급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 입문서인 『세무사사무소 초급 사무원 양성교육』을 발간했다.이 책은 초보자가 세무회계 업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초지식부터 실무사례까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특히초급 사무원이 꼭 알아야 할 세무조정 사항 등도상세하게 수록했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해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업무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회계 실무와 소득세 및 법인세 실무 등 각 세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세무사나 경력직원이 초급 사원을 교육시키는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했다.실제로 이 책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초구청에서 실시한 세무사사무소 실무교육 교재로 채택됐으며, 전국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원양성교육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구입 문의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팀(02-597-29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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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2014.06.17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임대소득세 완화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며, 특히 보유 주택수에 관계 없이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은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실련은 지난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경실련은 또 “정부가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특히 보유 주택수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에 의한 과세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함에도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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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세무서, 길동사거리로 청사 이전2014.06.17
(조세금융신문) 강동세무서(서장 김문식)가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와 함께 한 울타리를 떠나 길동사거리의 ‘그린타워’ 빌딩에서 6월 16일부터 새롭게 업무를 개시했다.강동세무서의새청사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에 인접해 있는데다 버스 운행 노선이 다양해 강동구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는 4층에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부가가치세과, 15층에는 조사과, 16층에는 소득세과와 법인세과, 17층 재산세과, 18층 운영지원과와 서장실을 배치했다.김문식 강동세무서장은 “강동구민의 숙원이었던 관내 청사 이전이 실현되어 앞으로 더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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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체납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방안 추진2014.06.16
(조세금융신문)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질문이나 조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따라서 납세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배우자나 직계손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혐의가 있더라도 질문 또는 검사를 하지 못했다. 결국 악의적인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체납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체납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직계존비속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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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계열기업간 과세부담 낮춰야"2014.06.16
(조세금융신문) 계열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로 인해 투자위축,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4건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발표했다.중견련은 규제과제에서 중견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는 투자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만큼 과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중견련은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후 10% 세율을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한도가 터무니 없이 작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증여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견련은 이와 함께 안전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3% 공제를 5% 세액공제로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공제대상에 화학안전 시설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 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것과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사회보렴료 세액공제를 하는 것처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시 사회보험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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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공개 모집2014.06.16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이며,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이나 최근 2년 이내 광주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광주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도 제외된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오는 6월 19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등을 이메일(ssang9999@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62-370-534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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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오락가락 임대차 선진화 방안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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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인으로 줄인다2014.06.15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3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함께 회칙개정안 및 임원의 보수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현행 상근부회장 2인, 선출직부회장 2인을 상근부회장 1인, 선출직 2인, 선임직 1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이 처리될 예정이다.세무사회는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상근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대신 선출직 부회장 1인과 선임직 부회장 2인을 선출직 부회장 2인으로 변경하는 회칙개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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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남대문세무서에 1000억대 세금소송 승소2014.06.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론스타의 자회사인 벨기에의 엘에스에프-케이비홀딩스 에스씨에이(LSF-KEB Holdings, SCA)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천 징수된 1190억원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SF-KEB 홀딩스는 지난 2003년 10월 한국외환은행의 주식 4억1000여만주(64.6%)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여만주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1조1900여만원에 매각했고 당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주식양도소득의 10% 상당인 1190억여원을 론스타의 2007년 사업연도 양도소득세로 원천 징수하여 남대문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LSF-KEB 홀딩스는 2007년 7월 남대문세무서에 한-벨기에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식을 46.17% 소유한 론스타 US는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써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