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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투자풀' 원금과 투자 두마리 토끼잡기 가능한가?2016.01.15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령층과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금융위는 지난 1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후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그 운용수익으로 월세 납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채나 채권, 우량회사채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장기로 만기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배당을 통해 월세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원금을 보호하기 위한 손실 흡수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김 사무처장은 "원금을 100% 보상할 수는 없지만 일정 규모까지는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풀을 통해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금 투자풀이 솔깃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는 의문이다. 4%대의 수익을 내는 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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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협회 회장,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호소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회장단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회가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6개 금융협회장들은 이날 공동 호소문을 통해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경제혁신 계획 및 개혁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협회장들은 “금융권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혈류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을 합하겠다”며 "국회가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 전문]어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우리 금융권도 한국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과거와 달리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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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6 업무보고] 주택연금 활성화…‘내집연금 3종세트’ 도입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생애주기 및 소득별로 차별화된 주택연금 신상품 3종(내집연금 3종세트)을 올 2분기 안에 개발해 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무구조평가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별해 내는 등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철저 관리’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기재부·산업부 등과 함께 합동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올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계·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금융시장·산업의 안정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상환부담 완화…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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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조영현 인천지역본부장‧김성태 경동지역본부장 부행장 발탁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은 임직원 2,500여명의 승진·이동 인사를 하루에 마무리한 2016년 상반기 ‘원샷인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취임 3년차를 맞는 권선주 은행장은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선택과 집중’의 인력운용으로 2016년 글로벌 100대 은행 진입을 위한 최적의 진용을 갖추었다.먼저, IBK의 혁신과 내실성장을 주도할 신임 부행장으로 조영현 인천지역본부장을 IT그룹 부행장에, 김성태 경동지역본부장을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에 선임했다.신임 조부행장은 본점과 영업점을 두루 거치면서 여신심사, 신용감리 등에 정통한 기업금융 전문가로, 탁월한 마케팅과 심사능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금융의 격전지인 인천·남동공단 지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신임 김부행장은 본점 기획·마케팅전략부서를 거친 전략통으로서, 뛰어난 기획력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영업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업전략을 수립해 경동지역본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또한, 새롭게 보임된 6명의 지역본부장급 승진자는 차별화된 전문성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IBK의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책임질 차세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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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글로벌 금융경제 불확실성 매우 커"…경제성장률 3.0% 낙관적인 전망 'NO'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도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글로벌 금융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촉발한 중국의 증시 폭락은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중국 금융시장 상황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머징 국가와의 금융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외 여건으로 국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신흥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및 통화정책운용 상황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것.또 이 총재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과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유출됐다"고 우려하며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 불안,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이어 "앞으로 외국인의 움직임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 경제상황 변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유가 흐름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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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전문] “국내경제 성장경로 불확실성 높다”…금융안정 유의해 통화정책 운용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경제의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14일 금통위는 1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동결 한 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금융시장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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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7개월 연속 연 1.5%로 동결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월 기준금리가 현 연 1.05%로 동결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0%로 인하한 이후 이달까지 7개월째 금리가 동결된 것이다.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1.50%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시장의 증시 급락,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국내외 경제가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칫 금리를 움직였다가는 외국인 투자자금에 영향을 줌으로써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통화정책 방향을 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국내에서 1200조원에 육박할 만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도 금리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의 금리인상도 이번 동결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높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7년 만에 제로금리(연 0~0.25%)를 벗어난 데다 올해 3~4회 추가 금리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시장에서도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우세했다.한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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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우리캐피탈,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승인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JB금융그룹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이 자동차금융시장과 중금리대출 시장에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출로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JB우리캐피탈은 지난 12일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대표사무소 최종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JB우리캐피탈의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롯데센터에 위치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JB우리캐피탈은 이번에 개소하는 베트남 대표사무소를 교두부로 해 향후 베트남 사업진출에 대비해 시장 조사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전환을 대비해 지속적인 현지 법률 조사 및 캐피탈과 그룹 연계를 통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JB우리캐피탈 관계자는 “베트남 대표사무소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실물금융을 기반으로 현지화에 성공한 이후 점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할 것”이라며 “이번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을 통해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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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YWCA 아시아청소년 금융교육 국제포럼 개최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 www.citibank.co.kr)은 1월13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와 ‘아시아 청소년 금융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금융교육 관련 학계, 정부기관 및 단체 관계자 그리고 씽크머니 협력학교 및 일반 학교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한국YWCA는 씨티 재단(Citi Foundation)의 후원으로 2006년부터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를 진행하며 청소년 금융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금융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날 포럼은 씽크머니 1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 및 아시아 지역 청소년 금융교육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청소년 금융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금융교육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말레이시아 라리쉬 공동체의 설립자인 브라이언 라리쉬(Brian Lariche) 석사와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정운영 소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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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설계사 출신 차태진 신임 대표 선임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아태지역 최대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 한국지점(이하 “AIA생명”)은 신임 대표로 차태진(사진, 50세) 현 대면영업 채널 영업총괄 수석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차태진 신임대표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오는 2월 1일 취임할 예정이다.2월 취임하게 되면, 차태진 신임 대표는 현재 재직 중인 국내 보험업계 최고경영자 중 유일한 현장 설계사 출신이 된다. 차태진 신임 대표는 1992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글로벌 전략컨설팅회사인 액센츄어(Accenture)와 베인앤컴퍼니코리아(Bain Company Korea)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후 1995년 푸르덴셜생명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연속 '에이전트 챔피언'을 수상했으며, 1999년에는 보험재정 상담사들의 국제협회인 '한국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의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메트라이프생명 CNP MGA에서 대표직을 수행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메트라이프생명에서 개인영업 및 마케팅, 전략영업채널의 총괄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AIA생명 빌 라일(Bill Li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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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 창립 4주년 기념 사회공헌활동 전개2016.01.1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저축은행(대표이사 김영만)은 지난 13일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본점 인근에 위치한 지역사회 결연기관인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출산용품 지원하고, 미래성장 동력인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오는 16일에는 남한산성 둘레길 일대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연환경 가꾸기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KB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생활용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창사 이후 가락시장 내 노숙인 무료급식소인 ‘하상바오로의 집’에 정기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매주 임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배식과 설거지 봉사를 진행해 지난해 9월 하상바오로의 집 25주년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 밖에도 KB저축은행은 정기적으로 거리정화캠페인, 대한적십자사의 ‘희망나눔 1m1원 자선걷기대회’ 및 ‘희망나눔 페스티벌’에 전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등 단순 금전기부가 아닌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등 지역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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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2016.01.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안전띠다. 정부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전띠와 에어벡은자동차 사고 때 생명과 직결도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함으로서 피보험자들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12다204808판결)했다. 상법에도 ‘인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 고 되어있다.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은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수있다.따라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이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액분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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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금융, 시장 기술수요에 맞춰 지원 이뤄져2016.01.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재원으로 운영되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금융이 시장의 기술개발수요에 맞추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기술평가를 통해 지원한 기업의 국제특허분류(IPC) 체계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 IPC비중과 평가기업 IPC비중의 매칭율이 85.4%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시장의 기술개발분야와 기술금융을 통한 지원이 85%이상 부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술금융의 IPC별 분류코드를 특허청과 매칭시켜 분석한 결과, 매칭율이 2011년 81.8%, 2012년 85.5%, 2013년 86.6%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이 시장의 기술수요에 맞춰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분석은 기보가 2011년에서 2013년에 신규 지원한 기업의 IPC체계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분석한 것으로, 기술금융이 시장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한편 기보의 신규보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방법에 있어 ‘자체개발’ 비중이 71.2%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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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일반고객 대상 홍채인증 금융거래 서비스 개시2016.01.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홍채인식을 이용해 현금카드 등 별도 매체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한 ‘홍채인증 자동화기기’를 금융권 최초로 상용화해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홍채인증 자동화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입금, 출금, 송금 및 조회업무이며,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홍채인증 금융거래 서비스를 5개 전략점포인 본점영업부, 명동금융센터, 강남교보타워금융센터, 연세금융센터, 상암동지점에 설치‧운영할 방침이다.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고객은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홍채정보와 이용계좌를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홍채인증 자동화기기는 보안성이 뛰어난 홍채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금융권 최초로 일반 고객까지 확대해 상용화한 서비스”라며 “우리은행은 홍채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안전한 바이오인증 수단을 활용해 고객이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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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B국민은행2016.01.13
◇ 승진[지역본부장]▲강남1(신사동) 김영연 ▲강남2(압구정서) 신석우 ▲강남3(강남역) 김운태 ▲강남4(언주로) 오세욱 ▲강남5(청담역) 한락환 ▲강남6(선릉역) 김학무 ▲강남7(무역센터) 송동섭 ▲강남8(대치동) 김기영 ▲강동1(서잠실) 김성문 ▲강동2(잠실중앙) 이영관 ▲강동3(송파) 이경렬 ▲강동4(가락동) 강신주 ▲강동5(길동) 이창길 ▲강동6(명일동) 백봉현 ▲강서·양천1(우장산역) 신현균 ▲강서·양천2(화곡동) 권오영 ▲강서·양천3(목3동) 서종남 ▲강서·양천4(목동8단지) 김종대 ▲강서·양천5(목동파리공원) 박찬용 ▲남부1(철산역) 구자정 ▲남부2(가산디지털) 양용현 ▲남부3(구로벤처센터) 배창덕 ▲남부4(신림서) 김창곤 ▲남부5(신림본동) 최병인 ▲동부1(왕십리) 최현묵 ▲동부2(청량리) 이윤희 ▲동부3(장한평역) 고인호 ▲동부4(성수역) 정연찬 ▲동부5(사가정역) 마재열 ▲동부6(테크노마트) 권덕현 ▲북부1(창동) 강영호 ▲북부2(강북) 최봉문 ▲북부3(종암동) 이상무 ▲북부4(노원) 지수길 ▲북부5(중계북) 김영혜 ▲서부1(응암오거리) 김은숙 ▲서부2(연희동) 양재영 ▲서부3(서교동) 김수영 ▲서초1(방배중앙) 이낙원 ▲서초2(반포) 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