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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6.01.11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1)). 이는 경매에서 선순위의 담보물권자(주로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하지만 일정한 경우 위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2) )의 사안이다.2011. 12. A캐피탈은 B씨에게 2억3천만을 대여하여 주고 B씨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하지만 B씨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캐피탈은 근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의 개시신청을 하였다.그런데 경매 개시 2개월전 B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C씨와 안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보증금 시세 1억, C씨는 1600만원).위 경매의 배당이 시작되었고 C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A캐피탈에 우선하여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이에 A캐피탈은 “C씨는 B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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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900선 붕괴...중국 경기둔화,미국 증시 하락 여파2016.01.11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코스피가 1900선이 무너졌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및 미국 증시 하락 여파다.연초부터 대외 경제 불안으로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롤러코스트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11일 코스피는 오전 9시 47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0.99%(18.91포인트) 하락한 1,898.71포인트를 기록 중이다.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는 중국 증시 반등과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일대비 1.02% 하락한 1만6,346.45에,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1.08% 내린 1,922.03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98% 내린 4643.63으로 마감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0.3% 하락한 33.1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이후 최저가다.외국인이 1,135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반면 개인은 926억원, 기관은 18억원 순매수하고 있다.대다수 업종이 하락세다. 전기전자(-1.7%), 증권(-1.94%), 비금속(-1.16%), 종이목재(-1.33%), 운송장비(-1.21%) 등이 1% 이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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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김옥찬 사장 취임…'넘버원 KB' 만들어 나가자2016.0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금융지주는 김옥찬 사장이 11일 오전 여의도 본점 13층에서 윤종규 회장,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옥찬 사장은 취임 인사에서 “옷깃에 달린 ‘KB’의 금빛 휘장을 보면서 벅찬 감동을 느낀다”며, “지나온 33년의 인생을 KB와 함께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일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넘버원 KB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종규 회장의 경영방침을 잘 이해하고 보좌하여 경영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에 매진하고, 각 계열사마다 저마다의 핵심경쟁력을 살려 성공 DNA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모든 계열사가 각 업권에서 넘버원 KB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김옥찬 사장은 국민은행 국제부 및 싱가폴사무소 경력, 증권운용팀장, 방카슈랑스부장, 재무관리 본부장, 재무관리그룹 및 경영관리그룹 부행장,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국제금융, 증권운용, 보험, 재무 등 금융산업의 주요 Post를 모두 경험하여, 경영관리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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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단말기 사용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무상지원2016.01.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MS단말기를 사용중인 영세가맹점이 무상으로 IC단말기를 교체해 준다.10일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 www.crefia.or.kr)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IC단말기 교체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 가맹점은 ▲여전법에 따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15.7월 산정 기준)으로서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이다.여신금융협회는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교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키로 했다.MS단말기를 안전한 IC단말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영세가맹점은 11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단말기 교체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다만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IC단말기 지원 선정 사업자인 ▲금융결제원(1577-5500) ▲한국스마트카드(080-208-2992)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 등에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여신금융협회는 “MS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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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해부터 희망퇴직 ‘칼바람’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력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특히 관리자급에 한정했던 희망퇴직 대상도 대리급까지 내려오며 40대 초반이 포함됐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주일가량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새해 들어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은 금융권을 통틀어 신한은행이 처음이다.신한은행 희망퇴직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190여명이다.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직원 가운데 부지점장급 이상에는 희망퇴직의 받을 예정이지만 실제로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희망퇴직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24∼37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희망퇴직은 신한은행 노사 합의로 올해부터 개인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9월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이에 앞서 은행권에서는 한바탕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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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캄보디아 ‘훈센중고’에 학용품 지원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7일 중구에 위치한 농협은행 본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캄보디아 훈센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할 학용품을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기부했다.이 날 행사에서는 NH농협은행 김호민 수석부행장이 한국희망재단 이철승 상임이사에게 학생들이 사용할 학용품(필기구류) 2,000세트를 전달하였다.캄보디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훈센중고등학교는 동남아 특유의 고온다습한 날씨로 폭우가 잦은 바탐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이 사비를 털어 교실 신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이 지원한 학용품은 이달 말경 있을 준공식에서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호민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NH농협은행은 4년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에 대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며, “캄보디아의 어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큰 꿈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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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첫걸음은 우리부터 바뀌는 것"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기관의 아주 오랜 관행이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난 4일부터 시행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에서 "금융개혁의 첫걸음은 우리부터 바뀌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같은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운영규정은 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내부 규범을 만든 첫 번째 사례"라며 "그림자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 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이자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금융현장에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해 기대와 제대로 잘 실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과 감시의 눈’ 두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확고하게 뿌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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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태평로 본사건물 부영에 매각"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삼성생명이 서울 태평로 본사 건물을 매각한다.삼성생명은 부영과 서울 태평로 본사사옥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삼성생명은 8일 부영과 본관 사옥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매각 금액은 5천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은 올 3분기 중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삼성생명은 서초사옥으로의 이전 등을 포함한 본사이전 계획은 대규모의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안임으로 관계사와의 협의 등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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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2016.01.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겨울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폐광지역 독거노인 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화생명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300여명이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땀방울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한화해피프렌즈 봉사단원들은 강원도 영월, 태백, 정선, 평창지역 310가정에 연탄 200장씩 총 6만2천장을 전달했다. 한화생명과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함께 설립한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강원도 폐광지역 독거노인 분들께 연탄을 전달해왔다. 지금까지 전달한 연탄이 96만 5천여장에 달한다.한화해피프렌즈 단원들은 이번 겨울봉사캠프에서 지난 1년 동안 각 지역에서 진행해왔던 봉사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왕따와 욕설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실시했던 다양한 캠페인을 엑스포 형식으로 진행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성은(16세, 부산동고등학교 1학년)양은 “부산보다 훨씬 추운 날씨에 무거운 연탄을 나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며 “젊은 시절 탄광에서 일하셨다는 할아버지가 연탄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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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역별 분양가격 등 32개 자료 오픈API 서비스 제공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는 지난 1월 4일부터 지역별 3.3㎡당 분양가격 등 총 32개 공공데이터의 오픈API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오픈API 형태로 제공되는 자료는 지역별 분양가격, 신규분양세대수, 분양이력정보 등 HUG 고유의 자료와 함께 평균주택매매(전세)가격, 주택착공실적 등 주택 관련 통계도 포함되어 활용성을 높였다.웹(Web)/앱(App) 개발을 위해 오픈API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받기 원하는 이용자는 오픈API 서비스 화면(http://housta.khug.or.kr/openapi/ma/in/main000001.jsp)에 접속, 해당 데이터의 활용신청 후 HUG로부터 부여받은 승인키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오픈API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디스플레이(모바일, 태블릿, PC)의 종류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만족도 평가 기능을 구현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HUG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HUG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되어 개방·공유라는 정부3.0 핵심가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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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캐피탈, 업계최초 2회 연속 콜센터 서비스분야 KS인증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아주캐피탈이 업계 최초로 ‘콜센터 서비스 KS인증’을 2회 연속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KS 서비스 인증제도'는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KS마크 표시를 허가하는 국가인증 제도이다. 전문심사위원이 ▲사업장(5개 영역) ▲서비스(3개 영역)을 심사해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아주캐피탈은 이번 심사에서 모든 영역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아 재인증에 성공했다. 고객 요구사항과 한국산업표준을 바탕으로 사내표준을 제정하고, 콜센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21개 단위로 표준화한 품질경영 운영의 결과다.아주캐피탈 고객행복센터(콜센터)는 고객 불만접수 및 응대, 상품상담 등이 이뤄지는 고객접점으로 130여명의 전문 상담사들이 근무한다. 지난 2010년 아주 좋은 고객서비스로 고객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고객행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허미정 고객행복센터장은 "고객의 행복이 곧 회사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한다"며 "상담시스템 개선, 상담품질 향상 등에 계속 매진하여 고객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주캐피탈은 고객, 임직원 등 모두의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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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적립금 3조 돌파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이 퇴직연금 적립금 3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생명의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조 49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운용관리 적립금은 2조 1,174억, 자산관리 업무에만 해당하는 적립금은 9,325억원이다.미래에셋생명의 운용관리 적립금은 2013년 12월 말 1조원이 채 안되는 9,658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조원을 넘어서며 119%의 신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이 84조에서 약 127조원으로 약 51% 성장한 것을 고려한다면 두 배에 해당하는 놀라운 성과다. 최근 국내 퇴직연금 전체시장에서 생보업권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 속에 이러한 미래에셋생명의 선전은 두드러진다. 최근 3년 자산관리 적립금 점유율을 보면 미래에셋생명은 상위권 생보사 가운데 유일하게 점유율이 0.5%p 상승했다.서영두 미래에셋생명 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립금 3조원을 넘어설 수 있었던 데는 미래에셋생명만의 운영 노하우가 바탕이 된 퇴직연금 자산배분 성과와 연금설계 컨설팅 역량이 원동력이었다”며 “앞으로 미래에셋생명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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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로 출근하는 금융위 김팀장...민간휴직제 발령2016.01.07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 4급 공무원 4명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일환으로 각각 민간 금융회사로 7일 발령이 났다.김정명 현장지원 팀장은 코리안리재보험 기획실 법무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외 손주형 금융시장분석 과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선 욱 공정시장 과장은 IBK투자증권, 김귀수 제도운영 과장은 교보생명에 배속됐다.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란 지난 2002년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사회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민관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2008년 폐지됐으나 삼성그룹의 인사 전문가였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주도로 대기업 제한을 없애고 인원을 늘려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금융위는 행정고시 44~45기 가운데 자원자를 중심으로 신청자를 받았다. 이들 4명은 1년 파견근무 후 최장 3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파견 대상 회사는 최근 5년간 업무상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됐다. 이들은 파견 회사에서 복귀한 후에도 2년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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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업 가입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시행…경쟁 촉진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손해 및 상해보험(기업성 보험)에도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다. 각 보험사들이 자체 요율로 보험료(보험가격)를 산출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기업성보험이 개발되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 일환으로 4월부터 기업성보험에 대해 손보사들이 자체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때 자체적으로 산출한 요율을 쓰지 않고 재보험사가 제공한 협의요율이나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참조요율 등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스스로 산출한 요율을 갖고 기업성 보험을 출시하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요율 자율화로 보험사들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영문약관이 대부분인 기업성 보험의 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들이 약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성 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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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15억 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2016.01.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DB산업은행은 7일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1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5년 만기의 5억 달러와 10년 만기의 10억 달러로 구성된다.5년 만기물의 금리는 미국 5년 만기 국채의 금리에 0.825%포인트(82.5bp), 10년 만기물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에 0.875%포인트(87.5bp)를 각각 더한 수준이다.투자자는 아시아 80%, 미국 11%, 유럽 등 기타지역 9%로써,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중앙은행, 연기금 및 국부펀드가 참여했다.산업은행은 "연초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 등 시장에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18일 Moody's의 국가 신용등급이 Aa3→Aa2로 상향되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Safe Haven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은 최초 투자자앞 제시금리(Initial Price Guidance)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