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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종소세 신고시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혜택2015.05.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매년 초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노령자라 해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고령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현행 세법에서는 소득자의 나이가 아닌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있지만, 70세 이상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로자로 판단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와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경로우대자 공제’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 기준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이다. 2008년 이전에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65세였으나 세법도 고령화를 반영하여 70세로 연령기준을 높였다. 반면, 의료비 공제에서의 우대혜택은 여전히 65세 이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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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환급액 자동계산기 활용하세요"2015.05.0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들은 자신의 환급액이 얼마 정도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 하고 있으며, 특히 보완입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국세청의 세부 지침을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이같은 상황을 감안, 연말정산 담당자와 환급 대상자들을 위한 환급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따라 환급대상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와 자녀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주는 자동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의해 환급대상 근로소득자들은 5월중(5월분 급여에서 환급, 5월달까지 급여 미지급시는 5월말까지 지급)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중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자 대부분이 대상자이며, 연봉 70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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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 위해 감찰인원 증원한다2015.05.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감찰인력을 5급 1명 등 총 5명 증원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또 외국 과세당국와의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을 6명 보강하고,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5급과 6급 각 1명도 보강할 방침이다.국세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 본부에 세무조사 감찰인력으로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국세청은 또 공익단체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청에 2명(5급 1명, 6급 1명), 국세청 소속기관에 2명(6급)을 각각 증원하며, 외국 과세당국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신속한 해결을 위해 본청에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 6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보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강하고, 조세 심판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5급)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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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국세청간부 '빅4 S회계법인' 영입설 나돌아2015.05.0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국세청 간부 중 한명을 조만간 국내 대형회계법인에서 영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 그들 중 한명을 대형 회계법인에서 영입한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초 국세청 간부 두명은 강남의 모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이른바 ‘2차’를 나가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날 접대 자리에 S회계법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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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진통 끝 기재위 통과2015.05.0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기재위 상임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소득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을 다시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녀 2명초과 1명당 20→30만원 세액공제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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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조세소위 통과…연말정산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후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제 이틀 뒤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표결을 마치면 환급을 위한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 된다.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맞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국회가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절차에 착수한지 약 3주만에 모든 절차를 매듭짓게 됐다. 이날 조세소위는 강석훈·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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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1인당 50만원 지원2015.05.0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일정 수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가 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4일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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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2015.05.0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개정이전 부양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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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환원2015.05.0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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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3.0체험마당', 세금신고 이젠 국세청 '홈택스'로 뚝딱!2015.04.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세청 직원이 모바일 납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영세영업자의 세금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신고서를 최대한 채워주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의 도입으로 세무관서 방문, 신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최대 1,315억원의 납세자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전화·방문민원 축소로 본연의 행정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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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3.0체험마당', 국세청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2015.04.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세청 부스에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 관한 자료들이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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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3.0체험마당', 국세청 국선대리인 자료보는 시민2015.04.30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부3.0 추진위원회와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주최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정부3.0 체험마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가운데 국세청 부스에 한 시민이 국세청 국선대리인에 관한 자료를 보고 있다.경제적 사정 등으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발생과 세정차원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고, 2014년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무료로 국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시행 전(2013년)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은 16.3%로 낮은 편이었으나, 2014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30.5%로 크게 상승했고, 2015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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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고 2500만원·1주택 미만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2015.04.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60세 이상(’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특히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100만원과 2500만원 미만이다.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가구 유형에 상관 없이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이 때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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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파마킹'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리베이트 내부고발 계기?2015.04.29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내 제약업체인 파마킹이 리베이트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핵심 제보자가 내부고발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관련업계는 국세청이 최근 파마킹 내부 고발자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파마킹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관련업계는 이번 파마킹 세무조사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내부고발자로부터 정황이 포착된 이상 관련된 모든 자료가 조사의 대상이며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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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불성실신고 적발시...탈루세금 추징과 40%가산세 폭탄2015.04.28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은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만약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