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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2015.07.06
(조세금융신문)절세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뜨거웠고, 언제부턴가는 절세가 세법 지식과 철저함의 상징으로 자랑거리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절세가 과도하면 탈세가 되는 것이고, 이는 가산세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계기가 된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절세와 탈세가 갈리고, 사회적인 평가 또한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이다.현실적으로 탈세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과세관청 역시 인력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렇게 운 좋게 넘어간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탈세행위에 내심 자부심을 느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탈세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얼마 전에 필자는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주와의 분쟁조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요지는 ‘가맹본부가 위법하게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가맹점주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그가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인데, 이는 이제까지 가맹점주의 소득 내역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는 자신이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필자는 객관적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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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주는 세무사 자격 박탈한다”2015.07.06
이은항 감사관이 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비리 세무대리인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6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며,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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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로 불러주세요2015.07.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공식명칭 선포식을 가졌다.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이 발표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명칭인 ‘엔티스(NTIS; Neo Tax integrated system)’. 엔티스는 기존 국세행정통합시스템(TIS)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TIS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또한 엔티스 로고는 새로움을 나타내는 ‘N’을 강조해 역동적인 정보 흐름과 상승 발전하는 시스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더욱 발전하는 국세행정 시스템과 국세행정 시스템의 스마트한 진중함을 의미하는 색상으로 표현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그간의 시스템 구축과정과 직원들의 노력 등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일체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축하 떡 케이크 절단식을 통해 엔티스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했다.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4년 6개월에 걸쳐 30여 종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한 번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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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가동…"고액·상습체납자 꼼짝마"2015.07.0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징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정리를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체납발생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금정리실적을 높이고 정리중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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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하반기 준법세정에 앞장서야"2015.07.06
임환수 국세청장이 6일 오전에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모두 내가 국세청장이라는 생각으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준법세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조직과 업무체계 정비를 통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한 서비스 혁신, 조사운영 방식 개편과 송무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등 그간 세정 각 분야에서 추진했던 새로운 혁신 방안들이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했다.임 청장은 “국세청은 상반기 세정 각 분야에서 상당한 혁신을 추진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법인세 등 3대 기간 세수가 상당히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모든 성과는 주인의식으로 무장한 2만여 직원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했다.임 청장은 또 “앞으로도 세수 및 체납, 탈세근절 등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저부터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다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준법세정을 통한 국민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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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2015.07.06
국세청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임환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6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동안 조직과 업무체계 정비를 통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한 서비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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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메르스 피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지원할 것"2015.07.05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공주 사곡면 마곡사 입구 식당가를 방문, 상가 번영회 및 면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세청>(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5일 메르스 관련 현장방문 차원에서 충남 공주 마곡사 입구 식당가를 방문,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지역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은 납세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실시됐으며, 임 청장 외에도 김봉래 차장과 15명의 본청 국·과장, 김형중 대전국세청장과 대전청 국장, 공주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임 청장 등은 상가 번영회 대표단, 사곡면장 등과 만나 지역경제 현황을 청취한 후 오찬도 같이했다.김한수 상가번영회장은 이날 임 청장에게 “메르스 발병 이후 관광버스나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이 줄어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했다”며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임 청장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6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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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청렴'교육 실시2015.07.03
영동세무서 직원들이 영동대학교 이형수 교수 초청 '청렴의식 제고 방안' 특강을 듣고있다.(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7월 2일 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청렴, 淸廉永生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동대학교 이현수 교수를 초빙하여 청렴강의를 실시하였다.영동세무서에 따르면 “공직자이면 청렴, 근면, 성실이 기본 덕목으로 그 중에서 청렴은 국세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 모두 청렴한 윤리의식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청렴교육을 추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이현수 교수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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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2015.07.03
◆ 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국세청 이법진(서울청 조사4-관리)국세청 남아주(서울청 국제조사1)◇ 행정사무관 전보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하신행(서울청 조사2-2)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실 홍순택(서울청 조사3-1)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권동철(국세청)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정영혜(서울청 개인납세2)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장원봉(국세청 국제협력)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정규명(서울청 국조관리)국세청 세정홍보과 최병기(동청주 운영지원)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윤철규(조세심판원)국세청 조사기획과 이상원(국세청 국세통계)국세청 조사기획과 전승한(서울청 조사4-1)국세청 조사2과 이상훈(서울청 조사1-1)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이경순(중부청 조사4-1)국세청&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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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일 북대전서장 "납세자 입장에서 듣고 업무집행해야"2015.07.02
고영일 북대전세무서장이 30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북대전세무서>(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고영일 북대전세무서장이 30일 취임식을 갖고 전임 구치서 서장에 이어 제2대 북대전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고 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청득심(以廳得心)이라는 말처럼 납세자의 입장이 되어 기꺼이 들어주고 ‘안되는 이유’보다 ‘되는 이유’를 충분히 고민해 본 후 국세공무원의 입장이 되어 업무를 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서장은 또 ‘마음만 맞으면 일이야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치 못한 여건에서도 선․후배 직원간 발전적인 소통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북대전세무서를 만들어 줄 것과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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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2015.06.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30일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 고지했다.세왕금속공업(주)와 씨에스아이코리아(주), 삼천상사가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새로 지정됐다.다음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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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미발급시 가산세 부과2015.06.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법인 사업자 및 작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은 29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자료제공=국세청>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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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2015.06.29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안홍기▲국세청 심사1담당관 윤상수▲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준오(2015. 7.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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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및 서장급 전보2015.06.24
□ 부이사관 전보(2명)▲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임성빈(국세청 기획재정)▲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남판우(국세청)□ 서장급 전보(65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천기성(헌법재판소)▲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윤영석(국세청 차세대기획)▲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김대원(국세청 시스템개발)▲국세청 심사2담당관 정용대(대법원)▲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안덕수(국세청 자본거래)▲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최성일(서울청 조사3-1)▲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고근수(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윤승출(인 천)▲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전을수(수 영)▲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오덕근(홍 성)▲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강성팔(성 북)▲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한덕기(구 미)▲종로세무서장 남해찬(서울청 조사3-3)▲중부세무서장 오광태(서울청 국조관리)▲남대문세무서장 전영래(서울청 국제조사1)▲성북세무서장 강상식(국세청 50년사T/F)▲서대문세무서장 정종식(중부청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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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2015.06.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금리 쇼핑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세(稅)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는 ‘절세’부터라고 조언한다. 특히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유동적인 수익으로 스스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자영업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 세금의 혹독함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된다.따라서 자영업자들은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두고 꾸준히 실천하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절세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를 소개한다.■ 세무사 대신해주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라당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 년도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