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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시아나항공 세무조사…박삼구 회장 경영권 회복 걸림돌?2015.04.27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잦은 항공사고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아시아나항공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세무조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0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만큼 통상 4~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적인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말했다.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시기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시점에 실시되는 점을 들어 자칫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 인수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금호아시아나그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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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일모직 세무조사…지분구조 및 출연금 조사할 듯2015.04.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삼성꿈장학재단에 이어 삼성그룹의 핵심인 제일모직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주부터 제일모직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이번 조사는 제일모직이 지난해 연말 상장한 이후 첫 정기 세무조사이며, 2010년 당시 사명이 삼성에버랜드였던 시절 받았던 세무조사 이후 5년 만이다.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삼성에버랜드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의 제일모직에 대한 세무조사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제일모직의 특성상 큰 주목을 받고 있다.제일모직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도 각각 7.74%씩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제일모직의 상장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 보유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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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홍보 송승헌·윤아가 책임질께요"2015.04.23
국세청은 23일 연예인 송승헌과 윤아를 2015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송승헌과 윤아가 2015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세청은 4월 2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송승헌과 윤아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국세청은 연기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매력있고 감성적인 연기파 배우 송승헌과 인기그룹 멤버이면서 성숙된 연기자로 국내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윤아는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간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포스터 모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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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부터 ‘조사과장 면담제’ 전면 시행2015.04.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시범 운용했던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키로 함에 따라 세무조사후 과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를 경우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인 ‘조사과장 면담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조사과장 면담제는 세무조사 책임자와 세무조사 받는 사람이 직접 면담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과세 쟁점에 관한 소명서를 첨부해 면담을 신청하면 민원인의 편의에 맞춰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장실이나 민원인 사무실에서 면담을 할 수 있다.이전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소명할 기회는 있었으나 현장 실무진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보니 현장 실무진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갖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조사과장 면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조사시 과세쟁점과 관련해 조사과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이견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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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 회의 개최…양국간 협력강화 논의2015.04.22
<사진 = 국세청 제공>(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4월 22일 서울에서 장즈용(张志勇) 중국 국세청 차장과 2015년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최근 세무행정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양국 세무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 및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또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국내 본사와 외국 진출 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공동서명식도 가졌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중국 국세청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한 후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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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탈세 늘었다2015.04.2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성실납세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7273명 등 개별관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세청이 부가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 보다 28.6%(177억원) 줄었고, 검증대상자도 51.7%(7809건) 감소했으나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의 409만원과 비교할 때 32.2%가 증가했다.현재 국세청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피부과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성실납세문화가 점점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의 1인당 추징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와 미래 국가재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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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재정산 사전안내로 혼란 막는다2015.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 세법개정 후속조치에 대비해 관련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입법화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해 재정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확정될 경우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541만 명에게 4,227억 원이 환급될 예상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3주간의 연말정산프로그램 수정 소요기간을 거쳐 환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우선 급여지급 시기를 감안할 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월 중 재정산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를 실시, 불필요한 혼란을 최대한 방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재정산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속‧정확한 재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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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실장 "세수실적 작년보다 나아질 것"2015.04.2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올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작년과 같은 세수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수진도율은 2월말까지 유사한 수준이다”며 “3월말 법인세 신고실적과 올해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어 작년과 같은 세수결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에 대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세법개정의 폭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이 88개 3조 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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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SNS 기자단 모집2015.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2015 국세청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오는 4월 30일 자정까지 이메일(ntscafe@naver.com)로 지원신청서와 한글 파일 2매 내외의 기획기사를 첨부해 지원하면 된다.지원 자격은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이 가능하거나 월 2회 이상 취재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 개인 블로그 및 SNS를 열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웹디자인, 사진 및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람 등이다.SNS기자단으로 선발될 경우 국세청의 주요 정책 및 이슈 관련 블로그 기사를 매월 2건 이상 작성하고 팀 활동으로 UCC를 제작하게 되며, 국세청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통해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기자단에게는 콘텐츠 작성 시 기본 취재활동비를 지급하며, 우수 콘텐츠로 채택시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한다. 또한 국세청 체험 및 봉사활동에 참여 기회 제공 및 활동기간 종료후 우수기자 시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70-4808-3882) 또는 이메일(nts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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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5월 종소세 신고 만전 다하겠다"2015.04.21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EITC) 신청이 몰리는 오는 5월 홈택스 대란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문제가 없도록 업무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석, 업무현황보고에서 “보강된 인력과 개편된 조직을 활용해 가중되는 업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원은 지난해 보다 34만명 늘어난 약 676만명이다. 또한 자영업자EITC, 자녀장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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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가세 예정신고...꼭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2015.04.20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의 앞 3개월(1~3월, 7~9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 개인사업자 중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자는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1기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 4월 25일로 2015년은 그 날과 익일이 공휴일이므로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이행하면 된다.2015년 2월 3일에 공포 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 기한 연장 등(시행령 70조 1항, 시행규칙 21조)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이하 ‘내국신용장 등’이라 함)에 의하여 공급할 경우 해당 거래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포함되는데, 내국신용장 등 재화의 공급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일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20일 이내 개설분이 영세율 적용 가능)2. 인터넷 신문 구독료 면세(시행령 38조 2항)일반 종이 신문 외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신문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3. 전자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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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무료 세법강좌 개설2015.04.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5월에도 무료 세법 강좌를 이어간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최근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 쉽게 강의하는 ‘2015년 5월 납세자 무료 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5월 교육은 6일과 7일 ‘소득세 신고실무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12일 ‘법인세신고실무(기초)’, 13일 ‘일감몰아주기과세’, 14일 ‘소득세신고실무 심화과정’, 18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과정’, 19일 ‘법인세 세무조정실무’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어 20일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21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26일 ‘CEO를 위한 세금교실’, 27일에는 ‘비영리법인의 실무’가 실시된다.세법강좌를 듣기 원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이뤄진다. 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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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이 국회 기재위에는 무슨 일로…국세청 차세대 TIS 결함과 관계?2015.04.17
차세대TIS 사업을 추진하는 국세청 차세대추진단과 삼성SDS 직원들이 근무하는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빌딩.(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회 출입을 담당하는 삼성 직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최근 들어 출입이 잦아졌다는 얘기가 전해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원래 삼성 직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나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주로 출입한다”면서 “최근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종종 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까지 삼성 수원공장의 무단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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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세법·건축법 짓밟는 국세청…준법정신 '나몰라라'2015.04.16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강남세무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지도 않고 건물을 무단 사용했다. 강남세무서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사용승인일은 2015년 2월 26일이었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가 지난해 6월 신청사 완공 이후 현재까지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면서 건축법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2년 11월 신청사의 건축을 위해 구 청사를 철거하고 인근에 있는 청담빌딩(청담동 52번지)으로 임시 이전한 후 약 1년 7개월 간의 공사 끝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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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담뱃세 인상 따른 유통수익 사회에 환원"2015.04.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KT&G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유통수익을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키로 했다. 14일 KT&G는 “올해 1월 1일부로 담뱃세가 인상됨에 따라 일제히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서 그 과정에서 세금 인상 전인 작년 연말 공장에서 출고된 제품이 올해 시중에서 판매되면서 유통마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KT&G는 이같은 유통수익이 제품 생산 후 판매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1~6개월이 소요되는 담배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이를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KT&G에 따르면, 유통마진을 바탕으로 현재 매출액 대비 국내 최고 수준인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해 향후 4년간 330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이를 ▲소외계층 교육·복지 사업 1300억원 ▲문화예술 지원 1300억원 ▲글로벌 사회공헌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흡연환경 개선 사업 등 700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KT&G 관계자는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수요가 약 34% 감소돼 KT&G는 향후 5년간 수익도 약 2조원의 수익이 감소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