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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24'에서 국세증명 발급 시작2015.06.0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국세증명 6종 발급이 가능하다.국세청은 5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국세증명 6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에 대해 열람만 가능하였으나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간 협업을 통해 망간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자료제공=국세청>서비스 이용방법은 ‘민원24(www.minw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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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 "광산세무서 설치해야"2015.06.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에 가칭 ‘광산세무서’ 설치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광주상의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 5개구 중 광산구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지하철 2호선 신설 확정으로 관할구로의 기업 이전과 인규 유입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그럼에도 현재 관할 세무서가 없어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세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광주세무서로 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장 30km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로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게다가 서광주세무서는 서구, 광산구, 영광군을 관할하고 있는 관계로 관할지역 인구만 해도 76만3천여명에 달할 정도로 타 세무서에 비해 관할 범위가 훨씬 넓은 상황이다.또한 올해 개통된 KTX호남선과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빛그린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향후에는 광주세무서(동‧남구) 관할 인구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광산구와 영광군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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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말정산 추가환급 달, 놓친 공제 꼭 확인해야2015.06.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1달 연장된다. 재정산 대상자이든 대상자가 아니든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직장인은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지난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 1256명 중 67%(842명)가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떤 공제를 놓쳤는지 몰랐었다’고 응답,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 때문에 놓치는 소득공제가 많다”며 “ 5월 재정산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2월 연말정산 때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이중 환급돼 추후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오픈한 납세자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는 이용자가 평균 3~5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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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서 직원들은 왜 세법을 꼼꼼하게 따질까?2015.06.01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조세금융신문) 사례 A : 얼마 전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문제로 세무서에 해명을 해야 했다. 나는 정상적으로 거래했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아 비용을 처리했는데, 거래처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차이에 대해 모두 설명도 해야 했다. 거기에다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실제 받은 임대료보다 세금계산서를 낮추어서 발행된 것도 알고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차이를 밝히라고 요구까지 한다.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료를 항상 계좌로 송금하는데, 세금 신고 때문에 조금 낮추어서 신고하도록 서로 합의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문제되었다. 또한 자녀들 앞으로 자금이 입금된 경위와 빌딩 임대료가 왜 갑자기 줄었는가를 묻기도 한다. 사례 B : 세금계산서 발행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직원도 퇴직했고,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세무서 직원과 이야기를 해보지만 정확 히 알려달라는 이야기만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도매업으로 소위 유통업이다 보니 숫자만 보면 머리가 쥐가 날판인데, 통장 거래내역이 왔다갔다 하는 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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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 청사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가져2015.05.29
장동희 마포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마포세무서(서장 장동희)는 지난 22일 마포구 독막로 234 소재 구청사 부지에서 청사신축공사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올렸다. 이날 장 서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 청사를 신축한다”며 “무엇보다 재해 없이 안전하게 새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청사신축공사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원제에는 김철웅 마포세무서세정협의회장, 마포세무서 청사신축위원,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 감리단, 각 시공업체 대표 및 신청사가 들어설 부지 인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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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2015.05.29
정종희 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입주권이 있다.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포함)을 말한다. 이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재개발 · 재건축되는 주택이 새로운 주택이 되기 전의 권리이지만 사실상 주택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에 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1.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7항)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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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시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 가능2015.05.2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양한 상환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원천공제 시 대출정보가 회사에 공개되는 고충을 해결하고 중소업체의 상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신고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되는 상환편의도 제공한다.국세청이 이처럼 상환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상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채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환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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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연말정산 파동, 공평과세 강화하는 계기 삼아야”2015.05.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중‧저소득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계기로 공평과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법인세‧상증세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교적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OECD 평균(25.3%)에 비해 낮고 OECD 국가내 20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수부족을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와 국채발행을 되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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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상속세, 100명 중 98명은 세금 한 푼 안냈다”2015.05.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100명 중 98명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7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속건수(피상속인수)는 146만건 가운데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상속건수는 2만 7000여건(1.9%)에 불과하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총상속재산가액 126조 중 52조원(40.9%)만 과세됐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비율이 낮은 이유는 면세 비율이 높은 1억 미만의 상속건수가 전체 28만건 중 23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과세비율 역시 0.1%에 불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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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5조 원 불복 소송 1차심리 종료...정부 TF팀 "2차심리도 성실히 대응하겠다"2015.05.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2015년 5월 15일-22까지)가 종료되었다. 정부는 2012년 5월 22일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하였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신속히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년 6월 29일), 아놀드 앤 포터(2012년 8월 1일)]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년 1월 22일),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년 2월 12일),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년 5월 10일)]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였다. 2013년 10월 15일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년 3월 21일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년 4월 ~ 8월 증거개시절차, 2014년 10월 1일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년 1월 23일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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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강화된 자영업자 세원관리, 종합소득세 미리 알고 대비하자2015.05.24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 자 영업자의 수입과 비용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장기 경제 불황이 이어져오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기존 세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중 가장 탈세가 많다고 인식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이다.성신신고확인 대상자 확대강화된 세원관리의 대표적 케이스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늘어난 점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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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다2015.05.22
김미희 예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소득세법의 변화2013년말 소득세법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자녀관련소득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도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계층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였다.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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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조약해석 잘못해 나이키에 100억 환급2015.05.22
<사진 = 나이키 홈페이지 캡처>(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잘못 해석해 지난해 나이키스포츠에 100억원 가량을 환급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은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30층에 위치한 나이키스포츠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 2008~2012년 과세기간 동안 신고된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나이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광고활동을 진행하고 각국에 있는 나이키 자회사에게 매출액 비중만큼 별도의 광고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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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서영 이어 경신 ‘특별세무조사’…현대차 겨냥?2015.05.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서영에 이어 자동차 배선업체 경신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5월 20일자 참조]이들 두 업체는 모두 현대차그룹의 최대 협력사로,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자칫 현대차그룹을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충남 아산에 소재한 (주)서영 본사와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경신 본사에 긴급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 또는 탈세 혐의 정황이 포착된 경우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경신의 경우 지난해 초 역외탈세 혐의와 관련해 무려 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후 불과 1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두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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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부진 지속···20년 전 日노선 걷나?2015.05.2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국세수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1990년대 일본처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세수입이 예산상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정상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러한 추세가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세수부진이 심화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