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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 통해 60억 추징2015.06.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후에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재벌그룹과 독립된 친족회사가 해당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의 간접주식보유비율을 누락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보유주식에서 누락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을 낮게 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이외에도 국내거래를 국제거래로 위장해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한편 국세청은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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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1500명…이달 말까지 신고해야"2015.06.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 수익을 얻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도입 후 올해 6월, 세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1500명 가량 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신고자(2433명)보다 1000명 가까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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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9급 면접시험 15일까지 등록해야2015.06.1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해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채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15일까지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은 2015년도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록 및 일시‧장소를 공고했다.국세청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11일부터 15일 오후 9시까지 반드시 면접시험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3차시험 응시 포기자로 간주돼 응시할 수 없게 된다.또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의 경우에도 면접시험 등록기간 내 등록과 함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접시험 등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하면 되며, 면접시험 대상자에게는 6월 17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올해부터 변경되는 면접시험 운영방식을 게시할 예정이다.또,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은 6월 26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한편 면접시험은 오는 7월 4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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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1)2015.06.11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은 언제하나? 음식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음식과 술을 제공, 접대하는 행위는 음식업으로 분류되는데,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자는 연간 매출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년 간의 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그외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영업장 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영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명세서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유흥주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동업인 경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린다.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업장 도면을 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임대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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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재정산 맞벌이부부, 6월 확정신고로 또 추가환급 가능2015.06.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였지만 결정세액이 당초 0원이었거나 재정산 결과 세액공제액이 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줄어든 맞벌이 부부 직장인은 부부 각각 받았던 부양가족공제를 서로 바꾸는 등 다시 조정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출생·입양)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연말정산 보완입법 추가 환급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공제 받아 5월 재정산 때 추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6월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자녀 관련 공제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환급 받을 결정세액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도록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맞벌이 여성 직장인 A씨는 연초 연말정산 때 작년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뒤 자녀관련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 보완입법으로 5월에 재정산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됐다.A씨 부부의 경우 5월 재정산 후 남편의 결정세액은 69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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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국세청 간부에 기소유예 처분2015.06.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검찰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성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0일 한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L과장과 S세무서장,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소속 K서기관과 K사무관 등 4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4명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성교육을 받기로 동의함에 따라 검찰 내부 처리 기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이보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들 국세청과 감사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간부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400만원을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냈으며, 감사원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한약 공진단 과 비타민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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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 집중2015.06.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국세청은 9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국세청은 최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오는 2017년 이후부터는 93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또 올해부터는 해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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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 세무사는 국세심사위원 위촉 못한다2015.06.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5년간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한다. 또한 국세심사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시 즉시 해촉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선대리인 위촉과 해촉 기준을 규정했으며, 국선대리인의 지원대상 판정, 지정통지, 지정사건 관리, 국선대리인에 대한 우대규정 등을 명문화했다.또,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품제공 납세자로 지정됐거나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해 징계처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배제하거나 해촉하게 했다.이에 따라 이들 금품제공 납세자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는 5년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금지되며,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해촉된다.특히 위촉 배제대상 법무·세무·회계법인의 범위를 종전 15개 업체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대상 81개 업체로 확대하고, 국세청 본청의 민간위원 위촉기준을 종전 ‘조교수 이상’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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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부과2015.06.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세청은 9일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자는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해야 하고, 미(거짓)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신고하거나 그 금액 출처를 소명 못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로 다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올해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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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글로벌 의류 기업 세아상역에 ‘특별세무조사’ 실시2015.06.09
▲세아상역의 광고 이미지(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최근 조이너스와 트로젠 등으로 잘 알려진 국내 최대의 글로벌 의류 제조 및 수출 기업인 세아상역(주)(회장 김웅기)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의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세아상역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 및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국세청의 세아상역에 대한 조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조사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등 기업 비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서인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세아상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특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조사는 여느 조사와 달리 세금 추징금 규모도 큰데다 조사 과정에서 만약 고의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에 대해 세아상역 관계자는 “정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아상역은 평소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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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자, 6월 종소세 확정신고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으세요”2015.06.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아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과 지난 5월 재정산을 모두 제대로 챙기지 못한 퇴직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재정산’과 ‘누락한 소득공제 신청’에 따른 추가환급을 한몫에 받을 수 있다.작년 퇴직자가 재정산 대상자로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없다면 재정산만 신청하면 되고, 재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락한 공제만 신청해야 하며, 누락한 공제마저도 없다면 굳이 6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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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급 통계전문가 공개 모집2015.06.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지하경제 측정 및 조세정책 관련 통계 생산 업무를 담당할 5급 통계전문가를 오는 6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통계전문가는 일반임기제 5급으로 채용되며, 국세청에서 ▲Tax gap, 지하경제 규모 측정 관련 업무 ▲조세정책 연구・분석 지원을 위한 통계 생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비밀보호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모집 대상은 통계학, 계량경제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실무를 경험했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한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8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다.공무원의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이어야 한다.응시원서 접수는 6월 15일(월)부터 6월 18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세종시 소재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하면 된다.응시자 중 서류전형을 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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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청장, 현충일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 참배2015.06.05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게 참배했다.<사진=국세청>(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충일을 앞두고 하루 전날인 5일 오전 직원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들러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임 청장 외에도 김봉래 차장과 본청 국장 9명,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정책보관 등 14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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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현장 유공자 및 젊은 일반출신 발탁2015.06.0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일 국세청이 실시한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는 특별승진 11명(30.6%)을 포함해 행정직 36명, 전산직 2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성실신고 지원 강화, 엄정한 조사집행 및 차세대시스템 안정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유공자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했다.그 결과 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차세대시스템 추진단에 승진인원이 추가 배정됐다. 특히 미래의 고위공무원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위직으로 공직을 시작했어도 고위공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70년 이후 출생 일반출신자를 발탁했다.이번에 승진한 70년대 일반출신자는 안민규(본청 전산운영,73년생), 김휘영(서울청 조사1-1,71년생) 2명인데, 특히 안민규 사무관은 만 42세로 김형환(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만43세,'07년승진), 고영일 서기관(본청 창조정책,만43세,'14년승진) 보다 1년 먼저 승진해 최연소 승진자가 됐다.만50세 이하의 점유비가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16.8%p 상승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이번 승진자 중 만41~45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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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실시…38명으로 역대 최고2015.06.05
국세청이 5일 38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5일 총 38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6월 11일자로 실시했다.이번 인사는 국세청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예비 세무서장 후보를 실시하는 서기관 승진 인사로, 지난 22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별승진 11명(30.6%)을 포함해 행정직 36명, 전산직 2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올해 초 직제개편 및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 후 성실신고 지원 및 자납세수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적기에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탁하는데 초점을 뒀다.특히 본청의 세종청사 이전 후에도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인력의 본청 근무 유도를 통한 지역인재풀 확충을 위해 본청 승진인원을 추가 배정했다. 또한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해 기관별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성을 제고시켰다.아울러 그 동안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