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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학년도 수능 시험장 풍경2014.11.13
(조세금융신문) 2015학년도 수능시험이 13일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되는 가운데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한성고등학교에 수험표를 제시하며 입장하고 있다. 이번 수능은 17시까지 진행되며 대다수 기업체와 관공서의 출근시간은 10시로 늦춰지고, 수능 성적발표일은 내달 3일이다.선배들을 응원하는 경성고등학교 학생들좋은 성적을 두손모아 기원하는 수험생 할머니제자를 격려하는 경성 고등학교 선생님지각한 수험생을 실어나르는 경찰차경성 고등학교 학생들인창 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시험이 치뤄지는 한성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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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 됐다2014.11.12
(조세금융신문) 12일정의화국회의장이의장집무실에서세종특별자치시이춘희시장으로부터명예시민증을받았다.정의장은“지난정부에당시한나라당세종시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아전국을돌며NGO단체와각계각층의국민들을만나조언을들었었다”고전한뒤,“행정수도이전은국토균형발전의핵심이라믿었고,원안대로일관성있게추진했다”면서,“세종시민들께서알아주시고명예시민으로선정해주셔서감사하다”고말했다.이에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은“공무원행정비효율성논란으로행정수도이전계획이백지화위기가있었지만,의장님께서원안을고수해주신덕분에오늘의세종시가있게되었다”면서,“세종시를위해불철주야노력해주신의장님을명예시민으로모시게되어영광스럽다”고밝혔다.세종시명예시민으로선정된정의화국회의장은당시한나라당세종시특위위원장을역임하면서행정수도이전비효율문제와해결방안에이르기까지공정성있게추진해세종시발전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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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지역주의 극복 위해 4년 중임제 개헌해야 "2014.11.12
(조세금융신문) 호남미래포럼은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추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송하중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한국의 지역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토론 시간에는 최흥석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의영 서울대 교수, 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수 CBS라이프 대표이사,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날 송 교수는 한국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해 관심을 받았다.송 교수는 "박근혜 정권은 이렇다 할 업적을 내지 못한 채 인수기 2개월, 집권 21개월을 보낸 '무정란 정치'를 하고 있다"며 "기존 정권들이 집권 초기 2년간 온갖 화려한 정책들을 선보였음을 생각하면 박근혜 정권은 매우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집권 2년간 '국민대통합',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목표는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현재 지역주의는 '구조화된 신념'처럼 완강히 지속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점차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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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송호근 교수와 함께하는 정책 토론 요약2014.11.11
11일 열린 호남미래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제를 하고있는 서울대 송호근 교수. (조세금융신문) 보수논객으로 널리 알려진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박근혜 정부를 냉혹하게 평가했다.송 교수는 11일 오후 호남미래포럼에서 주최한 '한국의 지역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정책세미나에서 "박근혜 정권은 무정란 정치였다"라고 꼬집었다. 토론에 나선 고려대 최흥석 교수(행정학)는 “한국 지역주의의 문제점은 대표민주주의의 실패 현상 탓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대표민주주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정당 자체의 내부경쟁 강화, 상향식 공천, 생활형 정치의 정착을 통한 지방자치의 내실화 등의 다양한 노력이 병행되는 가운데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점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민주주의의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주의 극복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대 김의영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지역갈등 및 지역주의뿐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정치적 갈등 사안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권위와 신뢰 및 중재의 역할, 심의민주주의 등 다양한 시민.직접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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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를 하고있는 새민련 우윤근 원내대표2014.11.11
(조세금융신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다음은 축사 전문.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입니다.수확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농어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 경기악화와 서민증세로 인해 걱정만 깊어지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정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만 외식업자들의 공제율은 평균 17%가 감소했고, 세금납부액은 87.9%가 상승했습니다. 경기는 나락이고, 매출과 수입은 감소하는데 세금은 배가 늘어난 셈입니다.지금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얼어붙은 경기와 세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소비자와 생산자인 농어민에게 그대로 옮겨지며 악순환의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가 상승했습니다.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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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개회사하는 윤호중 간사2014.11.11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간사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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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정희수 기재위원장2014.11.11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시)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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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입법공청회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2014.11.11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나란히 자리해 있다.왼쪽부터 윤호중(경기 구리), 홍종학(비례대표), 이상직(전북 전주시완산구 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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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희수 의원과 대화나누는 우윤근 원내대표2014.11.11
(조세금융신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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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공무원연금개혁 98.64%가 반대”2014.11.11
11일 전국공무원노조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달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445,208명의 공무원이 투표에 참여해 4,411명이 찬성했고 439,145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무원100명중98명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11일 전국공무원노조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달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445,208명의 공무원이 투표에 참여해 4,411명이 찬성했고 439,145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공투본은“이번투표결과는공무원압도적다수가새누리당의연금법개악안을반대한다는일치된의사가수렴된것”이라고말했다.이어 공투본은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 구성 ▲ 정책실패를 공무원에게 덮어씌우는 '마녀사냥' 중단을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공투본은“새누리당지역구항의농성,1000만인서명운동,준법투쟁,정권퇴진운동등총파업추진을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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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타결, 'FTA민대위' 대국민 성명 전문2014.11.10
(조세금융신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FTA 타결, 대국민 성명 발표'를 진행했다. 다음은 대국민 성명 전문.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미국,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한중 FTA를 14억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중 FTA는 중국이 5대 교역대상국(홍콩 제외) 가운데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협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우리 업계가 원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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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타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회장단2014.11.10
(조세금융신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 타결, FTA민대위 대국민 성명 발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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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타결, 대국민 성명 발표하는 회장단2014.11.10
(조세금융신문)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한.중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시킨 가운데, FTTA 민간대책위원회는 2시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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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쇄신모임 “누리과정 사업 지켜야 한다”2014.11.10
(조세금융신문) 10일새누리당일부초·재선의원들의모임인‘아침소리’가공식논평을내고“무상보육‘누리과정’사업이지켜져야한다”고주장했다.무상급식에대해선“지방재정에맞게지방이자율적으로정해야할문제”라고말했다.이는지난9일안종범경제수석이청와대 춘추관에서 "누리과정이법적의무사항인만큼반드시예산편성이뤄줘야한다"라는 브리핑과맥락을같이한다.이들은이어“복지정책전반에대한원칙과대안을재정비해야할필요가있다”면서“이를위해복지정책의범위,속도,예산,부담주체등에대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당내기구로서가칭‘복지정책특별위원회’를설립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 이날모임에는안효대,조해진,김영우,강석훈,박인숙,이노근,김종훈,이이재서용교,하태경의원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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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꼭 추진해야 할 절박한 사정 있다"2014.11.10
(조세금융신문) 김무성새누리당 대표가10일 최고위원회회의에서"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추진할수밖에없는절박한사정을갖고있다"고 언급했다.이날 김대표는“공무원연금적자로인해과거13년간12조원을세금으로충당했다.지금개혁을하지못하면적자의규모는현정부에서만15조원,다음정부에서33조원,그다음정부에서53조원을부담해야한다”며“2080년까지는무려1,278조원에달하는규모다”고말했다.이어“이로인해국민1인당세금부담은현정부에서차차기정부까지197만원,연간13만원을추가로부담해야하고,2016년에태어나는아이의경우에공무원연금적자보조를위해2080년까지2,495만원,연간38만원의세금을추가로부담해야한다”며“공무원연금개혁의골든타임인지금의두달을놓치게되면향후정치일정상10년뒤에한다고하더라도국민들그동안39조원의세금부담을감당할수밖에없다”고역설했다.또한그는“우리는95년도,2000년도,2009년도에도공무원연금개혁에실패했다.그결과지금더큰개혁의부담을박근혜정부가떠안게됐다”면서“만약이번에도개혁을하지못하면다음정권에서지금보다더큰부담을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고말했다.마지막으로그는“존경하는공무원들께서다시한번애국심을발휘하셔서국민과함께하는이번개혁에동참해주시길간절한마음으로다시한번부탁드린다”고발언을매듭지었다.앞서김대표는지난주금요일에있었던‘공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