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한마디로 졸속"2014.10.28
(조세금융신문)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새누리당이 어제 발표한 고강도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이다"면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편안은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 모두 배제한 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과거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안대로 할 경우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이다"며 "정부여당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하후상박을 내세우지 말고 보다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주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
朴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해야"2014.10.28
(조세금융신문) 2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개혁이 늦어지면 부담이 증가하고 현재 시스템 유지가 어렵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됐다"면서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다 현재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혁을 미룬다면) 부채가 484조원 발생해 국민 1인당 945만원의 빚을 지게된다"며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집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 국가의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7일 연금 지급시기를 현재 60세가 아닌 65세부터 지급하고 당초 정부안보다 100조원을 더 절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오전 새누리 의총…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2014.10.28
(조세금융신문) 28일 오전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뒤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날 의총은 이한구 TF위원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을 통해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혁안은 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했다.…
-
안행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추진할 것"2014.10.28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국민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각 지역의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포럼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및 일반 국민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 토론·발언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종섭 장관은 “국민포럼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건전한 대안이 마련되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달 말까지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포럼 개최결과는 물론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 포럼은 앞으로 전주 · 부산 · 춘천 · 광주 · 대구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대상권역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정의화 국회의장 아베 총리 면담2014.10.27
(조세금융신문)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4시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대신을 만나 한일 양국의 우호선린관계 발전에 관해 논의했다.정 의장은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서 내년에 열리는 세계 잼버리의 테마가 화합 조화를 뜻하는 화(和)”라며, “일본내에서의 화(和)와 함께 한일간에도 화(和)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총리께서는 지난 3월 참의원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 역사인식에 있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총리의 결단과 지도력으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 54분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고노담화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역대 내각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위안부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을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다.아베 총리는 이어 “일한 양국에게는 미래 가능성이 많다”며, “서로 가능성을 찾아 가시화함으로써 양국의 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번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
[국감 포토]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한 김부선2014.10.27
(조세금융신문) 지난달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이웃간 폭행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배우 김부선씨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부선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난방비 비리와 해당 입주자 대표 관계자와 성동구청 간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부선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비리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난방비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국감 포토] 머리숙인 김성주 총재2014.10.27
(조세금융신문)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참해 이른바 '늦장 출석'논란을 일으켰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원들과 국민들에게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일어나 사과하는 김성주 총재…
-
[국감 포토] 증인선서하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2014.10.27
(조세금융신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여, 공무원연금 지급 65세로 늦춰2014.10.27
(조세금융신문) 오는 2031년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고,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된다. 고액 수령자의 연금 삭감폭을 더 늘리는 대신 하위직 퇴직자의 인하폭은 줄이기로 했다.27일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을 내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뒤,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이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안을 보면, 2010년 이전 임용된 경우 현재 60세인 연금지급 시기를 2023년부터 점차 연장해 2031년에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또, 공무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납부하는 기여금은 현재 월급의 7%에서 2016년에는 8%로, 2018년에는 10%로 높이기로 했다.특히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월급의 4.5%를 기여금으로 내고,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같은 1.0%를 적용하고, 2016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 지급률이 현재 1.9%에서 1.25%로 줄이기로 했다.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뒤 6급으로 퇴직할 때, 지금보다 기여금은 17%를 더 내고 연금총액은 1
-
전공노 "새누리당 개혁안 절대 수용 못한다"…강력 투쟁예고2014.10.27
전공노를 포함한 공적연금개악저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다음달 1일 1시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27일 새누리당이 지급시기 등을 연장하는 공무원개혁안을 발표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가 “절대 수용불가”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새누리당의 개혁안 발표 직후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사자와의 논의절차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노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면서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지난 8월 27일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셈 참석을 앞두고 유로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강행한다면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악
-
[국감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2014.10.27
(조세금융신문)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참해 물의를 일으켰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7일 오후 2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개혁안 발표…전공노 '내달 1일 총궐기대회'2014.10.27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27일 새누리당이 지급시기를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소득재분배 기능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태스크포스(TF) 이끄는 이한구 의원은이날 오후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절감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개혁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계획대로 실행되면 “정부안에 비해 2080년까지 10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내달 1일 ‘총궐기대회’를 앞둔 전국공무원노조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 절대 수용 못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전공노는 성명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문제와 OECD 가입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
[국감 포토] 국정감사 마지막날, 분주한 국회2014.10.27
(조세금융신문) 지난 3주간 숨가쁘게 달려온 국정감사가 27일 12개 상임 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국회 본관 복도에 피감기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국감 포토] "새누리당의 예비 새신랑"...미소짓는 김상민 의원2014.10.27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정우택 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예비 새신랑이라고 소개하자 미소짓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주말 김경란 전 KBS 아나운서와 내년 1월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및 지원금 7일전 공시해야"2014.10.26
(조세금융신문)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현행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전까지 방통위에 신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는 한편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게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및 가계통신비 부담 감소를 명분으로 올해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보조금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상한액 제한 조항을 폐지해 보조금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되 방통위에 7일전까지 신고해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