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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한일 교류협력 아직도 부족”2014.11.06
(조세금융신문)6일정의화국회의장은소공동롯데호텔에서열린한일협력위원회합동총회개회식에참석해축사에서한일양국이아직도다양한채널에서교류와협력이필요하다는지적을했다.이어정의장은“특히정치인들이제대로된인식을갖고말과행동을조심해서서로다치지않게한다면좋은관계가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정의장은이어“동북아시아는역사의새로운지평에들어섰다”면서,“과거처럼무기를장만하고핵개발을하는군국주의로돌아가려는지도자가있다면반드시멸망할것”이라말했다.정의장은또한우리가가야할길은오직문명의길이라며“서로인문과문화의아름다운마음을갖고지구상의헐벗고굶주리는인류와더불어살겠다는자세를견지한나라만이존경받을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마지막으로“일본은화(和)를중심으로하는나라이지만,일본안에서만의화(和)는이제의미가없다”라고말한뒤“21세기의화(和)는한·일양국이의(義)로써화(和)를이루는것”이라면서“일본의과감한용기가필요하며한국도일본의용기있는자세를받아들이고화합할수있는자세를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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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활성화 위해 전자투표·위임장 권유제도 이용 해야…"2014.11.06
(조세금융신문) 오는2015년중립투표(shadowvoting)가폐지됨에따라의결권행사활성화를위해전자투표와위임장권유제도가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6일63컨벤션센터세쿼이아&파인홀에서진행된‘2014CGS국제심포지엄’에서김석순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주주총회의결권행사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김교수는현재주주총회가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는현실을지적하며이런관행을바로잡고의결권행사를활성화시키기위해 전자투표와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활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특히전자투표에대해“한국상장회사협의회등관련기관이전자투표규정을신설하거나일정규모이상의발행회사의경우전자투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언급했다.또그는“일본은주주가1000명이상인경우회사가서면투표제도나위임장권유제도중하나를선택해모든주주를대상으로실시해야하며,미국의경우에도위임장권유시모든주주를대상으로하도록하고있다”며이같은해외사례를참고해“우리나라의경우에도서면투표또는전자투표제도와모든주주를대상으로하는위임장권유제도중하나를기업들이선택하여운영한다면주주총회활성화에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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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구성…조세소위원장 강석훈, 경제재정소위원장 윤호중2014.11.06
(조세금융신문)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6일전체회의를열고소위원회구성을확정했다.전반기와같이조세소위와예산결산소위는여당이,경제재정소위는야당이위원장을맡았다.최경환경제팀의세법개정안을본격검증할조세소위는새누리당강석훈(위원장)김광림나성린류성걸정문헌의원,새정치민주연합김관영김영록최재성홍종학의원,정의당박원석의원으로확정했다.경제재정소위은새누리당박맹우박명재이만우이한구조명철의원,새정치민주연합윤호중(위원장),김현미 박영선신계륜의원으로확정했다.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새누리당박명재(위원장)박덕흠심재철의원,새정치민주연합박광온박범계오제세의원이맡는다.한편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7일회의를갖고2015년도기획재정부소관예산안등을심사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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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등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 필요"2014.11.06
(조세금융신문) 오는 2015년 중립투표제도(shadow voting)가 폐지됨에 따라 의결권행사등적극적인주주의활동에 대한필요성이지적됐다.6일63컨벤션센터세쿼이아&파인홀에서진행된‘2014CGS국제심포지엄’에서한스-크리스토프허트(Hans-ChristophHirt)영국헤르메스자산운용전무이사겸박사는‘의결권행사와주주활동의중요성’에대해기관투자자의입장을대변해발표했다.그는우선주식매수·매도외에도주주가의결권행사등회사경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주주행동주의’의중요성을강조하며“적극적인주주행동주의가기업의지속가능성및기업가치증대로이어지고경영리스크관리측면에서도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이어그는주주행동주의의필요성과효과를증명하는몇몇연구결과들을살펴본뒤,이를자율적·법적으로규제한해외의사례를소개했다.그외에도그는우리나라주주총회에대해▲감사보고서공시의적절성부족▲이사후보자에대한주주들의정보접근성미흡▲주총안건의무분별한일괄상정등을언급하고,주주총회강화를위해서는반드시개선해야한다고주장했다.마지막으로그는“의결권행사는주주행동주의에서가장중요한측면”이라강조했고이를위한제도개선,인식제도,자율규제기관의역할등이함께촉구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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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부동산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통해 투자2014.11.06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부동산.인프라에 투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박원석 의원실(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3개 해외 사모펀드(Global PEF)와, 49개 해외 부동산.인프라 위탁투자기관(Global Real Estate & Infrastructure)을 통해 해외 부동산.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블랙스톤, 칼라일, KKR, 블랙록 등 해외 사모펀드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JP모건, 맥쿼리 등 투자은행과 LaSalle, Hines, Rockspring 등 부동산 위탁운용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건의 해외 부동산.인프라에 투자해 왔으며, 투자 규모는 2010년 약 5조 6천억원(부동산: 약 4조 1천억원/ 인프라: 약 1조 5천억원)에서 올해 7월 현재 15조원(부동산: 약 12조원/ 인프라: 약 3조 7천억원)을 넘어서 3배 가량 증가했다. 6일 독립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룩셈부르크와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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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예탁결제원, '2014 CGS 국제 심포지엄' 개최2014.11.06
6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한국예탁결제원은6일오전63컨벤션센터 세쿼이아&파인홀에서‘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주주총회발전방안’이라는주제로국제심포지엄을공동개최했다.양기관은“주주총회에서국내상장기업의관행상대주주를제외한기관투자자또는개인주주들의의견이경시되고형식적으로개최되어근본취지가무색해지는실정”이라며“국내주주총회형해화의원인과해외주주총회모범관행및사례등을분석하여국내상장기업의주주총회운영과관련된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취지로이번세미나를개최했다”고밝혔다.주제발표는네부분으로이루어졌으며기관투자자·학계·정부·감독당국등각계의전문가들이주주총회의주요이슈에대해토론했다.제1세션에서는영국의헤르메스자산운용전무이사인한스-크리스토프허트박사(Dr.Hans-ChristophHirt)가‘의결권행사와주주활동의중요성’에대해기관투자자의입장을대변하여발표했다.제2세션에서는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순석교수가‘주주총회의결권행사활성화방안:전자투표및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중심으로’를주제로발표했다.제3세션에서는ISS(InstitutionalShareholderServices)부회장이자,아시아리서치헤드인준프랭크(JunFrank)가‘정보에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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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처별 41개 신규사업, 5,251억 예산편성 문제2014.11.06
(조세금융신문)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2015년 예산안 중 신규 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예산안 중 부처별 신규 사업은 총 347개 사업, 4조 1950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61개 사업, 3,239억원이 책정되어 신규 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창조과학부(34개 사업, 1,701억원), 산업통상자원부(31개 사업, 3,863억원) 순으로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 347개 사업 중 41개 사업(5251억)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17개(2,774억), 예산 규모가 과소?과대 편성된 사업은 9개(1,548억),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은 6개(533억), 유사?중복 사업은 6개(167억),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업은 3개(227억)로 드러났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8개 사업, 564억), 고용노동부(3개 사업, 237억), 문화체육관광부(3개 사업, 230억), 기획재정부(3개 사업, 110억), 산업통상자원부(2개 사업,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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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2014.11.06
(조세금융신문)조원진새누리당의원은‘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이는지난1월카드3사의개인정보유출사고이후7월말열린‘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에따른범정부차원의후속조치법안이다.이번개정안은기업이강력한책임을지도록하여관심과투자를촉구하는한편,정보주체의권리보장을강화하고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체계와행정체계를정비하는등근본적인제도개선방안들을반영하고있다.개정안의주요내용은▲개인정보유출에대한손해배상강화▲처벌강화및범죄수익몰수·추징▲정보주체의권리보장강화▲자율적보호노력촉구▲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체계및행정체계개편등이다.또한대통령소속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정책·제도개선권고권및이행점검권▲자료제출요구권▲위법사항에대한조사요구권등을부여하여실질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기능을강화한다.조의원은“최근개인정보유출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면서국민들의걱정이커져가고있다”며“이번개정안을통해국민들이안심하고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유출사고발생을근본적으로예방하고,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업의관심과투자가제고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본개정안은새누리당소속정용기,유일호,이철우,김장실,정병국,박인숙,민병주,신성범,황인자의원이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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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한국·인도 간 의회교류 증진에 앞장설 것"2014.11.05
(조세금융신문) 5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도 자나타당(BJP)의 총재를 역임한 대표적이 정치인 벤카이아 나이두(Venkaiah NAIDU) 도시개발부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정 의장은 “간디(Gandhi) 선생님이 살아오신 인도를 매우 존경한다”면서“얼마 전 돌아가신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를 보며 간디 선생님을 떠올렸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어 “모디(Narendra MODI)총리께서 당선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축하드린다”고 전한 뒤 “인도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인 만큼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국희의장으로써 한국·인도 간 의회교류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 강조했다.이에 대해 나이두 장관은 “한국의 리더십과 국민성은 짧은 시간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는 기적을 보여줬다”면서, “인도정부의 주요 목표가 지역 간 격차해소와 국가의 부(富) 축적인 만큼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나이두 장관은 이어 “인도는 지금까지 동아시아를 지켜만 보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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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국민 체감도 높이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발표"2014.11.0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번 달부터 고용ㆍ실업통계 분야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고용보조지표를 제공하면 '사실상 실업률'과 같은 비공식지표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어 고용통계의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오는 12일부터 기존의 실업률 지표와 함께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통계위원회는 또한 1925년부터 90여년간 현장조사 중심으로 이뤄져 온 인구 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등록 센서스를 통해 약 1400억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그간 5년 단위로 이뤄져 온 인구주택통계를 매년 갱신ㆍ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자료의 개방ㆍ공유 확대, 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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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중 FTA 중단' 촉구집회 전국서 개최2014.11.05
(조세금융신문) 한중FTA중단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국의 농축산업인들이 11월 5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전국 시.도청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중 FTA 중단'을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다가올 한중FTA 14차 협상에서 비록 정부에서는 "농축산업 분야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농업부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한중FTA가 진전되기 위해선 농업분야가 희생양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이미 한중FTA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내 농산물 시장은 중국 농산물이 상당부분 잠식되어 있고, 중국 농산물 수입이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폭락의 원인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체결되면 농축산업인들에게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비대위에서는 '한중FTA 중단'을 주요기조로 ▲ 가격 안정대책 수립 촉구 ▲ 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등 주요 농정 현안을 관철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집회에서 한중FTA중단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하나. 농업 농촌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한중 FTA 14차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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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 안전관리비 ‘단가 후려치기’ 심각2014.11.05
(조세금융신문)주요공공기관이발주한공사의재해자가해마다증가하고있는가운데,공사안전관리비가기준에못미치는것으로드러나문제가심각하다는지적이다.고용노동부가고시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따르면50억원이상인일반건설공사의경우총공사비의1.97%를안전관비리에계상해야한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2009년발주한호남고속철도13개공사에서모두기준을위반했다.이들공사의법정안전관리비는총공사비의1.88%였지만실제로는1.58%만책정했고,당시약50억원을부당삭감한것으로나타났다.도로공사도지난2008∼2011년발주한12개공사에서최초2.26%로정했으나,실제로는법정기준보다낮은1.88%로정했다.수자원공사는입찰공고당시에는기준치인1.97%로안전관리비를명시해놓고,정작입찰신청시에는시공사에게1.26%로입찰할것을요구하며부당삭감한것으로드러났다.2011∼2013년동안27개주요공공기관발주공사에서181명이숨졌으며,지난해공공기관발주공사의근로자1만명당재해사망자는2.98명으로전체건설업평균인2.21명보다많았다.이노근새누리당의원은"타의모범이되어야할공공기관이근로자의생명과안전을보장하기위한안전관리비단가를깎는것은문제가심각하다"고지적하며“안전관리비에대한문제가법적기준대로잘준수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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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답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2014.11.05
(조세금융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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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정부질문 참석한 나경원 의원2014.11.05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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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명숙 의원과 대화 나누는 우윤근 원내대표2014.11.05
(조세금융신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소속 한명숙 의원과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