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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누적체납자 급증2014.10.26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이하 ICL)의 누적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누적 체납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배, 금액으로는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L의 상환액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직으로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종합소득자의 경우도 자영업의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소득기준의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실직 등 현재의 취업상태를 반영해 의무상환을 유예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소득 확인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 유보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9월말 기준 체납자 현황을 보면 전체 의무상환대상자의 6.8%에 불과한 종합소득자들이 전체 체납자의 50.6%, 체납금액 대비 66.1%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내수경기 위축으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체납 금액별 현황을 보면 의무상환액이 낮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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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간 4대 공적연금 45조 6천억원 지원2014.10.26
(조세금융신문) 최근 10년동안 4대 공적연금에 지원한 국가예산은 45조 5,97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20조 3,857억원을 지원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인연금 18조 2,004억원, 사학연금 4조 9,916억원, 국민연금 2조 1,05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가예산에서 4대 공적연금에 지원된 금액은 6조 6,640억원으로 10년전인 2005년(3조 1,812억원)에 비해 3조 4,828억원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지원금액은 올해(2014년) 3조 955억원으로 10년전인 2005년(1조 3,467억원)에 비해 1조 7,488억원 증가했고, 군인연금 역시 올해 2조 3,296억원으로 10년전에 비해 9,018억원 증가했다. 사학연금은 2,791억원, 국민연금은 4,66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육박하고 공적연금의 급여액도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인원은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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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북촌 개방의 날' 주말 맞아 북적북적2014.10.25
(조세금융신문)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북촌한옥마을 일대에 '북촌 개방의 날'행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주말을 맞이한 25일 오후 북촌 한옥마을에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한편, 행사기간 중에는 북촌지역 한옥 7곳을 개방하며 공방, 미술관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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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日, 결자해지 정신이 필요하다"2014.10.25
(조세금융신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본의 결자해지 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정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양국 많은 국민들이 전례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합동 총회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총회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진정한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한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한일양국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다시는 인간의 생명 말살과 인간의 존엄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결자해지의 정신이 필요하다. 양국이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끝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향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면서 “오는 27일 일본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중의원 의장과 여러 의회 지도자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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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월호 유가족, 국회서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 열어2014.10.24
(조세금융신문) 세월호 가족대책 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을 충분히반영하는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밝히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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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나란히 앉은 김종덕 장관과 나선화 청장2014.10.24
(조세금융신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나선화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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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국정감사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원장2014.10.24
(조세금융신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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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연금 2020년에 월 평균 283만원2014.10.24
(조세금융신문) 최근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무원연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그대로 운영되면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이 무려 283만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의원(대구달서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에 따르면, 2020년에 283만 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 현재 평균연금월액이 22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59만5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정부개혁안에 대한 향후 연도별 평균연금월액은 2020년 267만 7천원으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비해 15만 99천원이 적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연금공단 GEPS연구소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인 미래의 보수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가정해 분석했다. 조원진 의원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 보전금(연금수지 적자)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불완전한 제도”라면서 “고액연금수령자를 방지하고 국민의 시각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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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산 농민 3만명 "영연방 FTA 결사반대"...여의도 문화마당서 총궐기대회2014.10.24
(조세금융신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한국낙농육우협회의 'FTA 근본대책 수립 및 영연방 FTA 국회 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축산농민 3만여 명(경찰 추산 1만여 명)이 모여, FTA 근본대책 수립과 영연방 FTA 국회 비준 반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집회는 한미, 한EU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축산업 피해액만 9.8조원이며, 영연방 FTA 체결시 2조 5천억원의 피해가 추정되나, 그동안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 미흡과 지난 9월 18일 발표된 영연방 FTA 정부대책에서 내년도 축산 예산이 오히려 1.8% 삭감된데 반발해 추진되었다. 축산 농민들은 “내년도 축산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축산 농가를 우롱한 것”이라며 “축산 농가의 회생을 위해 정부, 국회가 앞장서서 근본적이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축산 농가가 밝힌 요구사항은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1%이하) ▲FTA 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이다. 축산인 총 궐기대회는 각 품목단체 대표자의 투쟁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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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FTA 반대" 구호 외치는 축산인들2014.10.23
(조세금융신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한국낙농육우협회의 'FTA 근본대책 수립 및 영연방 FTA 국회 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23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후 축산인들이 "FTA 반대"라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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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상여가 부르며 행진하는 축산인들2014.10.23
(조세금융신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한국낙농육우협회의 'FTA 근본대책 수립 및 영연방 FTA 국회 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23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후 축산인들이 상여가를 부르며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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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산 농민들 소 끌고 국회로 돌진2014.10.23
(조세금융신문)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영연방 FTA반대' 집회가 23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이시각 소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이 국회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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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4년도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변경2014.10.23
(조세금융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제329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중 2014. 10. 28.∼2014. 11. 30. 기간의 일정을 변경하였다고 밝혔다.의사일정 변경 내용은 10월 29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10월 30일(목)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며,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토·일 제외)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후, 11월 20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이다.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직접 연설할 예정이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10월 30일 하루에 모두 실시된다.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하루에 일괄 실시하는 것은 제16대국회인 제229회 임시회(2002.4.9.) 이후 처음이나, 이러한 사례는 제16대국회 이전에도 종종 있었으며, 제11대 및 제12대국회에서는 일반적인 사례였다.한편, 대정부질문은 10월 31일 정치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11월 3일 외교·통일·안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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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GTI 박람회서 축사하는 정의화 국회의장2014.10.23
(조세금융신문)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강원도 강릉에서 개막한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국제 무역· 투자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정 의장은 "GTI를 동북아사아의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세계 10여 개국 550여 개 기업과 국내·외 3천여 명의 바이어가 참석해 26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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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토] 이인호 "조부 친일 일부 인정"2014.10.22
그동안 편향적 역사관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인호 KBS 이사장(조세금융신문) 이인호 KBS 이사장이 2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부의 친일 행위에 대해 인정하냐는 새민련 문병호 의원의 질문에 일부분 인정한다고 답했다.이인호 이사장은 이어 문병호 의원이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침통하고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이 날 오후 질의시간의KBS 국정감사는 여야의 이인호 이사장의 역사관에 대한 공방으로 뜨거웠다.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후 4시경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인호 이사장이그동안 역사 강연에서 한발언과김구 선생에 대한 평가로 자질 문제를 거론했다.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이인호 이사장의 역사관은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강연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여당의원들의 이인호 감싸기로 한때 국정감사장에 여야간 팽팽한 긴장감이 오갔다.…